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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
회복상담자 육성 프로그램 : Connect ON□ 국민제안
① 제안명 | ㅇ 회복상담자 육성 프로그램 : Connect ON |
② 제안 취지 | ㅇ 전담 교정시설 확대 검토 |
③ 제안 구현 내용 | ㅇ ’26년 신규 예산 38억원 반영 |
□ 사업내용
ㅇ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및 재활 인프라 구축
- (전담 교정시설 확대) 현재 예산·인력 부족으로 4개 기관에 시범운영 중인 ’마약사범 전담 재활 교정시설‘을 6개 기관으로 확대·개편
※(현재):화성(직), 부산(교), 청주(여), 광주(교) + (’26확대) 대전(교), 대구(교)
- (재활 인프라 구축) 마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교정시설 반입 차단 장비 및 맞춤형 치료기기 도입
□ 세부금액 및 산출근거
(백만원) | ||
| ‘26년 예산 | 산출근거 |
마약사범 치료 프로그램 확대 | 2,126 | - (산출) 54개 기관 × 39.4백만원 |
마약사범 회복이음과정 도입 | 312 | - (산출) 6기관 × 52백만원 |
마약사범 치료·재활기기 도입 | 846 | - (산출) 6기관 × 3대 × 47백 |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구축 | 531 | - (산출) 6기관 × 88.5백 |
□ 분기별 집행 현황 (누적 기준)
(백만원,%) | ||||
‘26년 예산 | 1분기(3월말) | 2분기(4월말) | 3분기 | 4분기 |
3,815 | 1423(37.3%) | 2,315(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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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집행 부진사유
ㅇ (정상추진) 이수명령 교육(기본-집중-심화 과정) 및 회복이음과정 운영(1월~6월) → 대전(교), 대구(교) 재활 전담교정시설 지정(2월) → 재활 전담교정시설 6개 전용 교육실 공사(2~6월) → 복합뇌파계 장비 설치(1~6월)
□ 향후 계획
ㅇ 이수명령 교육(기본-집중-심화 과정) 및 회복이음과정 대상자 확대 운영(7월~12월) → 복합뇌파계 장비 추가도입(9월) → 사업 점검·종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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