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포항시 지역환류·비상연속성 통합 시범사업(지출효율화 연계)

제안 내용

중앙·민간 유입 자원의 지역 환류 의무화와 데이터·통신 비상연속성 확보를 결합한 1년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구두 약속·이벤트성 집행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환류펀드 운영·주민참여 의사결정·증빙·제3자 검증 체계를 도입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또한 중복·낭비성 예산을 선별·전환해 실질적 주민 체감(일자리·교육·돌봄)을 제공합니다.

(주요 문제 해결 연결점)

구두 약속 → 문서·회계 계정 분리·MOU 삽입(약속 이행 보장)
비투명한 기금 집행 → 별도 펀드·분기공개·제3자 감사(투명성 개선)
느린 피드백 주기 → 분기보고·성과연동 지급(집행 속도 개선)
단독 응찰·민간주도 구조 → 입찰조건에 지역참여·컨소시엄 필수화(지역효익 증대)
증빙 미비 → 타임스탬프·접근로그·대시보드(무결성 확보)

총사업비(시범 1년 기준): 200,000,000원

세부 내역

지역환류펀드 운영비(계정·운영·홍보) …… 30,000,000

운영인건비·회계시스템·회의·홍보 등
데이터·통신 긴급복구 예비비 …… 50,000,000

임시통신망 장비임차·긴급운용비·협약 체결 비용
주민참여 운영위원회·포털·분기보고 시스템 구축 …… 20,000,000

규정안 작성·포털 연동·운영비
체감형 시범사업(평생학습·커뮤니티 위탁) …… 70,000,000

위탁비·프로그램 운영·교육장비(지역채용률 최소 40% 조건 포함)
증빙·검증 인프라(타임스탬프·접근로그·대시보드) …… 30,000,000

시스템 구축·초기교육·운영
합계: 200,000,000원

(비고) 금액은 시범 1년 기준 표준안입니다. 규모 조정 시 위탁·예비비 항목을 우선 증감하세요.

산출근거 (간단)
운영·시스템 구축 비용(서버·포털·회계 연동) + 인건비 + 시범사업 위탁비 + 장비임차(비상복구)로 구성.
지역환류 목표: 시범연도에 외부 매칭(중앙·기업) 유도 시 연간 1억 원 이상의 환류 기대(장기적 레버리지 효과 예상).

제외사업(지원 제외)
대규모 신규 SOC(도로·대형 건축) 등 예비타당성 필요 사업
기존 중앙 약정으로 이미 환류가 명시된 중복 사업
1회성 홍보성 이벤트 비용

기대성과(정량 목표)
연간 지역환류금액 유도: 100,000,000원 이상
주민지원사업 집행건수: 10건
체감형 시범사업 참여자: 1,000명
신규지역고용: 30명
통신·데이터 복구 목표시간(사고 시): 24시간 이내(시범 목표)
분기별 공개리포트 시행: 4회 / 제3자 감사: 연1회

집행·검증 체계(의무 조치)
펀드 계정 분리: 별도 회계코드 생성 및 회계 연동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대표 2인 포함(의결·지명권 명시)
성과연동 지급: 착수 40% / 중간 30% / 완료 30% (성과 미달 시 환수 규정 적용)
증빙 보존: 타임스탬프·접근로그·메타데이터 포함 5년 보관
공개: 분기별 대시보드(예산·집행·성과·원본증빙 링크 포함)

예상 절감·효율 효과(근거·추정)
중복·낭비성 예산 조정으로 연간 10~20% 집행효율 개선(시범사업 내 절감 기대: 약 20백만원 수준 전환효과)
민간 매칭 유도 및 성과연동을 통해 시범연도 내 추가 외부자원 유입(추정 환류 1억 원 이상)
행정·검증 프로세스 개선으로 집행지연 감소 → 민원·재작업 비용 절감(관리비용 절감)

리스크·대응
관료 저항: 정보공개청구·관련의원·시민단체와의 연대 확보로 문서화 압박
기업 반발: 성과연동·세제·행정 지원 연계(인센티브 패키지)로 협상
공론화 리스크: 단계적 공론화(사전 시민단체 합의·공동성명)로 관계 파손 최소화

사업명

포항시 지역환류펀드 운영 및 디지털 비상연속성 시범사업

지역

포항시 북구(우선 대상: 흥해·펜타 일대) — 확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