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ㅇ 일평균 천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서민들의 생활공간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중요

 ㅇ 지하역사는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되어 공기질 관리에 취약

 ㅇ 터널 등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매년 적자운영 등 도시철도 기관의 자력 투자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고보조 등 필요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30~40%

   * 설치 후 운영 및 유지관리는 지자체 부담

□ 사업내용 : 국고 총 19,998백만원 지원

 ㅇ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국고 11,500백만원 지원

   - 38,333백만원 x 1개소 x 30%(국고보조율)

 ㅇ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해 국고 4,038백만원 지원

   - 180백만원 x 103대 x 30~40%(국고보조율)

 ㅇ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지원을 위한 국고 4,460백만원 지원

   - 50백만원 x 259개소 x 30~40%(국고보조율) 

□ 사업추진 경과

 ㅇ 지하역사 측정망 설치 및 노후환기설비 교체 관련 ’19년 예산 약200억원 확보(‘18.12)

 ㅇ 지하역사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도시철도운영기관 회의(’19.1~, 계속)

 ㅇ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서울 30%, 광역지자체 및 민간도시철도기관 40%)

     ※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30∼40% 교부 → 지방비 60∼70% 매칭 →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으로 재교부 

□ 집행 현황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기대효과

 ㅇ 도시철도는 일평균 천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국민들의 주요 체류공간인 지하역사 및 차량 내 공기질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 사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