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ㅇ 지진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 및 건물주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지진대책법 개정(’17.10.24.), 시행령 개정(’18.12.4.), 시행규칙 개정(’19.2.14.)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60%(내진성능평가), 30%(인증수수료)

□ 사업내용 : 국고 총 2,250백만원 지원

 ㅇ (사업대상)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ㅇ (사업규모) 사업비 2,250백만원(국비 2,250, 지방비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이)

    ※ 성능평가비 : 500건×7백만원/건(국비 60%) / 인증수수료 : 100건×5백만원/건(국비 30%)

 ㅇ (사업추진) 확정된 사업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 완료 확인 후 건축주 비용 지급

□ 사업추진 경과

 ㅇ (지원 사업) 인증 지원사업 지지체 국비 교부 추진 중

    - 지자체별 국고 보조금 예산 통지 및 교부 신청 요청*(5.21.~)

      * 총 22.5억 원 중 19.2억 원(85.3%) 교부 신청(16개 지자체)

 ㅇ (제도 홍보) 홍보물 마련‧배포 및 지자체, 성능평가기관 등 설명

    - 동남권(대구‧부산) 지하철, 문체부 전광판(전국, 37개) 등 영상* 송출(~4.30.)

      *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https://tv.naver.com/v/5587093)

    -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1.29.), 인증 관련 국토부 간담회(3.28.)

    - 지진업무 담당자 교육(4.24.~25.), 한국구조기술사회 설명(5.22., 8.21.)

    - 건설사 대상 협조요청 공문 시행(8.21.), 한국지진공학회 설명(8.26.)

    - 홈페이지를 통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지원사업 홍보

      * 인증대상, 명판 디자인 및 지원사업 소개(https://scsr.kistec.or.kr)

    -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 개최(9.17., 10.21.)

      * 대학교수, 인증기관, 건축구조기술사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전문가 참여를 통한 인증대상, 절차 등 제도 개편방안 논의

    - KTV 어린이 안전 드라마(안전세이버, 지진안전편) 유튜브 송출(10.11.)

    - ’20년 인증제 홍보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 추진(10.14.~11.12.)

 ㅇ (현황 점검) 인증 지원사업 지자체 점검

   - 추진현황 서면 점검* 3회 (8.26., 9.27., 10.25.~12.27.)

     * 8～9월 월 단위 점검, 10월말～12월 주 단위 점검 중

   - 추진 미흡기관 대상 현황 점검 회의 개최 (9.27., 10.31. 등 2회)

□ 집행 현황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 기대효과

 ㅇ 내진성능확보 건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를 부착하여, 지진안전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

 ㅇ 건물주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민간 시설물 내진보강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