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등 법정제한림 내 사유림을 매수하여 체계적인 산림관리와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

        - 국가와 산주 간 임야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금액은 10년 동안 분할하여 이자율, 지가상승률 등을 적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

  ㅇ 생활권 지역 또는 법정제한림 등에 대하여 국가와 산주 간 계약을 통해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탄소중립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

        - (국가) 저예산으로 국유림 조기 확보 및 임업경영의 문제점 개선

        - (산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매계약을 통해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여

□ 산출근거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추진을 위한 2,277백만원

        - 분할매입비 : 2,040백만원 = 170백만원 × 12개월

         * (월 지급액) 170백만원 = {월납입원금(154) + 납임이자(16)}

         * 10년 간 원리금균등지급 : 매수원금 18,500백만원(3,700ha), 이자액 등(1,505백만원)

         * 매수원금 : 18,500백만원 ÷ 120개원(10년) = 154백만원(매월)

         * 세부 사업시행요령 제정중으로 ‘월지급액’, ‘매수원금’ 등은 변경 가능

        -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 : 237백만원(분할매수비의 1.1%)

         * 분할매수비 원금 18,500백만원의 1.1%, 1년차에 지급완료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 제정을 위한 1차 실무협의 개최(’21.1.8)

 ㅇ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실시(’21.1.12)

 ㅇ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행(’21.1.12)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 제정을 위한 2차 실무협의 개최(’21.2.24)

 ㅇ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협의(’21.3.15)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21.3.17)

 ㅇ “업무처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2차자문(’21.5.10)

 ㅇ “업무처리요령” 제정을 위한 다자간 법률 자문(’21.5.18, 5.21)

 ㅇ “업무처리요령” 제정을 위한 회계 자문(’21.5.28)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업무” 업무담당자 실무교육(’21.6.14~6.16)

 ㅇ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21.7.20)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 및 사업계획 수립 시달(’21.7.27)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홍보 및 계약 추진(’21.12.31)

□ 지원근거

  ㅇ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 사업 추진 계획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추진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