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내 생각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네티즌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벤처창업과 일반창업과 바라보는 관점차가 있다고 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등 기술력을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창업하는 경우는 나중에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기술평가를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사업이 되면 사업아이템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곳은 기술거래가협회 같은데서 기술평가나 기술사업화를 도와 준다고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업종같은 것은 기술평가를 해준다는 것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술성 가지고 평가한 결과가 사업의 확장성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도 사업을 하려면 무엇봐 안정적인 자금확보가 되어야 이것이 사업기반이 되어 사업을 확장할 수있는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평가해서 투자유를 받을 수 있을지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현실에서는 의문이 듭니다. 소상공인업종에서도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것이 조성되면 투자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중소규모 마트가 상품을 구색을 갖추어 일반 소상공인 점포와 상생을 이루는 방안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이런 점포를 핵점포라 하는데 소비자들을 일정상권으로 끌어들어 다른 점포도 같이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에 소상공인 입점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개별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매장 형태인것 같은데 일반소비자들은 이런 점포도 모두 백화점으로 인식할 수 있어 백화점내 소상공인 점포와 백화점 밖의 소상공인 점포간의 경쟁을 하면 일반 점포가 경쟁력면에서 불리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기업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생이 되는 여러 제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도 좋지만 노는 사람. 세금으로 퍼주는것보다 일하는분들 세금 내는 부담을 덜어 주시면 어떨까요?
소상공인교육이 수입면에서 대박 수입을 가져오는 교육이라면 누구나가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투자나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면 교육받기를 꺼려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서 못듣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많은 지원정책을 잘알려 소상공인들이 활용하면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업종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에서 모든 소상공인을 다 지원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업종이 다양해서요 그리고 업종별로 주관하는 정부부처로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 등은 위생교육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해당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각 업종별로 지원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하고 해당 부처나 중기부와 협의해서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교육시설이나 연수시설이 많으면 좋은데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HRD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교육이나 위생관계 업종에서의 위생교육 등을 통한 업종교육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수가 많아지면 소상공인도 연수를 많이 받겠지만 유료교육과 무료교육으로 나누어 진다면 무료교육 위주로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연수프로그램의 형식적인 것이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도 일정부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 같은데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같은 걸 사용할 수있는지 알라보는 것도 필요하구요
제가 하나 제안드립니다. 님께서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얘기에 공감합니다.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해야 돈을 벌 수있냐는 거겠죠 또, 상권분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하면 적당한 비용을 들어 많은 수입을 얻을 수있냐는 건데 아이템 선정은 창업하려는 분이 발품을 팔거나 자료를 조사하거나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상권내 좋은 점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권분석이 필수인데 인터넷에서 상권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서울이나 경기같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회해 보고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적합업종이라고 하여 정부에서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 진출을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분야에서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시 좀더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주면 어떨까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앞서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컨설팅같은 것을 통해 다른사람으로 부터 검증받는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창업할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좋아 할 수도 있고 싫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하네요
상권분석도 해보고 시장분석도 해보고, 업종특성도 고려해 보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치킨집이라고 하면 치킨을 사먹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 것 이라고 예측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여러 점포들이 몰려있어야 업종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은 특화거리라고 하죠? 예를 들면 춘천 닭갈치 점포 특화거리, 00순대 특화거리 등등요 점포들이 몰려 있으면 집적의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경쟁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2] -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전통적인 판매에 주로 의존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함 : 중국 관광객 감소, 경기 침체 등도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증가가 보다 근본적이고 추세적인 원인으로 보임. 온라인 쇼핑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음. 그 중 한가지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의 증가가 저렴한 운송비(택배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점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첨단 기술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 보다는 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하는 서비스 경쟁에 치우쳐 있음. 이는 향후 글로벌 온라인 물류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경쟁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운송비를 제한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음. 첫째, 서비스 경쟁 중심의 온라인 쇼핑 산업에서 기술력 중심의 경쟁을 유도함. 둘째, 특수자영업인 택배 기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함. 셋째, 온라인 쇼핑의 비용 증가로 오프라인 쇼핑 매출을 증가시킴. 택배회사와 택배기사는 계약 관계이므로, 정부가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봄. 표준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허용되는 택배의 최대 갯수 제한, 하루당 허용되는 택배의 갯수와 최저임금을 감안한 택배 하나당 최하 단가 제한, 긴급한 배달 또는 주말 배달의 경우에 할증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3] 그 외에 업종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숙박음식업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해외 여행객과 해외 지출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큰 성과가 없는 상황임.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큰 트렌드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여행이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해외 여행에 따른 지출을 국내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매출로 연결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우선, 국내 음식점 또는 영세 숙박업체의 네트워크화와 IT화를 지원. 이를 통하여, 공동 SCM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 온라인 홍보 및 예약 등을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단계로 네트워크화된 음식점 또는 숙박업체 연합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해외 진출은 한국인 관광객이 특히 많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초기 지원 이후에는 각 연합체가 자력에 의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함.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관광객의 해외 매출의 일부를 국내 업체가 흡수하도록 함.
[4] (2) 비용의 증가 관련해서, 영세 자영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교하여 SCM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음. 또한, 다양한 상품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 오프라인 점포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 비해서도 상품 비용이 높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영세 자영업체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공동 SCM 구축 지원이 필요함. 필요에 따라 업종별, 지역별, 상품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SCM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함. 앞서 언급한 인접한 동일 업종 점포의 통폐합을 통한 공동 경영 또는 동업을 하게 되면, 매출의 증가 이외에, 인건비 절감 및 소상공인 자신의 노동 여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임. 자영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비용의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등에 따른 임대료 상승분의 일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임차인이 갖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전국 평균 부동산 상승과 물가 상승을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함. 따라서, 초과 상승분의 상당부분은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했다면, 오른 임대료의 일부는 일정기간 동안 이전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봄.
님께서 우리나라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소상공인 수가 많다고 지적에 갑자기 이런 것이 생각나네요 전에 보면 수도권에서는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오염을 배출하니까 공장총량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공장 늘리는 것을 제한한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공장늘리는 것처럼 소상공인도 과밀하지 않게 만든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겠죠? 소상공인이 점포 창업을 하는 것도 직업의 자유이고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요 어렵겠지만 제도적으로 업종별로 지난친 점포 창업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TV를 보니 우리나라는 미용실이 포화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용실 영업자수와 미용실을 이용하는 여성인구를 전체 산정해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여성인구가 2-3일에 한번씩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하는 등 미용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용실이 너무 과밀이라는 것을 과장해서 한 말이겠지만 특정업종에 몰려서 경쟁하는 사회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 제살 파먹기 인것 같아서요
좋은 의견 이네요. 명장을 활용해 교육한다면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여줄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현장에 맞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현장에 맞는 최적화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유명하다고 하면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현장 적합 전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백종원골목식당을 보면서, 일반국민인 저도 훨씬 더 쉽게 자영업자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인것보다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들을 많이 배우게 하는것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현재 점포에서 체험을 하고 있으신가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점포에서 체험하는 것도 어느 상권에 있는 점포에 따라 고객이 많고 적고가 달라지고 어느 사장님 가게에서 체험하느냐도 중용하다고 봅니다. 중기부에서도 창업지원사업으로 체험점포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여기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체험정도가 다를 것이에요 보통 유동인구가 많고 장사가 잘되는 점포는 자리세나 권리금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을테니까요 님께서 제안한 것 처럼 오랜기간 사업을 하면 돈 잘버는 사장님 밑에서 가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기 노하우를 가려쳐 줄라하는 사장님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것 정부에서 해주면 창업할라고 하는 예비창업자와 성공한 소상공인 선배의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봅니다. 성공한 소상공인 찾기는 만만치 않겠지만 제도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소정에 수당이나 보수 같은 걸 주면요
TV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창업한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많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원인이 무얼까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패해본 사람들은 내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알까요? 여러사람들이 모여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를 논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폐업을 반복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보다 성공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말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읍 읍는다고 합니다. 식당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고요. 창업하기 위해 성공한 창업 소상공인 밑에서 본인이 창업하려는 업종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소상공인 창업이 너무 손쉽게 생각하는 사고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창업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창업하고 보자 창업한 이후에 배우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창업전에 전반적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도 모두 빚내서 하면 된다는 사고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해서라도 최소 내돈이 얼마이상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던지 해야 사업의 성공도 하지 않을 까 합니다. 모든 것을 대출로만 하면 장사가 안되면 빚난 늘어나니까요
저도 동감합니다. 전에 실패했던 정책이라도 시대나 상황이 변해서 새로이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잘 안됐던 것을 거울삼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다시 설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작지만 효과가 큰 것을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는 작지만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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