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지출효율화

제안명

양육비 제재조치간소화 실질적 절차간소화 및 비양육자 법망회피행위규제
제안 내용

제재조치가 간소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청하고도 6개월 이상 기다려도 되지않고 있는것이 현실적인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심의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양육자들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를 운영하고 재산을 돌려놓고 법망을 피해 법의 처벌을 받지않는다는것을 이용하는것이 현실 이구요 10년,15년,16년씩 홀로 양육하는 양육자들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법이허술하다는걸 너무나 잘알고 있기에 비양육자들은 이용하고 당연히 해야하는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

양육비제재조치 간소화 심의
지역
관련기관

양육비 여성가족부
사업비
참고URL
첨부파일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