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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포항 AI 데이터센터 연계 ‘정책 인프라’ 성과연동 예산 패키지: 전력·냉각·R&D·인재·공시/민원 SLA 중심 낭비 지출 차단

제안 내용

1.배경
포항에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오픈AI·NeoAI Cloud 참여, 2026년 12월 1차 오픈)가 확정되며, 국가 AI 경쟁력(G3 목표) 실현의 전략 거점이 형성됨. 현금 ROI가 즉시 발생하진 않지만, 제도·행정 품질이 무형 ROI(정책 신뢰, 집행 속도, 민관 협업 역량)로 누적되어 장기 효과를 좌우함.
문제는 관행적·중복 사업과 연말 ‘밀어내기’ 집행, 성과 미흡 사업의 계속비 투입, 공시/민원 서비스의 체감 품질 미흡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

2.문제점(지출 비효율 유형)
불요불급·유사중복: 전력·냉각·R&D·인재 사업이 부처·기관별로 분절 추진, 유사한 용역·컨설팅 반복.
성과 미흡: KPI 없이 교육·홍보·플랫폼 운영비가 관성 배정, 실사용 지표(열람률·처리기간·재민원률) 공개 부족.
연말 밀어내기: 11~12월 소액 분절 구매·형식적 집행 증가, 다음 연도 성과와 연결되지 않음.
공시/민원 SLA 부재: ‘올빼미 공시’ 대응 미흡, 민원·정보공개 처리 SLA 미준수로 사회적 비용 확대.

3.개선방안(성과연동·낭비 차단 설계) A. 조건부·단계별 예산(SBB)
파일럿(최대 30%) → 성과검증(30%) → 본가동(40%). 단계 전환은 KPI 달성률로 자동 결정(80% 미만 시 감액·재설계). B. 연말 집행 브레이크
11~12월 신규 집행 원칙 금지. 예외는 ‘지출정당성 심사표’ 사전승인(법정·안전·계약상 불가피 사유). C. 중복·유사 사업 통합
기능·대상·출력물 기준의 ‘카탈로그’로 전수 식별 → 1기관-1책임 통합. 동일 성격 용역·홍보·교육은 표준 산식으로 비교·통합. D. 공시·민원 서비스 성과연동
공시 ‘핵심요약 1쪽’ 동시 게시 의무화, 열람률·FAQ 조회·재민원률 개선을 다음 분기 예산 가감에 반영.
민원·정보공개 SLA(접수-보완-회신 기한) 준수율을 핵심 KPI로 예산 연동. E. 포항형 AI 스택 모듈(전국 표준모델)
전력/냉각 패스트트랙 가이드(계통 접속 타임라인·PPA/REC·열회수 표준) + 인재(운영 6개월·심화 1년) + R&D(프런티어·경량화·보안과제+데이터센터 PoC) + 상생(생활영향지표 분기 공개, 민원 원스톱·SLA).
시범 성과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전국 확산, 미달 시 구조조정.

4.KPI(분기 공개, 예산 연동)
공시·민원: 열람률, 처리기간 중앙값, SLA 준수율, 재민원률.
전력·냉각: 패스트트랙 처리기간, PUE 개선률, 재생에너지 연계 비율, 열회수 공유량.
인재·R&D: 수료→채용 전환율, 현장 실증 성공률, 기술 확산 건수.
재정: 사용자/트래픽 단가 하락, 중복사업 감축률, 연말 집행 예외 비중.

5.기대효과
낭비성·유사중복·연말 밀어내기 지출의 체계적 차단.
공시·민원 체감 품질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시장 신뢰 제고.
포항 시범을 ‘정책 인프라 표준모델’로 전국 확산, 무형 ROI의 가시화.
high ROI·low risk의 점진 확장: 성과 검증 후 확대, 미달은 조기 수정.

6.추진일정(안)
2026 상반기: 시범 설계·KPI 대시보드 구축·연말 브레이크 규정 공표.
2026 하반기: 포항형 모듈 시범 가동, 공시 요약 1쪽 의무화 시범.
2027: 전 부처 확산, KPI 기반 자동 가감예산 본가동.

첨부파일-> 이메일 서면 요청시 제출 예정.

공시 ‘핵심요약 1쪽’ 템플릿(PDF)
스테이블코인 상시감시 대시보드 항목(시장 신뢰 지표 참고용) PDF
소비자보호 경보 KPI 정의서(PDF)
포항형 AI 스택 요약 인포그래픽 1쪽(PDF)

사업명

포항형 AI 정책 인프라-성과연동 지출효율화 패키지(전국 표준모델)

지역

포항 시범 → 전국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