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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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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5 “조건부 성과·평가표 기반 지출효율화: 중복·낭비 사업 전면 점검과 자동 감액 루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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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1. 취지
국민 눈높이에서 불요불급·낭비성·유사중복 사업을 데이터로 식별하고, “조건부 예산+성과 기준”을 도입해 예산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지출효율화 패키지를 0제안합니다.
2. 핵심 개선안(8개)
① 성과평가표 의무화: 모든 사업에 공통 평가표(성과지표·가중치·증빙)를 적용, 분기별 공개.
② 자동 감액 규칙: 분기 2회 연속 “목표 미달(예: 70점 미만)”이면 다음 분기 예산 10~20% 자동 감액, 3회 연속 미달 시 구조조정 검토.
③ 유사·중복 탐지: 부처 간 유사 목표·수혜자·산출물 매칭으로 중복 사업 통폐합(메타데이터 의무 등록).
④ 집행지연 페널티: 연내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이월·불용 최소화 규칙 적용, 연말 ‘밀어내기’ 금지(집행계획 사전승인제).
⑤ 민간 대체성 테스트: 시장에서 동일 성과를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 가능한 경우, 민간 위탁·성과계약으로 전환.
⑥ 목적 달성·환경 변화 점검: 목표 달성·환경 변화로 효용이 낮아진 사업은 단계적 축소·폐지 로드맵 수립.
⑦ 공개 대시보드: 사업별 목표·집행률·성과점수·감액 여부 실시간 공개로 신뢰·감시 강화.
⑧ 주민 제안 루프: 현장 불편·낭비 제보를 표준양식으로 접수, 48시간 1차 회신·분기 피드백 공개.
3. 기대효과
낭비성·유사중복 예산 절감, 연말 밀어내기 해소, 성과 중심 재배분. 국민 체감도(처리속도·투명성) 상승.
4. 적용 우선순위
1순위: 성과 측정이 가능한 보조·용역·행사성 사업
2순위: 다부처 유사 목표 사업(홍보·교육·컨설팅 등)
3순위: 집행지연 상습 사업
5. KPI(예시)
1년 내 유사·중복 사업 20% 통폐합
연말 불용·이월 비율 30% 감축
70점 미만 사업 2분기 연속 시 자동 감액 적용률 90%+
국민 대시보드 조회·제보 반영률 분기 80%+
6. 리스크·보완
지표 왜곡 방지: 다중지표·외부증빙 의무화, 표본 감사.
급감액 부작용: 파일럿 2분기 후 단계 적용, 필수서비스 예외 조항.
7. 추진일정(권고)
’25년 Q4: 공통 평가표·대시보드 v1 마련, 파일럿 부처 지정
’26년 상반기: 파일럿 적용(자동 감액·중복 통합), 분기 공개
’26년 하반기: 전 부처 확산, 성과 기반 재배분 정착
산출근거
표준 평가체계·대시보드 구축 1식 × 180억 + 파일럿(3부처) 1식 × 120억 + 데이터 연계/감사 1식 × 100억 + 교육·운영 1식 × 100억 ≒ 500억
첨부파일 -> 이메일 회신 요청시 제출 예정
공통 평가표 샘플(가중치·증빙)
자동 감액 규칙(분기 기준)
유사·중복 탐지 기준(메타데이터 목록)
대시보드 항목 정의(목표·집행·성과·감액 여부)
파일럿 운영계획(2~3부처) -
사업명“부처 공동 성과기반 지출효율화 표준(평가표·자동 감액·중복 통합·공개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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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중앙-지방 연계), 시범지역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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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기획재정부(총괄), 각 부처·지자체, 감사·권익 유관기관(감사·민원 접점), 정보화 전담기관(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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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50,000 백만원(예: 표준체계·대시보드·파일럿·교육·감사 인프라 포함, 필요 시 축소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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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유사 공개 대시보드·성과평가 사례가 있으면 링크, 없으면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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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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