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1,206건의 사업제안이 접수되었으며, 38개 사업 928억원이 국회에서 최종확정되어 2019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2년차를 맞이하여 문제 해결형 국민 참여 방식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방식의 경우 국민 제안에 대해 해당 부처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면,
새로이 도입되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은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집중토론과 상시 피드백 등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의가 있습니다.

***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진행절차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은
①올해의이슈 선정 → ②온라인 토론 → ③국민참여 토론회 → ④예산사업화 → ⑤참여단 논의에 반영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4월 15일까지 접수된 국민제안 건수를 기초로, 경제활력 제고 및 포용성 확대라는 두 정책적 목표 아래

①중기·소상공·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②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③영유아 보육지원이라는 세 가지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온라인 집중토론을 진행하여 국민제안으로부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토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사전정보를 제공합니다.

① 그간 발표된 정부 정책 및 현재 운영중인 예산사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정책 현황보고서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계 등 민간에서 발간된 전문가 연구보고서
③ 언론기사
④ 4월 15일까지 접수된 국민참여 사업제안

아래 토론 주제를 클릭하시면 위에서 설명드린 사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론 게시판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과 대안 제시, 재토론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라인 토론 과정이 끝나면 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토론을 통해 구체화된 해결방안을 종합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중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국민참여단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지혜를 들려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