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상상 캔버스에서 사업제안자, 참여단, 시민단체, 전문가 분들과 함께 올해 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보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의 주요 말씀과 사진을 게재합니다.

이정은(예산국민참여단) “4차회의 때 내가 속해있지 않았던 분과회의 사업들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별해야 하는게 아쉽다”

정태원(예산국민참여단) “전체 숙의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 표의 유의미성 비중에 있어서 자기 분과에 투표한 사람은 40%, 타 분과는 20%”

박진웅(사업제안자) “소통측면에서 홈페이지 개설, 댓글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청취하는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권혁규(사업제안자) “부적격 피드백 받았을 때 제안취지가 맞지 않다는 부적격 판단을 내릴 때는 한번 더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명호(사업제안자) “국민들이 낸 제안을 1차적으로 참여단이 심사, 2차로 부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심사, 3차 심의하는 과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정창수(지원협의회) “지원협의회는 참여단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지원역할로 기존 사업의 과정, 경과까지 모니터링하고, 더 좋은 사업제안, 기존 사업 평가하는 모니터링이 이뤄지면 좋겠다.”

임소영(지원협의회) “적격성 심사과정, 선정 후 사업숙성단계에서 지원협의회의 역할 공식화가 필요하다”

변민수(지원협의회) “국민참여예산으로 주어진 과제는 계층이 다양하게 분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섬세한 예산이 필요하고, 다부처 연계되는 복잡한 사업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다.”

김상철(시민단체) “문제해결형 방식에 대해 실제 문제해결형 방법은 좋은 tool 국민제안 사업 중 해당분야의 많은 관심이거나 동일 문제이더라도 해결방법이 상반된 의제는 이런 숙의 공론 방식이 좋다.”

김용원(시민단체) “참여했던 분들의 효능감 지속,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보여주는게 중요하다”

오영민 교수 “핵심부분 소통 측면에서 제안-적격성 심사, 숙성-참여단 토론 선정단계가 내실화 외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