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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사업 목적
ㅇ 발굴조사 후 가치가 높아 보존조치 되는 유적 토지매입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 피해 최소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존‧활용방안 도모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국고 총 2,500백만원 지원
ㅇ 매장문화재 현지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사유지 토지매입
- 경주 구어리 유적 등 17개 유적 토지매입
□ 사업추진 경과
ㅇ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국조보조금 교부(‘19.2.25.)
ㅇ 지자체 토지매입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추진(‘19.3.~12월)
※ 경주 구어리 유적, 경주 인왕동 유적, 인천 강화 신정리 유적 등 15곳 매입완료
ㅇ 보존유적 토지매입 중간점검(‘19.9)
ㅇ ‘19년도 보존유적 토지매입 사업 결과 보고(‘19.12.24)
□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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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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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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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2,500 |
100% |
2,081 |
83.2% |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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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내역 |
실집행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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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비: 2,500백만원 - 경주 구어리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등 18건 매입 5,000백만원×50%(국비 분담) |
ㅇ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 : 2,081백만원 -경주 구어리 단독주택 내 유적 등 15곳×50%×277.5백만원 ㅇ 토지 매입 이월 (2건) : 160백만원 - 아산 기산동, 함안 구성리 유적 등 2곳 ㅇ 집행 잔액 : 25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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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내역 대비 집행시 변동 사항 ] ㅇ 당초 계획된 매입대상 보존유적 수량 18건은 토지감정평가, 잔여지 발생 등의 사정 변경으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매입 수량을 17건으로 축소하고, 잔여 유적 1곳은 다음연도에 매입하기로 함. * 18건 매입예정 → 17건 매입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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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보존조치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지에 대한 단계적 토지매입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합리적 보존유적 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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