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참여예산] 97**2022-04-04 09:58:56

사회 복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고무적 입니다만 철저한 사후 검증도 필요한 부분 입니다.

[참여예산] a5** 2022-04-04 14:47:3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6** 2022-04-04 16:53:57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7** 2022-04-05 22:13:4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4** 2022-04-05 22:34:46

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 2022-04-06 01:16:5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5** 2022-04-06 06:05:5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76** 2022-04-06 17:33:2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2** 2022-04-07 09:59:26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b9** 2022-04-07 19:47:52

매우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6** 2022-04-08 21:01:5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0** 2022-04-12 00:19:2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4** 2022-04-15 17:16:4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4** 2022-04-19 10:26:1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2** 2022-04-20 13:08:4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76** 2022-04-20 22:06:29

세금 낭비가 안되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24** 2022-04-20 23:16:0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7**2022-04-04 10:34:00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과 수강료 및 수수료 지원은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여예산] 25** 2022-04-04 13:57:36

일괄 지원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지원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62** 2022-04-04 15:09:47

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1** 2022-04-04 15:26:18

공감합니다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검증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참여예산] b2** 2022-04-04 15:41:4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6** 2022-04-04 16:49:3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6** 2022-04-04 20:00:2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 2022-04-04 21:22:1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6** 2022-04-04 22:02:1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9** 2022-04-04 22:56:34

특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ys** 2022-04-04 23:30:2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4** 2022-04-05 11:30:37

대박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3** 2022-04-05 15:36:4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5** 2022-04-05 21:29:0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3** 2022-04-06 09:42:22

공가합니다

[참여예산] 87** 2022-04-06 17:10:31

동의 합니다 청년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복무기간을 잘 활용 할 수 있는 면에서는 좋지만 몇몇의 사람에게 만 주어지는 혜택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0** 2022-04-08 10:54:23

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5** 2022-04-08 18:06:38

사회복무는 현역을 대신하는 복무인데 대학 원격강좌 수강과 수강료 및 수수료지원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4** 2022-04-08 21:00:2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4** 2022-04-15 15:32:47

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0** 2022-04-15 19:27:2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5** 2022-04-17 23:46:5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9** 2022-04-18 20:21:48

공감합니다. 사회복문요원에 대한 특혜지 싶네요

[참여예산] 26** 2022-04-19 21:33:1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2**2022-04-04 14:00:2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4**2022-04-04 14:04:23

수강료 지원 후 기준성적이하 취득 시 다시 수강료를 반납하거나 신청 후 기준성적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지원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b7** 2022-04-10 12:10:2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9**2022-04-04 14:06:33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닌지 싶습니다.

[참여예산] a6** 2022-04-06 11:29:4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05** 2022-04-12 08:57:3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3** 2022-04-20 15:19:0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9**2022-04-04 14:09:1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4**2022-04-04 14:10:42

사회복무요원으로 휴학이지만 학점취득이 가능한거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학점취득에 대한 학교측에서의 등록금 할인으로 이어지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학업공백으로 인해 학점 없이 강의를 듣고 자기배발을 한다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학점취득을 나라에서 수업료지원은..그럼 모든 군인들도 다 해당이 되어야겠죠.

[참여예산] a3** 2022-04-05 16:55:5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6** 2022-04-06 08:51:4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0** 2022-04-06 16:06:4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3** 2022-04-07 12:56:32

곰감합니다

[참여예산] c8** 2022-04-19 17:56:3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9**2022-04-04 14:24:32

효과가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네요

[참여예산] 65**2022-04-04 14:26:28

사회복무 자체가 특혜로 보여질 수 도 있는데 여기에 원격수강까지 한다면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과의 괴리감만 더 커질듯 싶습니다.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여예산] 71** 2022-04-06 17:51:2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0**2022-04-04 14:40:01

현 의무 복부제도 안에서 사회복무도 하나의 혜택이 되는 사항입니다. 군 복무병과 비교해서 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a3**2022-04-04 14:41:21

반대합니다. 해당 정책 개발의 이유 및 목적이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하는 학업 공백을 완화하여, 소집해제 후 단절 없는 학업복귀 지원 및 사회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회복무요원만 지원하는지, 현역병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의 이유와 목적은 사회복무요원만이 아니라 오히려 현역병이 더 필요한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 사회복무요원은 소위 퇴근하면 일반인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필요하다면 본인 노력으로 원격강좌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따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근거로 사회복무요원만 지원하는 것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현역병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여예산] 22** 2022-04-04 15:43:5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4** 2022-04-05 11:31:09

공갑합니다. 군복무는 학업공백이 아닙니다.

[참여예산] 24** 2022-04-19 20:00:5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7**2022-04-04 14:44:5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3**2022-04-04 14:46:36

일반복무와 비교했을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이 듭니다

[참여예산] b9**2022-04-04 14:49:34

사회복무 요원들만 특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역병도 비슷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평등하고 철저히 검증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겠습니다

[참여예산] 94**2022-04-04 15:05:20

대학생이 아니면 혜택받지 못하는건 공평하지 못해보입니다.

[참여예산] a3**2022-04-04 15:05:54

수강을 성실히 수행했으면해요. 응원합니다.

[FACEBOOK] 27**2022-04-04 15:08:02

사회복무요원은 나름대로의 특혜인데 지원까지는 무리인듯

[참여예산] 63**2022-04-04 15:11:37

우리나라에 이곳 저곳 부처에서 국민을 위해서 지원할수 있는예산 여력이 있나요? 나눠주고 세금으로 거둬들일 생각들 하고 계신건 아닌가요?높은곳에서 근무하신는 분들은 단돈 만원 십만원 별거 아니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은 단돈천원도 모두 아쉬운 사람들입니다,인심쓰듯 세금거두워서 나눠줄 생각말고 적당히 적절하게 아껴서 나라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예산] 26**2022-04-04 15:16:4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0**2022-04-04 15:28:29

늦었지만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27**2022-04-04 16:07:24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클것으로 생각되어 적극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22**2022-04-04 16:07:58

전체 지원보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분 먼저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65**2022-04-04 16:12:38

비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44**2022-04-04 16:13:42

부작용이. 걱정입니다 시행한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33**2022-04-04 16:16:48

세상은 전액 지원 이라는 말은 의무교육에만 해당 하는 단어 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분담금을 내도록 해야 상호간에 좋습니다

[참여예산] 38**2022-04-04 16:33:30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투자를 통하여미래설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참여예산] 38**2022-04-04 16:52:01

악용 안되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41**2022-04-04 16:58:52

병역의무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현역병과의 차별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

[참여예산] 28**2022-04-04 17:05:13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는 불만이 없지만 현역병 지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며, 대학생만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역병 지원여부와 대학생이 아닌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장점이 있는 정책을 같이 내세워야 논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참여예산] 30**2022-04-04 17:34:22

과한 혜택같아요

[참여예산] 35**2022-04-04 17:47:45

원격강좌 수강 기준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수강료 일부 지원과 100%수료시 수강료 지원 가능 등의 조건이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2**2022-04-04 18:10:11

별로 공감 안함

[참여예산] 73**2022-04-04 18:20:20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은 국가적제도로 인하여 강제성있는 자유의 구속입니다. 그 보상으로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a4** 2022-04-11 12:01:27

공감된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65**2022-04-04 19:18:40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여예산] a2**2022-04-04 19:54:58

사회 복무요원에게만 주는 건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6**2022-04-04 19:59:41

지나친 특혜이지않을까 우려됩니다

[참여예산] mi**2022-04-04 20:32:38

모두가 공평하게 하기에는 현역복무요원과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역 근무요원들은 대부분이 사회복무요원들은 빽 좋은 부모찬스 잘만난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흔히 연예인들 보면 많은 인원들이 사회복무요원을 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꼭 시행해야 한다면 경제적 상황을 감안 선발하여 지원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여예산] 51**2022-04-04 20:41:41

철저한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27**2022-04-04 20:42:14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하는 학업 공백을 완화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예산] 33**2022-04-04 21:10:0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2**2022-04-04 21:49:10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

[참여예산] sa**2022-04-04 21:57:23

신청자모두100%지원보다선별해서차등지급함이타당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9**2022-04-04 23:00:42

군입대를 해서 군복무를 이행하고있는 휴학생들과 너무차별 되는 상황이지않나요? 군입대를 꺼리는 사람이 사회복무를 하려고 비리가 생기기도하는상황이 생기는데 그기다 학점을위한 수강비 지원은 과하다고봅니다

[NAVER] 24**2022-04-05 07:32:32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건 찬성합니다.

[NAVER] 57**2022-04-05 09:28:21

공감합니다

[NAVER] 36**2022-04-05 10:31:47

젋은이들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현역 입대한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4**2022-04-05 11:30:24

반대합니다. 사회복무기간에 공부를 하는 것은, 자율이지만, 엄연히 국가기관에 소속되면서 개인일을 보는 투잡입니다. 안그래도 남녀 성차별이데올로기가 심화되는 와중에, 군복무자에대한 학습권에 대한 이중 지원은, 성차별의 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통해 남성은 학업기간을 잃어버리는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하고 사회경험을 쌓는 나이입니다. 그 이상의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무청이 대기업도 아니고, 월급받고 일하는 군인한테 왜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하나요.?

[참여예산] 89**2022-04-05 12:40:39

시간을 공허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알짜게 쓸수 있고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3**2022-04-05 13:52:17

군인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게 가장 정당합니다.

[참여예산] b5**2022-04-05 14:01:10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현역 복무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반대합니다.

[참여예산] a4**2022-04-05 14:25:39

너무 보편적인거 같습니다. 한다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86**2022-04-05 15:12:16

사회복무요원자체가 어찌보면 특혜인데....굳이 저런 정책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군복무 자들은요??

[참여예산] 38**2022-04-05 17:09:50

현역복무자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8**2022-04-05 17:20:50

사회복무 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원격강좌 이용 시 필요한 수강료 및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하여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참여예산] 91**2022-04-05 19:16:04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73**2022-04-05 20:10:26

현역보다 혜택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추가혜택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역복무자의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62**2022-04-05 20:14:2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2**2022-04-05 20:16:44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참여예산] 23**2022-04-06 09:42:08

코로나 이후 사회복무요원들의 근태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때에 원격강좌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개인이 충분히 스스로 원격교육까지 해줄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대신 군대에 들어가있는 청년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a2**2022-04-06 11:18:52

공감하지않습니다

[참여예산] a8**2022-04-06 13:13:58

공감하지 않습니다. 현역 복무자에 대한 지원 없이 사회 복무 요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58**2022-04-06 14:01:40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36**2022-04-06 15:43:14

사회복무요원도 군복무의 일환입니다 현적과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역병이 받지 않는 프로그램 지원을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여예산] 71**2022-04-06 16:21:2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71**2022-04-06 17:54:09

기대효과는 매우 좋으나 지나친 특혜로 보이기에 더 많은 검증이 적극필요함을 느낍니다.

[참여예산] a8**2022-04-06 18:24:06

공백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방침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참여예산] 52**2022-04-06 19:06:12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도움이됩니다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6**2022-04-06 19:34:26

현역근무가 사회복무보다는 훨신 고됩니다, 그럼에도 사회복무요원 에게만 이런 특혜를 준다는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생색내기로 보입니다 반대.

[참여예산] ij**2022-04-06 20:11:2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6**2022-04-06 22:47:56

조건을 달면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2022-04-06 23:11:41

사회복무요원에게 수강료 전액 지원을 통해 복무기간중 학점도 취득할 수 있다면 원하는 사람이 더더욱 많아지겠네요

[참여예산] a2**2022-04-06 23:15:47

현역병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시간적으로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전원에 대하여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여예산] 83**2022-04-07 00:01:52

현역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3**2022-04-07 02:19:5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2**2022-04-07 09:59:10

좋은 발상 이지만 미래설계를 위해 개인 스스로 노력해주세요

[참여예산] 23**2022-04-07 13:02:32

일부 소수에 대한 특혜로 보이네요.

[참여예산] 72**2022-04-07 13:45:17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는 억울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며 교육 수강 가능 시간은 복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만 열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a4**2022-04-07 14:39:48

원격강좌를 근무 외 시간에만 이수하는 것이 가능할지, 관리는 어떻게 할 지 고려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감사한 마음은 있으나, 현역병에 비해 시간적 헤택을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일률적으로 원격강좌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a2**2022-04-07 15:00:20

복무기간중 자기개발을할수있어 훌륭한 제도라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7**2022-04-07 17:15:07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찾아서 모두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33**2022-04-07 18:06:02

일괄지원은 일반사병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어보입니다,

[참여예산] 20**2022-04-08 12:10:3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6**2022-04-08 14:24:22

사회복무요원 전액지원이라면 다른 군장병들과의 형평성여부도 염두에 두고 지원 되는건가요? 우선 사회복무요원이라는것 만으로도 일단은 특혜라 여길수있는 현역병들과의 골을 생각해본다면 지나친 특혜라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44**2022-04-08 18:10:13

사회복지사가 복무하면서 자기 개발을 할수 있으면 좋아요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91**2022-04-08 20:48:19

공감함

[참여예산] 22**2022-04-09 15:11:30

현역병은 유사한 지원이 있나요? 아니라면 이사업은 접는게 맞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a4**2022-04-09 15:56:16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해 주는 사회 복무요원에게 자기계발을 위해 복무 중 사회와의 단절이나 시간낭비가 아닌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강료 재정 지원확대는 해야한다고봅니다.

[참여예산] 31**2022-04-09 16:38:36

사회복무자의경우 심사도 엄격해야겠지만 정부지원에서도 엄격하게 지침이있어야겠읍니다. 악의적으로 허용이나 용인되않도록해야겠고 자기개발에도 엄격한기준에 의하여 참여토록해야합니다

[참여예산] 62**2022-04-10 09:45:46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지원책이네요..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일종의 병역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역병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요..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해야 겠지요.. 혹시 일과시간에 교육을 받겠다는 건 아니겠지요? 그럼 일과 시간 이후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서 수강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에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런데 이상한것 2020년 부터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네요... 이 제도는 반대합니다.

[참여예산] 92**2022-04-10 14:58:51

학업공백 최소화로 인해 학업복귀 신호탄이 될수있음

[NAVER] 10**2022-04-10 20:40:58

사회복무기간동안 자기계발등의 시간을 가질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악용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예산] a7**2022-04-10 22:09:11

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5**2022-04-11 06:42:22

사회복무자체도군복무에비해혜택으로보여지는데이건특혜로보여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참여예산] b6**2022-04-11 11:35:56

군 복무로 학습기회 지연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라 본 사업에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1**2022-04-11 12:41:56

현역으로 군복무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불합리해보이는 사업 같아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예산] 54**2022-04-11 18:48:25

사회복무요원 모두에게 수강료를 지급 하는 것은 무리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이유가 각각 다른데 일괄적으로 원격 강좌를 수강토록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입영하여 복무하는 현역병보다 어쩌면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는데 공정한가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선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a3**2022-04-11 20:34:01

복무하는 분야에 맞는 영역에 한해서 신청가능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여예산] 89**2022-04-11 22:17:00

현역 군인에게는 없는데 사회복무요원에게 수강료 전액 지원? 특헤 아닌가요?

[참여예산] 62**2022-04-12 08:41:17

현역복무 장병들과 차별화 되는 지원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금액지원 없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장병보다는 시간적 공간적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으로도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코로나 영향으로 현역장병들 식사에 필요한 민간조리사를 시간제로 보강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05**2022-04-12 09:06:06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한다는 것 부터 현역병과 비교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각의 사정이 있겠지만요. 지금의 청년복지제도도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취업의지가 없다고 비판과 우려가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본인들의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지에서 불성실한 근무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과도한 지원보다는 채칙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참여예산] 27**2022-04-12 09:31:2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과 수강료 및 수수료 지원은 현역과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역보다는 사회복부요원을 원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혜까지 있으면 누가 현역으로 입대하려할까요? 정말 불필요한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52**2022-04-12 10:25:07

이러한 사업은 사회복무 요원뿐만 아니라 일반 군인에게도 본인이 필요 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참여예산] 62**2022-04-12 10:50:35

수강료 지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어보입니다. 첫째, 대학생과 비대학생 둘째, 현역복무와 사회복무 셋째, 대학교마다(또는 학과마다) 원격교육 차이

[참여예산] 52**2022-04-12 11:23:03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의미있게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사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9**2022-04-12 14:55:43

이미 청년을 위한 수 많은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저로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참여예산] 79**2022-04-13 04:59:55

현역에 비해 과도한 특혜 같아 보입니다.

[참여예산] 63**2022-04-13 18:54:5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2**2022-04-13 19:45:54

이건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7**2022-04-13 20:27:21

좋은 정책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계속 학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 주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63**2022-04-13 23:14:36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은 물론 현역 복무 중인 사병의 예우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42**2022-04-15 12:16:09

꼭 필요한 부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참여예산] 99**2022-04-16 12:52:41

취지는 좋으나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을듯 합니다

[참여예산] a2**2022-04-16 17:25:29

사회복무요원들에게만 해주면 현역 대상에게는 또다른 불평등을 남길수있을것같습니다.

[참여예산] 28**2022-04-18 13:17:59

공감합니다. 좋은 제도인거 같고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도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a3**2022-04-18 14:27:28

현역병들은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72**2022-04-18 14:33:1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7**2022-04-18 14:37:13

악용할수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에게 특혜처럼 느껴지기도하네요

[참여예산] 28**2022-04-18 14:38:0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8**2022-04-18 14:42:50

또다른 병역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됩니다. 진행하는 게 맞는 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에 해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참여예산] 23**2022-04-18 20:06:59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젊은이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에게 혜택을 증가시키려면 최전방이나 격오지를 비롯하여 의무복무하고 있는 현역병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87**2022-04-18 20:18:35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원격수업은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입대하여 복무하는 사람과 차별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 사회복무요원 중 일부가 복무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뉴스에 나오는 사례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2**2022-04-18 21:30:47

몇몇사람의 특혜가 되는건 아닐런지....

[참여예산] 90**2022-04-19 04:22:21

불필요한 지원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36**2022-04-19 10:17:17

현역병의 경우 같은 또래의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현역병의 경우와 형평성으로 본다면 여러모로 소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논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야 할 듯합니다.

[참여예산] 36**2022-04-19 10:19:26

현역병과 같은 또래... 같은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만 허용된다면 반대입니다. 모두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야할 듯합니다.

[참여예산] 92**2022-04-19 11:57:57

현역병들에 비하면 충분히 좋은 조건인데 원격 수강료까지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안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64**2022-04-19 14:18:42

다른분들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특혜부분의 소지가 있어보이고 다시 검토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84**2022-04-19 20:36:44

좋습니다.

[참여예산] b8**2022-04-19 21:54:30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것같습니다

[참여예산] a9**2022-04-19 23:27:56

일반병사에게도 균등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고려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99**2022-04-19 23:32:2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2**2022-04-20 09:49:18

원격강좌는 현재 현역도 같이 진행되고 있기에 실제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보완되면 될것입니다.

[참여예산] 30**2022-04-20 09:50:48

저에 생각은 다릅니다. 이미2021년8월부터 50%~2022년엔80%를 지원 해드리고 있었네요... 남녀성별을 가르자는건 아닙니다만~ 사회복무 요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물론 한참공부하고 사회생활 할나이에 봉사라면 봉사일수도 있겠지만~ 너무과하다 싶군요~;; 요번사업은 전 반대입니다

[참여예산] 54**2022-04-20 10:17:58

근무시간외에공부할수있게 지원해주는것좋은방안이라생각합니다 복무기간을자기자신의시간중지라고생각하는경우가많은데 쟈기개발을겸한도움의시간이되게함이좋습니다

[참여예산] b2**2022-04-20 11:28:03

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3**2022-04-20 12:48:16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다른 병역을로 군에 있는 분들은 차별성을 느낄 사안같습니다

[참여예산] 88**2022-04-20 13:58:35

군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니 사회복무요원을 상대로 확대 시키는것도 좋아보임

[참여예산] 92**2022-04-20 14:47:27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34**2022-04-20 17:11:35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으로 자신에 대한 의지력과 기대감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80**2022-04-20 22:01:44

1학기 6학점, 최대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적정해 보입니다. 병역을 회피하지 않을 적절한 당근은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26**2022-04-20 23:58:42

군복무 장병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잘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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