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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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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AI 기반 불법주정차·소방통로 위반 단속 보조와 성과연동 포상으로 예산절감 및 안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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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1. 배경·문제
소방통로·어린이보호구역·버스정류장 등 고위험 구간에서 반복 위반이 계속돼 소방차 골든타임을 갉아먹고 있어. 인력 위주의 단속은 비용이 크고 지속성이 낮아서 ① 불요·낭비, ② 성과 낮음 이슈가 발생 중이야.
시민 신고가 늘어도 증빙 검토·번호판 판독·위치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처리 지연과 민원 피로도가 커지고 있어.
2. 개선 방안(핵심 설계)
AI 신고보조 • CCTV,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촬영 영상을 업로드하면 번호판·위치·시간을 자동 인식·추출하고 위반 유형을 사전 분류.
• 공무원은 “AI 1차 분류” 건만 검토해 확인시간을 60% 단축.
고위험 구역 집중 포상 • 포상 대상은 소방통로,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정차 금지 구간으로 한정.
• 포상액은 부과 과태료의 10% 내, 개인 월 상한 5만원(남용 방지).
• 허위·중복 신고는 감점·일시 제한. 반복 허위는 배제.
행정 효율·투명성 장치 • 처리 리드타임 SLA(평균 5일→2.5일) 설정, 월별 대시보드 공개(접수→확정 소요, 오인율, 지역별 재발률).
3. KPI(6개월, 서울 5개 자치구 파일럿)
반복위반률 -35%
처리 리드타임 -50%(평균 5일→2.5일)
허위·오인 비율 ≤2%
소방출동 지연 관련 민원 -30%
4. 예산·효과(보수 추정)
시스템 도입·운영 5억원/년(클라우드·AI 판독·대시보드 포함)
포상 재원 3억원(과태료 수입 내 자충당)
순수입 증가 12억원(과태료 실수납 증가+재발 감소로 행정비 절감) → 순효과 +4억원/년
5. 운영 프로세스(요약)
접수: 시민이 영상 업로드(위치 자동태깅),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 처리
AI 1차 판독: 번호판·시간·위반유형 추출, 신뢰도 점수 부여
담당자 검토: 신뢰도 임계치 이상 건 우선 심사, 반려 사유 표준화
통지·부과: 과태료 확정, 포상 자동 정산(월 단위 일괄 지급)
재발 관리: 동일 구간·차량 재발시 가중 경고문자, 현장 안내판 보강
6. 리스크·보완
사생활·오인 논란: 공공장소 촬영·번호판 인식 범위만 허용, 비식별 처리 의무. 오인율 목표 2% 이내, 이의신청 신속 처리.
신고 남용: 월 상한, 동일 시간·장소 중복 감점, 악의적 신고자 일시 제한.
기술 신뢰성: 학습데이터 주기 보강, 우천·야간(헤드라이트 난반사) 보정 모델 적용. -
사업명AI 보조 기반 주정차 위반 고위험지역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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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전(5개 자치구 파일럿) → 성과 후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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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행정안전부, 소방청, 세종특별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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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연 8억원(시스템 5억, 포상 3억) — 과태료 수입으로 포상 충당, 순효과 +4억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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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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