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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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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중앙 의존성 완화와 중복예산 정비를 위한 ‘연례 시범사업 분리계정’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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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요지
중앙 승인 지연과 예산 분절로 인한 시범사업 실행 불능·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소액 분리계정(연례 시범사업 전용)’을 도입하자. 해당 계정은 연 1회 갱신 가능한 소액(예비시범) 예산으로, 지역성·긴급성 있는 시범사업(재난 시뮬·커뮤니티 기반 시범 등)을 지자체가 자체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집행·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아카이브하고 외부검증을 의무화하여 예산 남용을 방지한다.
세부 제안
1. 분리계정 대상: 연례 시범사업(재난대응·지역환류형 사업 등), 단위금액 상한 설정(예: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시 지자체 자체 집행 허용)
2. 투명성 장치: 집행내역 타임스탬프·영수증 공개, 공개보고서·외부검증 의무화
3. 사후평가: 외부검증단 권고 반영률 기준 및 미반영 사유 공개
4. 기대효과 중앙 승인 지연으로 인한 집행 차질 완화, 소액 시범의 신속한 실행으로 정책 현장검증 가속, 불필요한 예산 낭비 축소
첨부파일(권장)[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 예정]
분리계정 운영 지침 초안(조례 문구 포함)
집행·공개 아카이브 템플릿(메타데이터 양식)
예산 산출근거(단가표·견적서 요약)
외부검증단 운영규정 초안 -
사업명연례 시범사업 분리계정 도입을 통한 지자체 자율집행 모델(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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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지자체(우선 적용 추천: 울릉군, 포항시 북구 등 재난 취약·연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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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기획재정부(예산지침), 행정안전부(지방행정·재난), 지자체(집행주체), 외부검증단(시민·학계·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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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50,000,000원 (예시: 지자체별 연간 시범계정 권장 총액; 중앙 예산편성 시 분배 규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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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URL제출 시 실제 관련 근거·사례 링크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시 텍스트: 관련 사례(참고): 지방분권·주민참여 예시자료 링크(지자체 내부 자료 첨부 권장) (첨부 없음 시) “상세 산출근거 및 협약 초안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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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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