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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토론완료) 3-1.소공인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토론기간

2019-05-22 00:00:00 ~ 2019-05-24 23:59:59
토론내용

소상공인지원사업중 그간 소외된 영세제조업자인 소공인을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작업환경은 말로 할수 없을정도로 열악하다고 합니다. 토론방의 의견중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공인과 근로자들을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안전한 근로환경이 필요하지만 일부 작업장은 화장실, 세면장등 필수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한곳이 많다고 합니다. 소공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은 하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소공인작업장 근로자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인근 작업장과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세한 소공인 작업장이 쾌적하고 안전해져서 신규인력이 유입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대해서 의견을 더 나눴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kh**2019-05-22 15:37:39

물류센터와 일반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안전에대한 관리가 철저해서 건설현장과 물류파트별 안전관리요원이 있었고 그로인해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조취할 수 있었지만 작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고 배치하더라도 명목상 안전관리요원일 뿐 다른 업무를 보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해서 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나가준다면 충분히 소공인 작업장도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4**2019-05-23 09:59:00

요즘 젊은 청년들이.. 사무직을 선호하고 위험한 일은 안하려는 이유가 근로조건도 별로인데 근로환경조차 안전하지 않아서 인것 같아요 환경이 좋아져야 인력수급이 가능할건데.. 특히 기술이 계속 전수되어야하는 분야는 이제 고령화에 대비해야하니까 반드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NAVER] 62**2019-05-23 10:06:56

소공인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스스로 환경개선을 하려고해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선뜻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씩 지원해주시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우리 소공인들이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NAVER] 62**2019-05-23 10:10:46

제가 예전에 작업하다가 작업장이 어두워서 LED 등을 몇개 더 설치했는데, 전기가 방전되어 모든 작업장의 형광등이 꺼져 하루종일 작업을 못하고 납품일을 놓친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전선 작업을 해서 전기가 방전되는 일이 없어졌지만, 다른 소공인 분들은 그런일들이 비일비재 할것 입니다.

[참여예산] 40**2019-05-23 10:10:59

소공인의 작업장을 생각하면 불결하고 불안전하다는게 먼저 떠올라 소공인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소공인의 작업장에 대한 환경을 개선시켜 이미지를 바꾸어 소공인 사업장에도 근무를 할 수 있게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AVER] 14**2019-05-23 10:14:53

화장실이나 세면장같은 필수적인 시설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군요.. 외국은 장인, 기술직 종사자에 대해 굉장히 우대사항이 많은데 우리나라만 너무 차별받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시설 좋고 리모델링 한곳이 더 인기가 좋듯이 작업장 환경이 좋아져야 소공인과 장인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예산] 10**2019-05-23 10:16:05

최근에 제조업이 아닌 사무직만 선호하는 원인 중에 큰 부분이 환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공인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며 신체적인 안전도 위협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NAVER] 62**2019-05-23 10:16:15

봉제작업장 친구가 있어 그 친구네 작업장에 커피마시러 갔는데 먼지와 음침하고 어두운 환경에 놀라서 친구에게 카페가자고 했어요 정말 숨도 쉬기 힘들더라고요 환기도 안되고, 사장님이 안바꾼다는데 친구가 불쌍해요 ㅠㅠ

[NAVER] 10**2019-05-23 10:18:17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작업시 노출되는 화학먼지나 기계를 다룰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소규모의 제조업자들도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NAVER] 62**2019-05-23 10:19:36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고'와 같은 이슈가 생겨 그에 대한 일환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땐 소공인 작업장이 더 위험한것 같아요. 작업장의 화장실, 세면장도 문제이지만 안전하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안전을 위해 소공인들의 작업장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참여예산] 14**2019-05-23 10:19:43

소공인 작업장이면 공장일텐데 안전한 시설없이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애초에 공장 지을 때부터 안전에 대해 적합한지 판단이 되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게 좋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국민이니까요.. 경제발전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이 가장 우선 되어야하는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7**2019-05-23 10:23:50

소공인들은 일감이 있는 시기에만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고, 또 일감이 없는 시기에는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규직이 거의 없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다보니, 안전사고가 나도 보험혜택이 없어 더 문제가 큽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제제도로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14**2019-05-23 10:24:27

열악한 환경에 쳐해있는 영세한 소공인 사업장은 여러 곳에 많습니다. 화장실이 건물 내에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 근처 화장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 쉽게 노후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잠시 나마 쉴 공간도 많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 입니다. 화려하고 넓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화장실등 편의 시설 보수 공사나 화장실이 없는 사업장에 화장실등 편의 시설 이나 잠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등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NAVER] 14**2019-05-23 10:24:32

아무리 작업환경을 좋게 만들어줘도,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 불감하다면 안전사고는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적인 면에서 환경개선해주는 것도 좋지만 안전에 대한 교육과 사고시 대처에 대해서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우선하여 지원해주는게 좋겠습니다.

[NAVER] 14**2019-05-23 10:26:45

보통 공장이나 작업장들은 몰려있던데.. 그 몰려 있는 곳에다가 뭔가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요즘에 전통시장 가니까 고객용 벤치도 많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애기들 놀라고 놀이터도 있던데 그런식으로 작업장에 인근에다가 공동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일하시는 분들도 출근하기 좋아지니까 더 생산성도 높아질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NAVER] 97**2019-05-23 10:26:49

소공인 작업장 중 화장실, 세면장 등 필수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과, 소음과 먼지 날림이 심각한 작업장은 소공인과, 소공인의 인력 고용 증대를 위해 필수적인 지원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소공인 작업장에 면접을 보러가면 너무 낙후되어 있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기준으로 한정된 수의 소공인 업체를 지원해줄 것인지, 선정기준도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NAVER] 62** 2019-05-23 11:29:57

저도 동감합니다.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AVER] 97**2019-05-23 10:30:04

식당에 갈 때도 덥거나 화장실이 밖에 있거나, 벌레 나올 것 같이 더러우면 가지 않는데, 주 5일 , 40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는 직장이 덥고 춥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벌레나올정도로 낙후되어 있으면 취직은 커녕 제품 사러 가고 싶지도 않죠.... 전통시장도 여름에 덥고 냉장시설 부족해서 식품신선도에 대한 불신도 있고... 불편함이 많으니까 소비자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소공인 작업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NAVER] 40**2019-05-23 10:30:56

대부분의 소공인은 근로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시켜 소공인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주고 그 후에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작업장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NAVER] 97**2019-05-23 10:31:15

환경개선 대상 소공인을 어떻게 특정할 건지 궁금하네요

[NAVER] 62** 2019-05-23 11:31:23

소공인 집적지구라고 있던데, 그 지역에 소공인이 몰려있대요. 그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게 어떨까요?

[NAVER] 10**2019-05-23 10:31:20

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친구가 얘기하길 찾아오는 환자중에 큰 수술은 신체부위 절단으로 오는 환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절단되서 오는 환자는 대부분이 제조업 종사자들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러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제조업자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것입니다.

[참여예산] 97**2019-05-23 10:33:25

소공인 작업장을 하나하나 개선해주는 것보다 행복주택처럼 정부가 입주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소공인이 입주하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소공인 작업장 몇 곳 지원해준다고 크게 성과가 날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쾌적한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공인이 들어와서 일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4**2019-05-23 10:35:39

영세제조업자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일감 수주에도 한계가 있고 일감이 없다보니 매출도 적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신규인력을 고용하려면 일단 일할 환경이 좋아야합니다. 화장실, 세면장도 없는 곳에서 누가 험한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히 개선됐었어야 할 것들인데 너무 방치되어 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세제조업자 사장님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 시절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했어, 이정도 상황에서는 안전장비가 필요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작업장 환경을 안바꾼 것 이잖아요? 이걸 정부차원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이분들의 마인드 개혁은 교육을 하든 훈련을 하든 제재를 하든 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13**2019-05-23 10:36:07

좋은 작업환경이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소공인들의 일하는 환경을 단순히 개선만 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말짱도루묵이 되는거겠죠.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공인의 입장에서 유지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환경개선 및 유지인력에 대한 지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10**2019-05-23 10:36:50

졸업작품전시 때문에 작업장에서 일하는 친구를 보러간 적이 있었는데 작업하면서 나온 먼지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어요ㅠ 영세한 제조업자들은 항상 그런 환경에서 일한다는 건데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어요ㅠㅠ

[NAVER] 14**2019-05-23 10:40:11

소공인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제조업이 밀집해있는 경우가 많고, 도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나 교통편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소공인 사업장도 있습니다. 신규 인력이 투입되서 일을하기 위해서는 교통편도 중요한 요인이될수도있을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원하는 곳이여도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층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자차가 없는 사회초년생에게는 교통편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AVER] 30**2019-05-23 10:41:08

개별 사업장 개선은 한계성이 불분명하고 선별적 선택에 있어 평가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산업분야별 공동작업장 및 사무실 형태의 공간을 마련하여 서로 벤쳐마킹하고 함께 관련 산업 교육도 진행하는 등의 개선방향이 추진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에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떨까합니다.

[NAVER] 30** 2019-05-23 10:42:12

중소도시 산업별 클러스터로 진행하는 경우 국가예산 + 지방예산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용이하지 않을까합니다.

[참여예산] 13**2019-05-23 10:42:12

얼마전 뉴스에서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위험이 1.55배라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위험한 병이라는 이유로 또는 대기업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접하고 이슈화가 되는 것에 비해, 영세한 제조업체의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아쉽습니다. 영세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정부가 어떤 표준화된, 강화된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AVER] 40**2019-05-23 10:42:28

소공인 작업자에 대해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단순 환경개선만 해주고 끝이 아니라 사전에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 후 환경개선 지원을 해준 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환경개선 사업전(불결, 불안전 등)으로 돌아간 소공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주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10**2019-05-23 10:44:48

요새 tv에서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위험한 일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근데 그러한 일을 하는 분들이 한두명이 아니던데 정부에서 작업장 안전장비나 안전규정 등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NAVER] 62** 2019-05-23 11:33:59

맞아요, 소공인 작업장 가보면 정말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68**2019-05-23 10:47:33

소규모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영세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신규 인력 유입이 단절이 지속된다면 기존 인력의 고령화로 영세 소공인의 경우 경영악화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해진다면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NAVER] 62** 2019-05-23 16:42:35

공감합니다. 소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해진다면 고용유지 효과는 물론,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NAVER] 91**2019-05-23 10:57:39

공동기반시설도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보수가 되어야 환경이 나아질것 같습니다..

[NAVER] 62** 2019-05-23 11:33:08

지속적인 관리는 사실 지자체에서 신경써주셔야할듯 합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NAVER] 14**2019-05-23 11:00:46

영세 소공인 사업장의 위험 요소들부터 보호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라 하여도 중분류에 따라 작업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중분류, 소분류 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소공인 안전교육과 미비한 안전설비(전기공사, 소화기의무설치, 작업대 설치 등)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어떨까싶습니다. 먼저 위험 요소들로부터 보호되어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작업환경도 개선되고, 예비 신규 인력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일하고 싶은 사업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AVER] 35**2019-05-23 11:02:26

영세한 소공인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공인 중, 사업의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62** 2019-05-23 11:32:33

의견에 공감합니다. 항상 지원이 끝난 다음에 그런 사업이 있었구나 하고 듣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극 홍보 해주세요.

[NAVER] 14**2019-05-23 11:11:01

현재 열악한 작업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즉시 개선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분야별로 중분류, 소분류가 같거나 비슷한 제조업 별로 공동작업장, 공동사무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소공인에게 이러한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소공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동작업장, 공동사무실로 안전, 노무, 경영, 마케팅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