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개 평가표·자동 감액·대체공급(SLA)·48시간 응답·대시보드로 낭비 줄이는 ‘운영 표준 루프’ 도입
제안 내용
1.취지
관행·중복·집행지연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에 공통 “운영 표준 루프”를 적용합니다. 소유(시설)보다 통행권(승인 루프)을 표준화해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2.개선안(핵심 6가지)
공개 평가표 의무화: 적합성·안전·데이터주권·지역효과·리스크에 가중치·증빙 부여, 심사·변경·집행은 이 표로만 진행
자동 감액 규칙: 분기 2회 연속 목표 미달(예: 70점 미만) 시 다음 분기 예산 10~20% 자동 감액, 3회 연속 미달 시 구조조정 검토
유사·중복 통합: 부처 간 목표·수혜자·산출물 메타데이터 매칭으로 중복 사업 통폐합
집행지연 페널티: 연내 집행률 70% 미만은 이월·불용 최소화 규칙, 연말 밀어내기 금지(사전 집행계획 승인제)
1+1 대체공급(SLA): 주계약+예비 대체업체 상시 지정, 지연/품질 미달 시 자동 전환·페널티(독점 리스크 축소)
48시간 응답·대시보드: 접수 48시간 내 1차 회신, 접수→검토→승인/보류→집행을 공개
3.기대효과(국민 눈높이)
일상생활 불편 감소(처리속도↑, 절차 단순화), 행정서비스 질 개선(공정성·투명성↑), 수행 중 사업 효과 증대(재작업·중복↓)
4.KPI(예시)
48시간 1차 응답률 95%+
연말 불용·이월 30% 감축
재작업률 40% 감소
유사·중복 사업 20% 통폐합
대시보드 공개 항목 이행률 95%+
5.리스크·보완
지표 왜곡 방지: 다중지표·외부증빙·표본 감사
급감액 부작용: 파일럿 2분기 후 단계 확산, 필수서비스 예외
6.차별성(검토 제외 요건 회피)
대규모 건설·단발 행사 아님, 운영·평가·데이터·감사 체계 개선
사익 배제·공모형 배제, 중앙-지방 공동 표준으로 전 부처 적용 가능
7. 첨부파일->회신 요청 시 즉시 제출(평가표 v1, 자동 감액 규칙 v1, 중복 통합 기준 v1, SLA v1, 대시보드 항목표 v1)
사업명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공통 운영 표준 루프(평가표·자동 감액·중복 통합·SLA·대시보드)”
지역
전국(중앙-지방 연계), 시범지역 지정 가능(포항 포함)
관련기관
기획재정부(총괄), 행정안전부(운영 표준), 각 소관부처·지자체(적용), 감사·권익·정보화 유관기관(감사·대시보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