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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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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포항시 북구 주민 금융연속성 및 데이터·통신 긴급복구 시범사업 — 예산중복·낭비 축소 및 재원 전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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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본 제안은 포항시 북구에서 시행 예정(또는 시행 중인) 유사·중복 사업을 선별해 예산을 효율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주민의 재난 대응력(비상결제·통신복구·전력 지원)에 우선 전용하여 지역회복력과 공공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예산 낭비가 의심되는 소규모 교육·홍보성 사업, 중복되는 디지털인재양성 프로그램, 단발성 이벤트성 지원사업 등의 구조조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제안사항
1. 즉시 조정(단기, 절감 우선 대상)
2. 중복·유사 교육 프로그램 통합: 동일·유사 내용의 AI·인재양성 교육(시·도·대학 주관) 통합 운영으로 연간 예상 절감액 45백만원(예시).
3. 행정 PR·대형 이벤트 축소: 단발성 홍보성 행사·미디어파사드 예산 1건(예시 20백만원) 축소 또는 민간후원 전환.
4. 비효율적 위탁·관리비 재검토: 외주 용역 계약(모니터링·기획 일부) 재입찰·통합 발주로 연 30% 비용 절감.
2. 절감 재원 전용(우선순위)
주민 비상카드(취약계층) 지급 및 관리(시범 3,000명, 예산 94.5백만원)
이동형 통신키트·소형 발전기 비축(예산 130백만원)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주민검증단 운영(예산 70백만원)
3. 투명성·참여장치
모든 집행내역을 비식별 방식으로 중앙 아카이브에 공개(접근로그·타임스탬프 보관)
주민검증단(20명)으로 배정·집행 검토 및 분기별 공개보고 의무화
기대효과
낭비성 예산·중복사업 정리로 시범 1년 내 최소 150~300백만원 절감(예시) → 재난대응 필수 항목 전용으로 주민 체감성 즉시 제고
집행 투명성 강화로 주민 신뢰 회복 및 음모론·불신 확산 차단
지역업체 우선 참여 규정으로 예산 지역환류 및 일자리 창출
부언(실행권고)
절감대상 사업은 예비조사(장비·프로그램·수혜자 겹침 검토) 후 우선순위 매기고, 절감액 산정·공개 후 전용 집행
주민수요조사(설문 100건 이상) 결과를 근거로 우선 전용 항목 확정
집행 전 외부 회계·효과성 검증(도 감사부서 또는 지정기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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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포항시 북구 주민 금융연속성 및 데이터·통신 긴급복구 시범사업 — 예산효율화 전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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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선배치: 북구 보건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흥해·대송면 복지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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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포항시 북구청(재난안전과), 경상북도(지원), 통신사·데이터센터(협약 파트너), 지역금융기관(농협 등), 주민단체(주민검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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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371 (단위: 백만원) — (예시: 시범 1년 총 370.5백만원, 상세 산출 근거 아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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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제안서 본문 문서(첨부 PDF) 주민수요조사 원자료(엑셀) 장비견적서(공급사 2건) (※ 제출폼에 업로드 가능 파일로 첨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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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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