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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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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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민원처리 통합플랫폼 ISP 추진

[관계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액] 50 백만원 [집행액] 50 백만원 [실집행액] 50 백만원

□ 사업내용

ㅇ (민원서비스 재설계)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체계 설계

- 소비자 민원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하고 추진방안 수립

- 모바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획기적인 민원행정 개선방안 모색

ㅇ (지능형 행정 기반마련) 민원행정 전반의 지능화 전환 추진

- 소비자 불만처리(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정보제공 전반에 적용가능 한 지능행정 kca 추진 방안 마련

- 기관 보유데이터를 지능정보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황 분석 및 관리체계 수립

ㅇ (법제도 정비) 신속한 민원처리 및 국민 편의개선을 위한 법제도 검토

-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신속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보완 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 운영근거, 민원처리에 필요한 외부 데이터 연계를 위한 법령 등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산출근거

ㅇ 컨설팅 사업비 : 120백만원(50백만원 참여예산, 70백만원 자체예산)

업무 별 가중치			해당	총가중치 (가중치 합)	업무난이도	난이도	계산 (난이도 곱)
소요제기		6.3	○	46.3	조직규모	0.6	0.336
타당성분석		7.2	○
					업무처리유형	1.0
마스터 플랜	지능화전략수립	7.2	○
					사용자참여도	1.0
					기존시스템	0.7
	정보구조정의	6.4	○
					현장방문요구	1.0
	기술현황분석	6.6	○
					업무 특수성	1.0
	데이터관리조직분석	6.3	○
					수행기간	1.0
	구축전략 및 계획	6.4	○
					사용양식 수	0.9
제안요청서 작성		6.3
컨설팅지수		15.557 = 46.3(가중치) × 0.336(난이도)
공수		7,684,830
직접경비		6,000,000(보고서 등 인쇄료, 출장비, 임차료 등)
컨설팅 용역비		120,221,788 = {(7,684,830×(15.557)0.95+10,000,000)+6,000,000} × 1.1
산출 예산		120,000,000원 (십만단위 반올림), sw사업대가 산정기준 적용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50	50	100	50	100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2년도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비 국회 최종 확정(1,056백만원)

□ 향후 사업 추진 계획

ㅇ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단계별 추진 계속 진행

1년차(‘21년도 완료)

→

2년차(‘22년도)

→

이후(‘23년~)

채팅형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isp 수립 완료

*50백만원 예산집행

채팅형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추진

*지능형 학습 알고리즘 테스트 등

ai기반 소비자 민원처리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완료

*중기재정사업에 반영

계속 사업추진 예정

□ 지원근거

ㅇ 「소비자기본법」제35조(업무)

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비자의 권익증진, 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ㅇ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

-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기반 지능형 정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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