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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사업개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 인공지능(ai) 법률지원서비스는 4차 산업 핵심 역량인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현재 공단의 132법률상담 상담요청 건 중 비교적 간단하고 정형화된 유형의 상담과 법률정보 등을 빅데이터화하여 법률전문가의 검증·보완을 거친 후 대국민 법률상담 질의·응답 서비스(챗봇과 음성봇)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한층 더 충실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법률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인공지능 법률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 빅데이터 수집 환경 구성 : 2021년(1차년도)
- 인프라 구축 및 인공지능 엔진 도입 : 2022년(2차년도)
- 업무도우미서비스 구축 : 2023년(3차년도)
- 법률상담 질의·응답 시스템 등 대국민서비스 실시 : 2024년(4차년도)
ㅇ 2021년 1차년도 사업 내역 : 빅데이터 수집 환경 구성
- 법률분야 인공지능 도입의 핵심요인은 남녀노소, 지역(지방어) 등의 다양한 사회계층의 일상어로 표현된 법률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
- 법률상담 및 구조 유형별 분류 세분화 실시(공단 직원)
- 132법률상담의 상담내용을 녹취·문자화하여 인공지능이 일상어로 요구되어지는 법률요구사항 파악 및 문자화 등 법률상담 빅데이터 수집
- 공단에서 생성한 문서 및 법원에서 수신한 문서 등 법률 서면 빅데이터 수집
□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분 |
수량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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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
음성인식ai 서버 |
음성인식ai 서버 (gpu서버) - cpu : 3.8ghz, 4core x 2ea - gpu : 메모리 16gb x 1ea - 메모리 : 16gb x 8ea(128gb) - hdd : 300gb(ssd 15k)× 2ea |
2식 |
67,298 *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메모리증설 등 |
가상화서버 - 복수의 물리적 서버에 대해 가상화를 통해 통합·분할 사용하는 기술 |
음성인식ai 관리서버 - cpu : 12core, ram : 32gb - hdd : 300gb |
1식 |
0 콜센터 가상화서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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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서버 서버 - cpu : 8core, ram : 32gb - hdd : 300gb + 1.2tb |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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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67,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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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웨어 |
음성인식ai 엔진 - stt(speech-to-text) :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s/w |
엔진 (음성→문자) |
1식 |
66,750 |
라이선스 |
80회선 |
65,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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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등 개인정보마킹시스템 |
한글문서 개인정보마킹시스템 |
1식 |
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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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문서 개인정보마킹시스템 |
1식 |
81,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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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6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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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
음성인식ai |
음성인식 학습 (200시간) |
1식 |
100,218 |
상담 빅데이터 수집(녹취시스템) |
실시간 전수 녹취, 화자분리 |
1식 |
48,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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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48,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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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영향평가 - 프로젝트 착수, 요구사항 분석/설계 - 시스템 개발, 테스트/교육/검수 |
1식 |
62,136 |
소 계 |
6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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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46,000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46 |
546 |
100 |
546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종합 계획(안) 수립 (`21. 07. 09.)
- 사업개요, 구축방안, 기대효과,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년 도 |
구 분 |
내 역 |
비 고( 서비스 ) |
1단계 (2021년) |
법률상담 분류 개편 |
법률상담 내용별 분류 세분화 실시 |
‘21.08. 완료 |
녹취시스템 구축 |
132콜센터 전화상담 내역 전수녹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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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ai 도입 및 학습 |
실시간 상담내용 문자화 및 학습을 통한 음성 인식율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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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조치 |
개인정보 마스킹처리 등 익명화·암호화 |
*.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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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구축·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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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수집 |
법률상담 및 법률서면 빅데이터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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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022년) |
학습데이터 구축 |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데이터 생성·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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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
서버 등 h/w, s/w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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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분석 등 ai 도입 및 학습 |
문자분석 및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엔진 구축·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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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시스템 및 챗봇 구축 |
채팅상담시스템 구축 시나리오기반 챗봇시스템 구축 |
간편서비스시스템(챗봇) 방문(화상) 상담예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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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2023년) |
학습 데이터 구축 |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데이터 생성·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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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도우미시스템 구축 |
상담사에게 실시간 고객의 질의내용에서 의도를 파악하여 추천 답변자료 제공 |
상담도우미시스템 답변보조 및 학습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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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우미시스템 구축 |
소장, 판결문, 법령정보, 대법원의 판례 등 자료 제공 |
구조도우미시스템 구조보조 및 학습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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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봇 구축 |
시나리오기반 콜봇시스템 구축 |
간편서비스시스템(콜봇) 상소 여부 확인 절차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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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2024년) |
학습 데이터 구축 |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데이터 생성·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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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률상담 질의·응답 시스템 등 국민서비스 |
법률상담 q&a서비스(챗봇, 콜봇) 구축 채팅, 전화 등 응대를 인공지능이 대행 분쟁예방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ai법률정보 제공서비스를 통한 나홀로 소송지원 |
대국민 ai 법률상담 질의·응답 시스템(챗봇, 콜봇) ai 법률정보 제공서비스를 통한 나홀로 소송 지원 |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사전검토 요청(`21. 07. 21.)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상위기관(법무부)에 사전검토 요청 실시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사전규격공개(`21. 08. 03.)
- 제안요청서 등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실시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조달청 나장장터 공고(`21. 08. 11.)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실시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평가회의 개최(`21. 08. 23.)
- 인공지능 전문업체 참여(㈜이씨에스텔레콤, ㈜마인즈랩)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및 용역계약 실시(`21. 09. 10.)
- 계약업체 : ㈜이씨에스텔레콤
- 사업금액 : 478,632,000원
- 사업기간 : `21. 09. 23. ~ `21. 12. 22. (3개월)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착수보고회의 개최(`21. 09. 15.)
-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착수보고 및 인공지능 적용 등 콜센터시스템의 발전 방향 발표
ㅇ stt(speech to text)서버 구매 요청(`21. 09. 27.)
- 인공지능 학습전용 gpu서버 구매협조
- 계약업체 : (주)이다시스템
- 사업금액 : 67,298,000원
- 사업기간 : `21. 10. 01. ~ `21. 11 01. (1개월)
ㅇ 음성인식 ai(stt:speech to text)서버 구축 완료 (2021. 10. 28.)
- 사업내용
· 전화상담 음성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하기 위하여 빠른 연산처리가 가능한 gpu(graphics processing unit)서버 구축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완료 (2021. 12. 21)
- 사업내용
· 녹음시스템 구축
* 음성녹음 및 실시간 화자분리(상담사·민원인)된 음성전송이 가능한 녹음시스템 구축
· 음성인식 ai(stt) 구축 및 학습
* 실시간 전화상담을 문자로 변환하는 stt엔진 구축 및 다양한 음성학습을 통해 음성인식률 향상
음성 인식률 결과
상담사 |
민원인 |
95.58% |
93.59% |
* 음성인식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여 저장
· 개인정보검출 및 비식별화 시스템 구축
* 소장 및 준비서면 등 공단에서 생성한 한글(hwp)문서 및 판결문 등 법원에서 수신한 pdf문서에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익명화)가 가능하도록 비식별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법률서면 빅데이터 확보체계 마련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확보 사업 및 공단 내부 개인정보 관리 방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 의무대상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1차(분석·설게) |
2차(이행점검 등 최종) |
80.33% (우수) |
94.26% (매우 우수) |
□ 지원근거
ㅇ 제7차 비상경제회의 : 한국판 디지털 뉴딜(dna)
-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추진
-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
□ 사업 추진 계획
ㅇ 추진 계획
구분 |
구성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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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데이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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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데이터 생성·보완 - 상세분류(키워드)별 질문·답변 db 셋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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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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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등 h/w, s/w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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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분석ai 등 ai 도입 및 학습 |
문자분석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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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화된 상담내용별 분류 및 상담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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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처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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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ai에 생성한 문자파일과 공단에서 작성한 질문·답변 db 셋을 인공지능 학습 표현을 달리한 동일 질문·답변 set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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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상담 및 챗봇 구축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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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법률상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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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 나의 사건 진행현황, 공단 사무소 안내, 소송비용 자동계산, 상속지분 계산 등 단순·반복 업무에 챗봇서비스 실시 |
ㅇ 추진 일정
과 제 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인공지능 법류구조서비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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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보고 및 제안 요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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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행정안전부)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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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고 및 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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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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