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내 생각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네티즌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8년 6월
서비스를 오픈 할 예정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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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토론완료) 3.소공인(10인미만 제조업)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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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2019-04-29 00:00:00 ~ 2019-05-24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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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자본이 영세한 소공인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작업장 대부분이 지하에 있으며 지상에 위치한 경우에도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으로 신규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사자인 소공인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환경개선이 필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소공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할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봅시다.
나의 의견
[FACEBOOK] 15**2019-04-30 12:46:52
특히 철강경기와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 약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퇴직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창업경진대회와 시 제품 개발, 사업화, 판로개척, 기업성장까지 창업의 전주기에 걸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여예산] ti**2019-04-30 18:28:03
잘나가는 제조업의경우 제품판매는 기본이며, 유지보수, 고객관리등의 서비스도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데 영세한 제조업자의 경우 제조와 판매에만 치우쳐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는 없겠죠
[NAVER] 87**2019-04-30 18:35:30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입니다 사업장별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안드립니다 과거 50명 규모의 영세한 공장에서 근무한적이 있는데 공장기계소음을 가볍게 여긴측면도 있지만 귀마개를 쓰지않아 청력손상이 있었습니다 아쉬운점은 사업장에서 당시 귀마개를 보급해준적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와 직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참여예산] kw**
2019-04-30 21:28:14
안전에 관한 교육은 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인가 거기서 소규모 사업장 교육을 해주지 않나요? 아마 이런 교육이 있어도 영세사업주들은 바뻐서 안전교육을 안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레스 등 기계가공을 하는곳에서는 손이나 발이 절단되어 의족이나 의수로 생활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돈 버는 거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걸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매출은 정해져 있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NAVER] 87**
2019-04-30 22:22:52
저역시도 병역특례병 시절 한팀으로 일하던 십여명의 사람들 중에 손가락이 잘려있거나 훼손된 상태였던 분이 세분이나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분들도 프레스하면서 손이잘렸다고 들은것같습니다 요즘은 프레스에 안전장치가 있어서 덜하지만.. 그리고 그당시에 함께 일하던 아저씨 한분이 페로다라는 기계의 유압이 풀려 아저씨를 덮쳐서 다리가 잘려나간 기억도 있네요ㅜㅜ 지적해주신 부분은 맞는것같습니다 안전이 더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므로 사업장운영에 차질이 없는선에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이 적합한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무시절에 공단에서 하는 교육은 접해본적은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있어도 할 여건이 부족했겠죠 그렇기에 더더욱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여예산] 26**2019-04-30 18:44:58
안전한 일터요?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회사 내부고발자를 육성하고 보호해야합니다. 어차피 감독자가 가도 그전에 싹 치우고 기다리니 절대 안걸리거나 넘어갑니다 공무원 인력을 늘린다고 절대 안됩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여 보호하고 권장해야합니다 진정한 관리 감독은 여러분 모두입니다
[FACEBOOK] 12**2019-04-30 19:00:11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공포가 심각하여
정부는 전기를사용하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것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준다는것을 관과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정화식물이 답입니다
무동력자연급수로 식물 관리가 편리한 시스템을 보급해야합니다
그래야 화훼산업이 발전하고 제조업또한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촉진하는 역활을 하나 공기정화식물의 보급효과는 산소공급. 습도조절.초미세먼지의 정화. 전기에너지절약. 실내환경미화와 정서함양의 효과가 있습니다
[참여예산] kw**2019-04-30 21:24:11
영세한 제조업체 안전한 일터 만드는 것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10인 미만 제조업체들을 보면 자기 공장을 운영하기 보다는 임차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 거 같습니다
작업장 환경 개선을 해 놓아도 내가 계속 공장을 사용할 수 있을까? 환경개선하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환경 개선에 앞서 임대차 관계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건물주도 정부지원금과 매칭해서 시설투자를 하게 하면 어떨가 생각해 봅니다.
[참여예산] kw**2019-04-30 21:37:58
안전보건공단에 클린사업장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tclean.kosha.or.main.do
깨끗한 환경을 안전한 사업장, 편안한 근무 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인증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행위를 할때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지보수 등은 관심의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기업이나 정부나 다든 눈에 보이는 생색이 나는 것들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내물로 큰 강을 이루듯이 소소한 것을 중요하게 힘쓰면 전체적인 큰 것도 다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4**
2019-05-21 16:19:23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는 줄 몰랐는데.. 홍보가 잘 안된걸까요?? 우선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나서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유지관리 하려면.. 작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전한사업장을 만들어야한다는 인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 정부차원에서 안전교육이나.. 사고 대비 훈련 같은 걸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예산] rk**2019-05-01 02:40:32
중소기업은 자본 영세로 작업환경이 열악할것입니다.
우선 사업주와 관리자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것있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걸.
사업주와 관리자분들을 안전교육을 자주시키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것입니다.
[참여예산] ne**2019-05-01 12:42:19
소공인(10인미만 제조업)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법적인 기반조성 필요
- 현재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 3항에서 고용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3.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고용노동부령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근거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위탁 운영이나 조직 구성 등 관리에 대한 내용이 법규 내에 부족
-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법적인 기반 조성 및 사업 내용이나
조직 운영 및 관리 부분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연계 방안 모색 필요
- 2016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전체 재해의 80%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과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함으로써 사후관리 등 소규모사업장 관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3) 산업보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센터를 확대설치하고 민간위탁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
- 노동계 및 전문가 포럼에서는 50인 미만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뿐만 아니라
민간서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택시 근로자, 전기근로자 등 사각지대의
근로자에 대해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 제조업 중심으로는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설치하고
산재된 사업장에 국고지원 보건관리 대행사업을 실시하며, 고위험 집중 관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기적
[NAVER] 14**2019-05-02 10:32:53
소공인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화재에 매우 취약한 환경인데 화재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영세하여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소공인은 많이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화재보험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VER] 44**2019-05-02 11:23:08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일자리 환경조성 지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일문화 개선을 위한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진으로 피해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14**2019-05-02 13:18:54
신규 인력이 채용되는 과정보다 신규인력들이 오고싶은, 근무하고싶은 작업장, 사업체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보호를 위한 조명 교체, 분진,미세먼지 차단할수 있는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을 소공인들에게 저렴하게 구입할수있도록 지원을 도와주고, 노후된 시설, 안전장비 교체등을 통한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보다 경제적 부담이 되는 비용을 낮혀서 도움을 원하는 방향,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방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소공인을 위한 길인것 같습니다.
[NAVER] 40**2019-05-02 13:18:55
환경개선사업이 영세한 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가 가능한 업체들 위주로 지원된다면, 실제로 영세하고 기술력이 있지만 행정능력이 떨어지고 외부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소공인은 계속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선정절차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업체 검증 단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공인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과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AVER] 10**2019-05-02 13:20:04
소공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작업환경 안전관리규정 및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환경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 소공인들이 환경에 신경 쓸 여유 자금이 생길 것이며,
안전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안전한 환경 및 시설 구축을 위해 소공인들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do**2019-05-02 13:50:21
소공인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월급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은 정부에서 각종 세제,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을 지원해서 안전이 곧 돈이다는 느낌을 사업주에게 심어 주는게 좋겠습니다.
[NAVER] 14**2019-05-02 14:13:54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지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화하나도 구비해놓기 어려워서 노동자들이 자비로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열에 강한 장갑이라던가 안전을 위한 장비들이 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찾아서 쓰기도 하구요
[NAVER] 46**2019-05-02 15:01:19
아래에서 언급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전'이 곧 '돈'이다라는 것을 사업주에게 꾸준히 심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 지원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산업,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해보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충격요법..
[NAVER] 51**2019-05-02 15:23:09
안전관리 장비 지원후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황에서 규제만 해버린다면 안전장비의 비용측면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kh**2019-05-02 15:43:56
소공인을 위한 안전한 일터라는건 소공인사업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근무자분들을 위한것이기도 합니다. 작업장에서 작업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기업의 하청을 받아 근무하시는 분들이기에 기한을 잡고 빠르게 끝내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빠르게 하려고 무리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공사현장에선 안전감시관을 두어 지속적으로 점검을하고 감시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매일같이 점검을 나가고 감시를 할 순 없겠지만 월 1회, 몇회 경고누적의 차례를 만들어 안전에대한 현장 불시검문을 수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문을 통해 잘한 기업에 표창을 주고 경고가 계속해서 누적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hu**2019-05-03 17:56:48
지역 임대 주택 사업을 연계하여 가족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고려아연과 영풍도 공단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택 지원을 통해서 인력들에게 안정적인 가족 문화를 제공해줌으로써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NAVER] 21**2019-05-04 11:26:42
꼭 정규직만 고집할 순 없습니다.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 한 일반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에 정규직 강요도 역시 차별입니다.
[NAVER] 81**
2019-05-21 15:38:21
맞습니다!!
[FACEBOOK] 22**2019-05-12 17:11:11
영세 제조업체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체의 매출 대비 이익율이 낮아서 임금의 대폭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움. 마찬가지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음. 따라서, 임금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반대 급부의 의미가 있으면서, 업체에는 비용 증가가 크지 않은 방안이 필요함.
Job Security, 비재무적인 수단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이 그에 해당된다고 봄. 그러나, 영세 제조업체가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교하여 이와 같은 항목들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따라서, 전혀 새로운 방안을 제안함.
기존의 주식회사 제도는 자본과 노동을 엄격하게 구분함. 그러나,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자본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기존 주식회사의 권한이 자본 제공의 댓가로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반하여, 자본 제공자와 노동력 제공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업체가 필요에 따라서 주식회사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전체 주식의 50%는 자본, 50%는 직원에게 지급. 직원에 지급되는 주식은 매년 전체 직원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고, 근무하는 동안에는 매년 지급받은 주식이 쌓이도록 함. 그리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직원에게 지급된 주식의 총합은 전체 주식의 50%를 유지하도록 함. 다만, 직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은 동일한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매매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함.
이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많은 업체가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 그러나, 혁신적 창업기업이나 기술 중심의 기업 등에서는 일부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들에 의해서 전체 산업과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TWITTER] 15**2019-05-15 13:22:32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 대부분은 정부의 관리시스템 밖에 있을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시설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곳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안전한곳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먼저 그곳에서 생활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예산이 많이들어가는 시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도 해주고..
[NAVER] 18**2019-05-16 19:50:14
4차 산업혁명 :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벤처기업과 소공인을 묶어 환경개선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술을 가진 기업체의 눈높이와 소공인의 진솔한 토론을 통한다면,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요?
[NAVER] 14**
2019-05-21 14:42:09
저랑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국민들도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정부차원에서 설명도 해주고.. 특히 스마트공장이나 스마트장비가 필요한 소공인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요~
[NAVER] 10**2019-05-21 11:45:01
소규모의 제조업장 현장을 직접 가보면 햇빛도 제대로 안드는 곳도 많습니다. 공장의 미세먼지는 말할 것도 없구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열악한 소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순환시스템과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여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NAVER] 10**2019-05-21 12:59:37
제조업 공장에서는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호흡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작업을 하면 분진 등이 날리기 마련인데 호흡기 건강에 매우 안좋은데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지 제거제나 기기를 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VER] 97**2019-05-21 13:17:24
대부분 제조 사업장은 대중교통이 다니기 어렵거나 외진 곳에 있고, 냉방기, 온열기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젊은 층은 커녕 일반인들도 오래 앉아있기 힘든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인력유입을 위해 냉방시설, 화장실, 대중교통 여건 등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NAVER] 97**2019-05-21 13:19:57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 매우 심각해졌으나, 소공인은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작업장의 공기가 매우 안 좋은 상태기 때문입니다. 작업장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NAVER] 97**2019-05-21 13:21:27
환경개선이 이루어져도 인건비 문제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소공인 작업장에는 자동화 시설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인력 공백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작업 위주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고 소공인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여 스마트 작업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NAVER] 97**2019-05-21 13:23:26
대부분의 소공인은 정부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므로, 컨설턴트 등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붙여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시간에 작업장을 비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현장 방문 컨설팅 지원도 검토해야 합니다.
[NAVER] 97**2019-05-21 13:24:37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작업장 내 비치할 수 있도록 물품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진마스크, 작업복, 소화기 등 최소한의 안전용품을 상시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10**2019-05-21 13:34:29
규모가 작은 작업장일 수록 제조 시에 발생하는 먼지나 연기 등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설도 열악하여 공기청정기나 안전도구 또는 비상약품 등도 구비되어있지 않은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전시설 구축 정책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4**
2019-05-21 14:47:14
동감합니다. 공기청정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작업장이더라도 공장이니까 먼지도 많을거고 환기도 안될 것 같아서 공기청정기 설치 같은 시설적 지원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시설도 중요하지만.. 작업하시는 분들 개개인별로 마스크라던지 먼지가 덜 붙는 작업복 같은거 개발해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NAVER] 81**2019-05-21 13:37:47
작업장에 기본적인 정리정돈도 잘 안되서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고차원적인 설비나 시설을 바라지는 않고, 기본적인 환경개선만 되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AVER] 10**2019-05-21 13:39:00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나 주변 환경개선에만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공장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환경개선에는 지원도 적을 뿐더러
따로 지원정책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작업환경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NAVER] 81**2019-05-21 13:45:49
작업정 환경개선을 하는 전문가가 현장에 와서 위험요소나 개선할 점 등 진단을 해주고 나서 개선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97**2019-05-21 13:53:11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복리후생 지원, 연차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 기본적인 급여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일부 근로자대상 4대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자 복리후생 제도가 잘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10**2019-05-21 14:06:1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스마트공장의 개발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계와 장비도 빠르게 최신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의 소공인들의 경우
그런 장비와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하여 소규모의 제조업자들도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0**2019-05-21 14:16:2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AI, 3D프린터 등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개발해야 정부와 나라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규모의 소공인들도 이러한 기술을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합니다.
[NAVER] 14**2019-05-21 14:23:54
영세한 소공인 대다수는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있는데 가까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하여 안전한 작업장, 깨끗한 사업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AVER] 14**
2019-05-21 14:44:14
소공인분들이 다들 장인 아니신가요?? 기술직에 계신분들은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님 말씀처럼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진단하고, 교육하는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NAVER] 14**2019-05-21 14:40:02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한데..
스마트공장?? 그거 만들어 주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참여예산] 10**2019-05-21 15:38:10
선진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공장 등을 한 곳에 모은 스마트밸리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마트공장 시설이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시설도 수도권 집중적으로만 시설을 구축되어 있어서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NAVER] 81**2019-05-21 15:40:53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재 및 사건사고는 안전과 진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14**2019-05-21 15:58:57
신규인력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영세 소공인 사업자에게 노무와 경영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인력채용을 통해 화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영세 소공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AVER] 81**2019-05-21 16:00:41
기계가 발달하는 시대에, 수작업의 경쟁력은 낮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자동화하고, 불특정한 요소를 통제할수 있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NAVER] 14**2019-05-21 16:12:30
매일 작업장에 출근하다 보면 어떤게 문제고 안전하지 않은지 모를 것 같아요. 기계나 시설에 안전성 평가라던지.. 아니면 작업장 자체가 노후된 것을 개선해주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NAVER] 14**2019-05-21 16:16:14
뉴스에서 종로 귀금속거리에서 화재가 났다고 보도 된 것을 봤습니다. 위험물 취급도 많이하고..발화성 약품도 많이 사용하는데 안전장치가 한개도 없어서 인재가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미세먼지 같은 것도 걱정이겠지만.. 무엇보다 화재에 대한 안전보장이 되는 환경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AVER] 97**2019-05-21 16:25:18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기계설비에 의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 등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보험료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AVER] 97**2019-05-21 16:26:17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97**2019-05-21 16:27:08
스마트 공장은 소공인에게 접목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전문가를 매칭해주고 진단하여, 소기업에게 적절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AVER] 14**
2019-05-21 17:19:52
소공인이더라도 매출도 크고 기술도 보유한 업체가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상 소공인은 그냥 근로자 10인미만이면 되던데.. 근로자가 적을 뿐이지 제품이나 기술이 뒤쳐지지 않는다고 치면 소기업에게 지원하는 만큼 소공인한테도 스마트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NAVER] 97**2019-05-21 16:28:16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소공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 보입니다.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낙후된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숙련기술인, 명장으로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10**2019-05-21 16:34:32
설계 및 개발, 유통 등 생산 과정에서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공장의 구축이 소공인들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규모의 같은 업종의 소공인들이 모여 스마트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NAVER] 14**
2019-05-21 17:22:06
좋은 생각입니다. 소공인들은 공장부지 얻기도 힘들텐데 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완제품도 같이 만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NAVER] 14**2019-05-21 16:39:15
소공인들이 급변하는 기술력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시스템 또는 기술력을 소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접목시켜 기술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1대1 또는 1대 다수소공인 등으로 교육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30**2019-05-21 16:40:40
먼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이고 일률일편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아니라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진단을 바탕으로 하여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검토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사후 검진을 바탕으로 하여 변화된 환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검토하며 변화에 적극적이고 잘 유지되고 있는 기업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환경진단, 재정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4**
2019-05-21 16:45:54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사후 검진을 토대로 환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변화된 환경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30**
2019-05-21 16:58:42
네!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이 수반되어야 환경 개선 및 인식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NAVER] 10**2019-05-21 16:51:03
소규모 사업장의 기계들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소공인 안전장치 확인 및 지원하는 정부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5**2019-05-21 17:12:02
정부에서 재래시장 대상으로는 안전 점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공인들의 작업장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14**2019-05-21 17:12:26
영세한 소공인들은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자료나 기술에 관한 정보나 학습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문제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화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러 기술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소공인들에게도 공유하여 영세 소공인들의 지적 재산권 범위를 넓힐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AVER] 14**2019-05-21 17:26:25
소공인이면 귀금속이나 수제화 만드시는 분들 아닌가요? 이런분들은 수작업을 많이 할텐데 안전에 당연히 취약할거구요. 요즘은 자동화하는게 트렌드인데 소규모이더라도 스마트공장을 만들어주면 안전도 확보되고 작업환경도 쾌적해 질 것 같습니다.
[NAVER] 30**2019-05-21 17:32:59
현재 열악한 작업 환경 자체가 근본적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통해 산업분야별 공동작업장, 사무실 등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이고 열린 소공인들을 선별하여 적정 가격으로 임대하고, 협업 추진 및 생산,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VER] 30**2019-05-21 17:42:08
안전이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포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종사자에게 심리 상담 및 코칭 등의 교육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VER] 14**2019-05-21 17:50:26
신규 인력채용에 적합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규 인력들이 유입될때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분을 영세 소공인과 신규 인력에게 지원 해주는 사업과 더불어서 청년층, 장년층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개설 되면 좋을것같습니다. 예를들어 청년을 위한 청년 통장은 있으나 장년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부족하니 장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수 있는 지원사업이 많아 지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15**2019-05-21 21:31:19
안전한 환경 당연히 필요할것입니다. 하지만 이런것까지 정부예산을 사용하기에는 우리경제형편이 허락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작업장은 장기적으로 도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TWITTER] 15**
2019-05-21 21:41:14
소규모 제조업자들중에서도 분명 경쟁력이 있는곳도 많을것입니다. 규모가 적어도 좋은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속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소공인들이 방송에도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기술을 바탕으로 불필요한것은 외주를 주고 있더군요.. 소공인들도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우위가 있는분야에 집중하고 아웃소싱을 통해 스마트한 운영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양성정책에 경쟁력있는 소공인을 포함시키면 좋은사례를 많이 만들 수 있을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go**2019-05-22 09:12:01
작업환경 개선사업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환경개선에만 집중되지 않고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을 미리 관리(건강검진 같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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