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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관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액] 1,500 백만원 [집행액] 1,500 백만원 [실집행액] 887 백만원

□ 사업내용

ㅇ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농촌에서 실외 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견 발생 예방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보호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 산출근거

ㅇ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사업 : 18,750마리×40만원×국비20%

※ 마리당 40만원

-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지원단가*를 감안하여 40만원 적용(수술비, 동물등록비, 인건비, 차량운행 등 비용 포함)

* 경기도 35만원, 김해 40만원, 하동40만원, 제주 40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500	1,500	100	887	59.1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사업 추진 독려 및 실적 취합(10월)

□ 지원근거

ㅇ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