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내 생각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네티즌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대한민국은 학벌주의입니다. 학생들은 전문분야를 살리기보단 대학졸업장을 얻기위해, 스펙을 쌓기위해 반의무적으로 대학에 진학합니다. 이러한 병폐 때문에 학자금빚, 남들과 차별화되지 않은 스펙, 획일화된 흐름이 청년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부터 전문분야와 다각도적인 식견을 넓혀서 다양한 취업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자치별로 청년고용센터 및 복지센터의 활발한 홍보와 진입장벽을 낮추어 망설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어루고 달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도움을 주려는 상대에게 무조건 적이고 획일화된 지원보단 현재 겪고있는 상황을 사려깊게 헤아리는 것이 첫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더 나은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어째서 기피대상이 되었을까요? 삶의 질, 회사복지, 애사심 등 여러 제반상황이 중소기업에게는 바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지원과 중소기업을 포커스로 맞춘 정책보단 중소기업, 취준생, 정부가 삼박자를 이루어 간극을 좁혀야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가 결부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무자와 직접 대면하여 해결해야합니다. 지역별로 취업안정고용센터를 설립해 어떤 점에서 이 직장을 지원했는지, 왜 이 직장은 염두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 기업과 접촉하며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얻은 자료를 통해 취준생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바로 세대간의 간극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0,50세대와 현제 밀레니엄 세대의 취업시장은 판도가 다릅니다. 그들의 시각과 기준에 맞춰 복지정책을 편다고 해서 20,30세대가 곧이곧대로 흡수할 순 없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를 겪고있는 지 함께 실제적으로 겪어보면서 협치를 이루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혜택의 어두운 이면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 자격조건이 미달되어 지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간극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실제적인 문제를 확인하여 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 존재하는 정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찬성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거라면 행정까지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한 간소화라도 했으면 좋겠는것이 바람이며, 정보제공 사이트를 만들기보다는 각 해당사이트에서 정보제공을 조금 더 쉽고 알기 쉽게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책임주체가 보다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통합된 정보 및 비교는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는지 정확했으면 좋겠고, 각 지자체에 분배되는 정책들 또한 정책 소개와 홍보만 하지 말고 어떻게 신청을 받고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워딩으로 정보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매모호한 표현들, 전화로 물어보아야지만 알 수 있는 표현들말고 관련된 지식이 없는 사회초년생에 눈높이에서 맞추어서 세세한 것까지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것의 핵심은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가지지 않는지 좀 더 깊이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고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금개혁 하십시오. 연공급 체계니까 기업이 지불 여력이 딸려서 해외로 생산기지 돌리거나 신규 채용 줄이는 겁니다. 입사만 하면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제도는 고성장 시기에 적합한 임금제도 였습니다. 저성장 시대와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직무급으로 바뀌어야 어디에 입사하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게 아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술자가 '장인'으로 대우받아야 4차 산업혁명에 국가적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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