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쉽게 따라하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예산제도 소개. 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1. 사업의 핵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예시)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2. 사업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나 취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자연휴양림을 종종 이용하고 있는데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3. 사업 시행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과 사업 추진 방법, 사업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사업비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수혜대상자-시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추진방법-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추진
:휴양림 숙소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산책 데크로드 설치,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 기대효과-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휴양림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에 따라 삶의 질도 향상. 추정사업비 및 산출근거-총 120억 (1개소당 3억원*40개소) *추정이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span>
사업 제안시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해 주세요! 1.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인지? 예시)노인ㆍ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지급
민간건물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 등. 단, 특정지역에 한정된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은 제안불가! 예를 들면, 우리 집앞 도로 확장,
ㅇㅇ천 수변 조성, ㅇㅇ동 버스노선 조정, ㅇㅇ면 다리 건설, 쓰레기통 설치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세요!
2.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사업은 아닌지?
3.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페이스북 그룹으로 초대합니다. 페이스북 화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검색, 접속 후 그룹가입 신청시 가입완료 및 게시글 작성 가능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넗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지금, 우리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참여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