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주파수 신청 사전 지원) 이음5g 이용을 위한 절차별 행정 사항 지원 및 주파수 신청에 필요한 기술적 분석 지원 추진 등

- 주파수 이용·관리 시스템 구축 : 주파수 공동사용 가능성 분석, 적정 주파수 소요량 분석, 망 구축 시 전파환경 분석 지원 등

< 수요기업의 이음5g 주파수 이용절차 >

* 대역폭 축소, 망 설계 변경, 안테나 설비 교체 등

ㅇ (주파수 공급 지원) 이음5g 주파수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심사지원반 구성 운영 및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 지원 추진 등

ㅇ (주파수 이용 사후 관리) 이음5g 운용현황 조사, 공동사용 조정 지원, 연구반·협의체 운영을 통한 이음5g 확산 지원 추진 등

□ 산출근거

ㅇ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비 : 826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이음5g 수요조사 및 수요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컨설팅 진행(계속)

ㅇ 이음5g 주파수 신청 관련 기술분석 지원

ㅇ 이음5g 주파수 할당 심사 지원(7.26, 8.19, 9.27, 10.18, 11.22)

ㅇ 주파수 이용관리 시스템(이음5g 포털) 구축 완료

ㅇ 이음5g 전파간섭 조정절차 방안 위탁연구과제 완료

□ 사업 추진 계획

ㅇ 이음5g 수요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컨설팅 진행(계속)

ㅇ 이음5g 주파수 신청 관련 기술분석 지원

ㅇ 이음5g 활성화 방안 연구반 구성·운영

ㅇ 이음5g 민관협의체 간담회 진행

ㅇ 주파수 이용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및 활용

□ 지원근거

ㅇ 전파법, 동 시행령의 ‘주파수 공동사용’ 및 ‘할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이음5g 주파수의 체계적 관리 필요

ㅇ 국정과제 33(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국정과제 34(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ㅇ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21.8.)’ 중 ‘5g 특화망 활성화’ 및 ‘5g+ 전략 추진계획(’22.2.)’ 중 ‘이음5g 서비스 확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