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사업추진현황 상세정보

사업명

해쉬태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관계부처] 법제처 [예산액] 279 백만원 [집행액] 190 백만원 [실집행액] 190 백만원

 

사업내용

  ㅇ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생활에 밀접한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여,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좋은 법’ 체계를 마련

  ㅇ (법령 선정) 국가정보센터 이용자의 검색 수요, 어려운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피드백 등을 기준으로 매년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을 선정

  ㅇ (제공 방식) 어려운 용어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에 대해서도 그림ㆍ체계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 콘텐츠를 만들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예시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10604) 도로교통법 1-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9pixel, 세로 2482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10917) 주요구조부.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89pixel, 세로 1539pixel

서비스 구현 방식

제공 콘텐츠 예시

   


산출근거

  ㅇ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 279백만원(참여예산)

  ㅇ 콘텐츠 개발: 256백만원

        - 책임연구원 채용 40백만원×1= 40백만원

        - 법령별 주요 용어체계 자문 400천원×12개 법령×10= 48백만원

        - 콘텐츠 라이센스 취득 대행 및 그래픽 디자인 위탁 168백만원

         ㆍ 콘텐츠 개발 인건비 3,461천원×3×9개월×1.1 = 108백만원

         그래픽 등 라이센스 취득 및 콘텐츠 개발 12×5백만원 = 60백만원

  ㅇ 콘텐츠 홍보: 9백만원

        - 콘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4백만원

        - 온라인 홍보 및 광고 대행 5백만원

  ㅇ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 운영 등: 14백만원

        - 전문가자문단 간담회 개최 경비 3,900천원×1= 3,900천원

        - 전문가자문단 검토 및 출석 사례금 150천원×30= 4,500천원

        - 운영비 6백만원

         * 회의용품 구입비, 여비 등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79

190

68.1

190

68.1

 

 

□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콘텐츠 제공 사업 기본계획 보고(‘20. 12. 23.)

  ㅇ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개 분야 12개 법령 선정 관련 소관 부처협의 완료(1. 7. ∼ 1. 28.) 및 대상 법령 확정

       * 「소득세법」, 「건축법」, 「고용보험법」 및 「도로교통법」

  ㅇ 법제처가 자체 개발하는 조세ㆍ노동 분야는 해당 사업을 위해 전담 인력(책임연구원 1명) 채용 완료(3. 29.)

        - 「소득세법」,「고용보험법」 및 하위법령 조문 선정 및 법령 검토(’21. 4. 2. ∼ 5. 31.) 후 마련한 콘텐츠 초안에 대한 소관 부처 추천 전문가 1차 자문ㆍ수정(`21. 6. 3. ~ 8. 10.) 및 2차 자문 진행 중(`21. 9. 3. ∼ 현재)

  ㅇ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시각콘텐츠 개발 위탁용역 계획 보고(‘21. 2. 18.), 용역 입찰공고(’21. 3. 23.~4. 6.) 및 위탁용역 수행자 선정 완료(`21. 4. 20.)

        - 위탁용역 수행자가 선정한 콘텐츠 개발 대상 조문에 대한 법제처 검토(6. 30.) 및 콘탠츠 초안 개발 완료(9. 30.)


< 법령별 부처협의 추진현황 >

분야

대상 법령

부처협의(완료일)

추진형태

추진현황

조세

소득세법및 하위법령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 7.)

자체

개발

조문 선별을 위한 법령 검토 및 초안 완료(5. 31.)

ㆍ콘텐츠 초안에 대한 소관 부처 추천 전문가 1차 자문(6. 3. ~ 8. 10.) 후 2차 자문 중(9. 3. ~)

노동

고용보험법및 하위법령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1. 20.)

부동산

건축법및 하위법령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 19.)

위탁

용역

ㆍ위탁용역 수행자 선정 및 착수 보고회 완료(5. 25.)

ㆍ개발 대상 조문 선정 완료(6. 30.)

ㆍ콘텐츠 초안 개발 완료(9. 30.)

안전

도로교통법및 하위법령

경찰청

교통기획과(1. 28.)

 

 

지원근거

  ㅇ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9(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ㅇ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제3호의2(법제정비의 추진)

24(법제정비의 추진)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3. <생략>

3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추진 계획

  ㅇ 콘텐츠 최종 감수 및 탑재(‘21년 4분기)

        - (자문 및 감수) 개발 완료된 콘텐츠 최종 감수 및 부처 자문 실시

        - (시범 탑재) 콘텐츠 시범 탑재 후 시연 및 디자인 확정

        - (공식 서비스) 공식 탑재 및 대국민 서비스 추진, 일반 국민 대상 피드백 실시


 

< 추진 내용 및 일정 >

 

 

 

구 분

 

주요 추진 내용

 

일 정

 

 

 

 

 

자문 및 감수

 

개발 완료된 조문부터 순차적으로 전문가 2차 자문 실시

전문가 자문 완료된 조문에 대해 소관 부처 감수 실시

 

9~11

 

 

 

 

 

콘텐츠

시범 탑재

 

실제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문 및 감수가 완료된 콘텐츠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업로드 시연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제공되는 콘텐츠의 스타일(색상ㆍ글자크기ㆍ제공형태 등) 확정

 

1011

 

 

 

 

 

 

 

콘텐츠

공식 서비스

 

시범 탑재 후 공식 탑재 및 대국민 서비스 추진

 

12

 

제공 콘텐츠에 대한 일반 국민 피드백을 실시하고, 사업 관련 국민만족도 지표 개발 추진

 

12월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