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2 포항 AI 데이터센터 기반 지역 디지털 인프라 통합정비 및 예산 효율화

제안 내용

1.제안 요지
포항 지역에서 2026년 12월 기준으로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유사·중복 디지털 인프라(서버실, 공공 데이터 저장·백업, 개별 부처·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클라우드 전환 사업 등)를 통합·정비하고, 실집행률이 낮거나 연말 밀어내기식으로 추진되는 예산을 구조조정하여 2027 회계연도에 반영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불요불급·중복 지출을 줄이고, 운영비 중심의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며, 성과 기반의 단계적 집행체계를 도입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임.

2.문제 인식

유사·중복: 부처·지자체·산하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 저장·백업·서버실 운영이 상호 중복됨.
집행 부진: 일부 정보화·전산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규모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 연말 집중 집행 및 성과 미흡 사례 발생.
성과 낮음: 별도 서버실 유지보수(전력·냉각·보안 인력) 대비 서비스 가용성·확장성 개선 효과가 낮거나 측정 지표 부재.
우선순위 불일치: 노후 장비 교체와 신규 분산 서버실 구축이 병행되어 투자 효익이 분산됨.

3.개선 방안(부적격 사유 회피를 위한 요건 명시)
통합 원칙: 포항 AI 데이터센터(2026년 12월 기준 진행 중)와 연계 가능한 업무부터 단계적 이관. 개인정보·보안 등 법령상 분리 보관이 필요한 체계는 제외하고, 기술·법령 검증을 거친 범위 내에서만 이관.

단계별 이행(2027 회계연도 반영):
1단계(2027): 파일 백업/아카이브, 공공 비식별 데이터, 오픈데이터 포털용 정적 자원부터 이관.
2단계(2028 이후): 내부 업무시스템의 비핵심·비상시 가용 업무를 우선 검토 후 전환. 핵심·민감 정보 시스템은 별도 보안영역 또는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로 유지.

성과·효율 KPI 도입:
• 전력사용효율(PUE) 목표치 설정(예: ≤1.3)
• 단위 데이터당 총소유비용(TCO/ TB) 연차별 하향
• 중복 서버실 수·랙 수 감축률
• 연말 집행 집중도(12월 집행 비중) 감소율
• 서비스 가용성(SLA) 및 사고건수(장애 시간) 지표 공개
예산 구조 개선: 설비·장비 신규 구매(분산형) 예산을 감축하고, 통합 전환·마이그레이션, 보안 인증, 거버넌스 고도화에 재배분.
거버넌스: 중앙-지자체-산하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유사·중복 사업 사전검토 의무화, 중간점검 결과에 따른 분기별 조정.
민간 위탁·과잉 개입 방지: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영역(표준 운영·유지보수)은 경쟁입찰로 운영비 최적화하되, 공공핵심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 통제는 공공이 책임.
법·보안 준수: 전자정부·정보보호 관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고, 보안 인증(ISMS 등) 및 모의훈련을 예산 반영.

4.기대 효과
중복 설비·운영 인력·전력비·냉각비 절감으로 연간 운영비 하락.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완화로 집행의 품질·투명성 제고.
지역 거점(포항)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강화 및 민간투자 유치 촉진.
데이터 품질·가용성·보안 수준 상향과 서비스 안정성 개선.

5.10가지 효율화 항목과의 부합성
① 불요불급/낭비성: 분산 서버실 유지·중복 하드웨어 구매 축소.

② 성과 낮음: 실사용·가용성 대비 낮은 성과 사업 재구조화.

③ 유사·중복: 기관별 데이터 저장·백업·서버실의 통합.

④ 우선순위: 노후 장비 교체보다 통합·전력효율 중심 투자로 재배치.

⑤ 민간/정부 역할: 표준 운영은 경쟁시장 활용, 핵심 통제는 공공이 담당.

⑥ 집행 부진: 연말 집중 집행 억제용 분기별 성과·집행 게이트 도입.

⑦ 구조·체계 개선: 합동 점검반, 사전검토, KPI 연계 예산 배분.

⑧ 목적 달성 후 축소: 개별 서버실 유지 목적 달성·대체 가능 구간 단계적 축소.

⑨ 시대 변화 대응: 클라우드·AI 전환 추세 반영해 분산 설비 축소.

⑩ 제도 개선: 중복 투입 사전 차단, 성과 연동 예산, 공개형 KPI 제도화.

첨부파일 -> 이메일 회신요청시 예정.
현황 조사표(기관별 서버실/랙/전력/냉각/보안 등), 통합 이전/이후 TCO 비교표, 단계별 전환 로드맵, KPI 산출 근거, 보안·법령 적합성 검토서

비고(집행·성과 관리)

2027 회계연도 예산 반영을 전제로, 2026년 4분기 사전 타당성·보안 적합성 점검 완료.

분기별 집행 게이트(설계-시범-확대) 통과 시에만 다음 분기 예산 배정.

KPI 미달성 시 집행 보류·조정, 성과 초과 달성 시 성과보상(운영비 절감분 일부 재투자).

민감정보·핵심 인프라는 별도 분리 영역 또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유지해 법령상 부적격 사유를 사전 차단.

사업명

포항 지역 디지털 인프라 통합전환(데이터 저장·백업·서버실) 및 운영효율화

지역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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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