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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
모바일 환경의 실시간 전자증명 서비스 환경 조성□ 국민제안
① 제안명 | ㅇ 모바일 환경의 실시간 전자증명 서비스 환경 조성 |
② 제안 취지 | ㅇ 전자문서법에 따른 유통과 보관의 법적효력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토대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확산 |
③ 제안 구현 내용 | ㅇ ’26년 신규 예산 30억원 반영 |
□ 사업내용
ㅇ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의 유통증명 및 보관증명의 법적 효력이 있는 ‘공인전자문서제도’를 기반으로 기존 종이 기반 서비스를 전자화하여 발송‧보관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도입‧확산
- 계약 통지, 채무이행, 손해배상 등과 같이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한 종이 기반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
□ 세부금액 및 산출근거
(백만원) | ||
| ‘26년 예산 | 산출근거 |
전자문서기반 디지털전환 확산 지원 | 3,000 | - (산출) 300백만원 x 10개 과제 |
□ 분기별 집행 현황 (누적 기준)
(백만원,%) | ||||
‘26년 예산 | 1분기(3월말) | 2분기(6월말) | 3분기 | 4분기 |
3,000 | 643(21%) | 2,340(78%) |
|
|
□ 분기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집행 부진사유
ㅇ (정상추진) 사업 설명회 개최(2월) → 공공분야 4개 과제 선정 完(3월*) → 민간 분야 6개 과제 공모 중(4월~)
* 우본우체국모바일전자증명, 부동산원토지보상문서 전자발송, 기업은행전자 채무이행 통지 등
※ 10개 과제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예정(2~3분기)
□ 향후 계획
ㅇ 사업자 수행 최종 선정(5월)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6월~11월) → 사업 점검·종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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