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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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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토론완료) 2-1.전동시장 스프링쿨러설치
토론기간

2019-05-22 00:00:00 ~ 2019-05-24 23:59:59
토론내용

전국의 많은 전통시장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쇼핑공간으로 탈바꿈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 많은 시장들이 변화했고 또 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구조가 노후하고 밀집된 점포에 적재된 상품들로 겨울철에 화재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 만들기를 위해 지자체와 시장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마다 전통시장 화재가 줄지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토론방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중 자발적인 시장상인의 소방대구성, 시장전용 소방차도입, 스프링쿨러 설치 등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산이 있다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할까요? 시장상인들로 소방대 운영이 가능할까요? 세부토론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15**2019-05-22 11:44:45

법적 검토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것 같고요. 한정된 예산으로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전체 개선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위험등급(?)에 따라 하위 시장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기본적으로 상인들의 안전의식이 너무 부족해보여요. 점포안을 보면 전선들이 늘어져있고 문어발식으로 마구 꽂혀진 콘센트를 보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으로 더하죠. 화재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지나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자기돈을 들여서 개선할리도 만무해 보이고요. 등록된 시장의 화재보험과 소방대 구성을 의무화 하고 방화 커튼, 스프링클러같은 설비가 잘 구축된다면 조금은 더 안전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이자면 최근 전통시장 화재피해를 보면 다행히도 인적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안의 설비와 상인들이 판매하는 물건들, 점포의 피해가 막심하죠. 이는 곧 영세한(영세하지 않은 상인도 많이 있지만) 상인들의 피해입니다. 스스로가 조심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옵니다. 화재가 날때마다 정부에게 도와달라고 손벌리는것보다는 스스로 대비할수 있는건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정부가 보상해줄순 없으니까요.

[NAVER] 18**2019-05-23 09:41:19

우선 기존 원도심을 중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추가나 변경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혁신도시나 신규도시에 새로 형성되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스프링쿨러 의무설치를 전통시장 등록요건으로 만들어 시범시행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비용이나 구조적으로 어려운 곳부터 시행하기 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곳부터 고민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dj**2019-05-23 11:03:10

댓글수정

작년에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서 전통시장이 특정소방대상물로 명확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 규모나 용도, 수용인원 등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달라지는대요, 스프링클러의 경우 건물형 시장은 설치 대상이 될테지만, 장옥형 시장은 대상이 안될 것 같아요. 다른분 말씀처럼 시설추가 변경도 어려울 것 같고요.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를 등록요건으로 만들자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무등록 시장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까지 의무화 되면 무등록시장의 등록 진입 장벽이 더욱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지원하되, 설치가 가능한 시장은 스프링 클러를 지원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시장들은 자동확산소화기 같은 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상인들의 안전의식 부족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보통 안전의식 개선 그러면 교육만 생각하잖아요. 교육 말고 어린이나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전통시장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요? 내 아이, 내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이 시장에 자주 드나들면, 상인들 스스로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장의 화재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 같은데, 화재의 예방인지, 화재의 진압인지, 화재의 복구인지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방, 진압, 복구 삼박자를 모두 갖추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예방적인 차원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게 어떨까요? 현재 토론주제가 '진압'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려요~

[참여예산] dj** 2019-05-23 11:23:35

요즘보니까 이동형 로봇을 이용한 순찰시스템도 있더라구요. 이미 포스코 같은 곳에서는 도입한거 같은데 시범적으로 전통시장에 한번 도입해 보는건 어떨까요? 상인들이 장사끝나면 집에가서 쉬어야 다음날 또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야간 방범을 돌고, 자율소방대 활동을 하겠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저런 지능형 시스템 도입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 남깁니다. 이동형 로봇은 드론 같은게 아니라, 건물 내 외부에 레일을 깔아서 레일 궤도 주행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구요. 이거 하나로 방범, 화재감지, 화재발생 시 전파까지 모두 가능하니 정말 너무너무 좋을것 같아요.

[NAVER] 18**2019-05-23 13:50:07

전통시장 스피링쿨러 설치와 함께 화재안전 관련 교육도 병행되어야 더욱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의식변화가 되지 않는다며, 어떠한 시설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NAVER] 72**2019-05-23 14:03:11

건물형시장과 골목형시장별 유형을 분류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15**2019-05-23 16:34:32

시장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런곳이 화재로부터 불안하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을까요? 장사하는 상인들은 청결, 위생, 안전은 당연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알권리차원에서 시장에 안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알수있게 공개해줬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hs**2019-05-23 17:03:59

지자체 소유의 공설 전통시장에 대해 안전 시설을 지원, 설치하는것은 그럴수 있다쳐도 일반 민영 전통시장에 설치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써야 하는거죠? 필요하면 상인들이 상인들 돈으로 설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참여예산] si**2019-05-24 09:17:24

1) 예산은 시장규모와 관련 수도시설 여부 등에 관련되서 실제 설계를 해봐야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전체 시장을 할 것은 아니기에, 시범사업으로 50억원(5억원x10곳)을 편성 지원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다면 설치는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2) 화재로 인한 피해를 알기에 시장상인들도 자체소방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스프링 쿨러와 더불어 상품에 따른 차이도 있으나 물을 안개처럼 뿌려주는 미스트 설비도 함께 설치하면 미세먼지 재비산을 막고,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주기에 상인이나 고객이나 체감온도가 낮아져 시장 쇼핑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예산] si**2019-05-24 09:25:44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대해 이견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어느 국가나 국가경제가 탄탄하려면 중산층이 두터워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2019.1.26일자 기사를 보면 국민들 중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년전에는 75%였으나, 최근 조사에서 저소득층 48.9%, 중산충 48.7%, 고소득층 2.4%로 나타났다고 응답해 양극화가 커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산층은 건강한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으로는 내수확대와 직결되어있고, 저출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제적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창업, 경영, 폐업 등을 지원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대기업도 기술개발 등에 대해 엄청난 지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 국민소득, 수출, 국가경쟁력 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피해는 크고 회복이 어렵기에 지원을 통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미있는 지원이라 하겠습니다.

[NAVER] 92**2019-05-24 10:49:28

전통시장 화재는 대형 화재 중 하나입니다. 초기 진압에 제대로 된 설치된 스프링쿨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AVER] 64**2019-05-24 10:51:11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이 되어있는지부터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장점포 내부 설치뿐 아니라 통로에도 설치를 하려면 시장 아케이드가 마련되어있어야하는데 주요 통로 외에 샛길로 빠지는 곳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그런 시설들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있는지 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