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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목적
ㅇ 인권침해 또는 차별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사건의 처리과정을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임
□ 지원조건 : 직접 수행
□ 사업내용 :
ㅇ e-진정시스템 구축
ㅇ 나의사건 알리미 사이트 구축
ㅇ 기존 업무데이터 및 DB 이관
□ 사업추진 경과
ㅇ e-진정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안) 보고(2018. 12.21.)
ㅇ 제안요청 및 입찰공고(~3.8.)
ㅇ 사업시행자 선정 및 구축사업 계약 체결(~3.22.)
ㅇ e-진정시스템 구축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4.4.)
ㅇ e-진정시스템 설계 및 분석(~5.30.)
ㅇ e-진정시스템 구축(~11.30.)
ㅇ e-진정시스템 사용자 테스트(~12.7.)
ㅇ e-진정시스템 오픈(12.30.)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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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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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
1,629 |
100.2% |
1,629 |
100.2% |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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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내역 |
실집행 내역 |
ㅇ e-진정시스템 구축 사업 : 1,625백만원 * 연구개발비[260-01] : 1,304백만원 1,304,300,000 x 1식 * 솔루션 등 구입[430-01] : 321백만원 320,700,000원 x 1식 |
ㅇ e-진정시스템 구축 사업 : 1,629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2백만원 11,800,000원 * 1식 * 연구개발비[260-01] : 1,296백만원 1,296,300,000 x 1식 * 솔루션 등 구입[430-01] : 321백만원 320,700,000원 x 1식 |
[ 편성 내역 대비 집행시 변동 사항 ] 일반수용비(조달수수료) 집행(11백만원) |
□ 기대효과
ㅇ 진정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ㅇ 결정문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수준 및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