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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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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6 공개 평가표·자동 감액·대체공급(SLA)·48시간 응답·대시보드로 낭비 줄이는 ‘운영 표준 루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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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1.취지
관행·중복·집행지연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에 공통 “운영 표준 루프”를 적용합니다. 소유(시설)보다 통행권(승인 루프)을 표준화해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2.개선안(핵심 6가지)
공개 평가표 의무화: 적합성·안전·데이터주권·지역효과·리스크에 가중치·증빙 부여, 심사·변경·집행은 이 표로만 진행
자동 감액 규칙: 분기 2회 연속 목표 미달(예: 70점 미만) 시 다음 분기 예산 10~20% 자동 감액, 3회 연속 미달 시 구조조정 검토
유사·중복 통합: 부처 간 목표·수혜자·산출물 메타데이터 매칭으로 중복 사업 통폐합
집행지연 페널티: 연내 집행률 70% 미만은 이월·불용 최소화 규칙, 연말 밀어내기 금지(사전 집행계획 승인제)
1+1 대체공급(SLA): 주계약+예비 대체업체 상시 지정, 지연/품질 미달 시 자동 전환·페널티(독점 리스크 축소)
48시간 응답·대시보드: 접수 48시간 내 1차 회신, 접수→검토→승인/보류→집행을 공개
3.기대효과(국민 눈높이)
일상생활 불편 감소(처리속도↑, 절차 단순화), 행정서비스 질 개선(공정성·투명성↑), 수행 중 사업 효과 증대(재작업·중복↓)
4.KPI(예시)
48시간 1차 응답률 95%+
연말 불용·이월 30% 감축
재작업률 40% 감소
유사·중복 사업 20% 통폐합
대시보드 공개 항목 이행률 95%+
5.리스크·보완
지표 왜곡 방지: 다중지표·외부증빙·표본 감사
급감액 부작용: 파일럿 2분기 후 단계 확산, 필수서비스 예외
6.차별성(검토 제외 요건 회피)
대규모 건설·단발 행사 아님, 운영·평가·데이터·감사 체계 개선
사익 배제·공모형 배제, 중앙-지방 공동 표준으로 전 부처 적용 가능
7. 첨부파일->회신 요청 시 즉시 제출(평가표 v1, 자동 감액 규칙 v1, 중복 통합 기준 v1, SLA v1, 대시보드 항목표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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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재정사업 지출효율화 공통 운영 표준 루프(평가표·자동 감액·중복 통합·SLA·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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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중앙-지방 연계), 시범지역 지정 가능(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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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기획재정부(총괄), 행정안전부(운영 표준), 각 소관부처·지자체(적용), 감사·권익·정보화 유관기관(감사·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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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50,000 백만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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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해당 시 유사 공개 대시보드·성과평가 참고 링크 기재, 없으면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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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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