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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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

    해쉬태그 이미지 다함께 돌봄사업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15,599 백만원 [집행액] 2,402 백만원 [실집행액] 1,793 백만원

    □ 사업내용


    ㅇ지역사회의 공공시설 활용 등 접근성 높고 안전한 돌봄공간을 조성하여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 산출근거


    ㅇ 다함께 돌봄사업 : 총 15,599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센터당 2~3인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400개소 지원 등


     집행 현황(1분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15,599

    2,402

    15.4%

    1,793

    11.5%



    사업 추진 경과


     ㅇ 다함께돌봄센터 26개소 신규설치


    □ 지원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 추진 계획

     ㅇ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 선정(’19년 6월~12월)

     ㅇ 사업비 국고예산 교부 및 사업 추진(‘20년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