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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 프로젝트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액] 1,000 백만원 [집행액] 1,000 백만원 [실집행액] 997 백만원

사업내용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공유저작물 보강) 공유마당 공유저작물정제·가공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구축

 

    - (공유저작물 확보) 저작물 보유기관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원천데이터의 소재로 활용 가능한 공유저작물 신규 확보

 

    - (원천데이터 제공·활용) 학습용 원천데이터 원스톱(one-stop) 개방·제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공유마당 서비스 개선 연계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공모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원천데이터 수집)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계에서 활용한 원천데이터(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수집·공유 및 나눔 확산

    * 인공지능 모델 구축을 위해 수집한 원천데이터를 cc by, cc by_sa, 기증을 적용하여 공개

 

산출근거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700백만원

    - 공유저작물 활용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구축 : 240백만원

    - 공유저작물 협력체계 운영 및 인식제고 : 240백만원

    - 공유마당 서비스 개선·운영 : 190백만원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사업 운영 : 30백만원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시범사업 추진 : 300백만원

    * 사업 효율화를 위해 일부 예산 내역변경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000

1,000

100

997

99.7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공유저작물 활용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구축 사업자 선정(5.20)

    - 공유마당 서비스 개선·운영 사업자 선정(5.16)

    - 인공지능 분야 품질확보를 위한 자문회의(5.12)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의견수렴(9.16, 11.24)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 사업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 사업 공고(5.31~6.14)

    -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7.28, 3)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 사업 중간 평가회의(10.20)

      * 평가 결과 : 사업 계속(3개 과제)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 사업 최종 평가회의(12.9)

      * 평가 결과 : 사업 성공(3개 과제)

 

사업 추진 계획

 

ㅇ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수집 및 품질 확보(5~12)

     * 사업운영 : 5.1612.16

ㅇ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개발(5~12)

     * 사업운영 : 5.1612.12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공모 지원 사업 운영(7~11)

 

 

지원근거

 

ㅇ 저작권법 제134조 및 제135, 시행령 제73

저작권법 제134(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5(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