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됐다.

작년 국민참여예산에는 1200여건의 사업이 다양한 국민에 의해 제안됐다. 그중 국민참여단의 숙의와 일반 국민의 선호조사를 통해 30여건의 국민참여예산이 선정돼 집행되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과 달리 중앙정부 예산은 주민의 선호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숙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기고]국민참여예산, 실질적 효과 내려면

참여예산제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로 언급되는 것은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은 사업의 제안과 심사, 선정과 같은 절차적 측면보다는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은 올해부터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인 사회적 난제를 선정해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책을 완성해가는 문제 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란 기존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어려운 사회적 난제의 해결방안을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모색하는 방식이다. 단순 아이디어의 공모와 채택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이 사회적 난제를 제안하고 해결방안을 토론을 통해 찾아나가는 문제 해결형 참여방식이다. 물론 국민뿐만 아니라 부처와 민간의 정책전문가가 함께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한다.

의견 제안자, 일반 국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을 개최해 사회적 난제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이슈, 문제점 진단, 정책 대응방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토론 과정 및 결과 등을 담은 국민참여 보고서가 작성되고 공유될 예정이다.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과거 지자체에서 시행해온 많은 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생색내기에 그쳐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 전문가도 어려운 난제를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고민해 볼 문제이다. 참여 국민들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꼼꼼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참여예산제도가 그랬듯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를 주문하고 싶다.

가급적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참여 국민들이 문제의 본질과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원하에 국민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에 대한 설계가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제에선 새로운 방식의 참여예산 선정 과정을 통해 여러 사회적 난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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