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사업개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 인공지능(ai) 법률지원서비스는 4차 산업 핵심 역량인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현재 공단의 132법률상담 상담요청 건 중 비교적 간단하고 정형화된 유형의 상담과 법률정보 등을 빅데이터화하여 법률전문가의 검증·보완을 거친 후 대국민 법률상담 질의·응답 서비스(챗봇과 음성봇)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한층 더 충실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법률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인공지능 법률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 빅데이터 수집 환경 구성 : 2021년(1차년도)

        - 인프라 구축 및 인공지능 엔진 도입 : 2022년(2차년도)

        - 업무도우미서비스 구축 : 2023년(3차년도)

        - 법률상담 질의·응답 시스템 등 대국민서비스 실시 : 2024년(4차년도)

  ㅇ 2021년 1차년도 사업 내역 : 빅데이터 수집 환경 구성

        - 법률분야 인공지능 도입의 핵심요인은 남녀노소, 지역(지방어) 등의 다양한 사회계층의 일상어로 표현된 법률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

        - 법률상담 및 구조 유형별 분류 세분화 실시(공단 직원)

        - 132법률상담의 상담내용을 녹취·문자화하여 인공지능이 일상어로 요구되어지는 법률요구사항 파악 및 문자화 등 법률상담 빅데이터 수집

        - 공단에서 생성한 문서 및 법원에서 수신한 문서 등 법률 서면 빅데이터 수집

□ 산출근거

(단위:천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종합 계획(안) 수립 (`21. 07. 09.)

        - 사업개요, 구축방안, 기대효과, 추진계획,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사전검토 요청(`21. 07. 21.)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상위기관(법무부)에 사전검토 요청 실시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사전규격공개(`21. 08. 03.)

  - 제안요청서 등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실시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조달청 나장장터 공고(`21. 08. 11.)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실시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평가회의 개최(`21. 08. 23.)

  - 인공지능 전문업체 참여(㈜이씨에스텔레콤, ㈜마인즈랩)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및 용역계약 실시(`21. 09. 10.)

  - 계약업체 : ㈜이씨에스텔레콤

  - 사업금액 : 478,632,000원

  - 사업기간 : `21. 09. 23. ~ `21. 12. 22. (3개월)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착수보고회의 개최(`21. 09. 15.)

  -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착수보고 및 인공지능 적용 등 콜센터시스템의 발전 방향 발표

 ㅇ stt(speech to text)서버 구매 요청(`21. 09. 27.)

  - 인공지능 학습전용 gpu서버 구매협조

  - 계약업체 : (주)이다시스템

  - 사업금액 : 67,298,000원

  - 사업기간 : `21. 10. 01. ~ `21. 11 01. (1개월)

 ㅇ 음성인식 ai(stt:speech to text)서버 구축 완료 (2021. 10. 28.)

  - 사업내용

   · 전화상담 음성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하기 위하여 빠른 연산처리가 가능한 gpu(graphics processing unit)서버 구축

 ㅇ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1단계 사업 완료 (2021. 12. 21)

  - 사업내용

   · 녹음시스템 구축

     * 음성녹음 및 실시간 화자분리(상담사·민원인)된 음성전송이 가능한 녹음시스템 구축

   · 음성인식 ai(stt) 구축 및 학습 

     * 실시간 전화상담을 문자로 변환하는 stt엔진 구축 및 다양한 음성학습을 통해 음성인식률 향상

     * 음성인식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여 저장

   · 개인정보검출 및 비식별화 시스템 구축

     * 소장 및 준비서면 등 공단에서 생성한 한글(hwp)문서 및 판결문 등 법원에서 수신한 pdf문서에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익명화)가 가능하도록 비식별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법률서면 빅데이터 확보체계 마련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확보 사업 및 공단 내부 개인정보 관리 방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 의무대상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 지원근거

  ㅇ 제7차 비상경제회의 : 한국판 디지털 뉴딜(dna)

        -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추진

        -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

□ 사업 추진 계획

  ㅇ 추진 계획

  ㅇ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