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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소외섬지역 항로운영 지원
토론기간

2022-04-04 09:00:00 ~ 2022-04-20 23:59:59
토론내용

□ 소외섬지역 항로운영 지원 시범사업 추진 ① 사업내용 - 지자체가 소외섬지역에 항로를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시범사업을 추진(‘23년)하고, 연차별 사업대상 확대 * 지자체와 함께 사업타당성 검증, 사업체계 정립,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23년 시범) 항로당 운영비 136백만원×지자체 보조 70×11개 항로=1,050백만원 ② 기대효과 - 여객선·도선 미기항 섬지역을 연결하여 해상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소외섬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첨부파일
- 소외섬지역 항로운영 지원(해수부).pdf

[참여예산] 97**2022-04-04 10:03:03

국토를 구석구석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좋은 안건입니다.

[참여예산] 83** 2022-04-07 00:18:18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b9** 2022-04-07 19:50:02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44** 2022-04-10 11:05:3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52** 2022-04-12 10:28:5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4** 2022-04-15 18:00:1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6** 2022-04-19 21:29:3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2** 2022-04-20 15:06:4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76** 2022-04-20 22:08:5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7**2022-04-04 10:40:37

사업성이 없어 여객선 및 도선 기항이 어려운 작은 섬에 항로운영을 지원하면 거주민이 많아지고 관광이 활성화되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30** 2022-04-06 16:07:2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2** 2022-04-07 10:07:51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20** 2022-04-08 10:50:2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6** 2022-04-08 21:03:1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0** 2022-04-15 19:39:1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c8** 2022-04-19 18:48:0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9**2022-04-04 14:10:4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0**2022-04-04 14:30:58

국토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만 투입하는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 회수율에대한 고민을 같이 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1** 2022-04-04 15:32:00

공감합니다, 이동이 편한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 좋을수도 있을거같습니다

[참여예산] 62** 2022-04-04 23:28:3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3** 2022-04-05 15:41:0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 2022-04-06 01:17:2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5** 2022-04-08 18:19:1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9**2022-04-04 14:33:28

적은 비용으로 소외 지역의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63**2022-04-04 14:40:53

소외섬에 대한 관광 정책을 마련하여 유동인구가 늘어나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6** 2022-04-06 09:02:5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8**2022-04-04 15:10:24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원금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FACEBOOK] 27**2022-04-04 15:11:24

국토활용및 안전부분에서 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6**2022-04-04 15:22:23

해상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소외섬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보움이 될 듯 합니다

[참여예산] ys** 2022-04-04 23:23:0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05** 2022-04-19 08:27:29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2**2022-04-04 15:48:1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5**2022-04-04 15:49:10

손실이 나더라도 도민들의 편리를 위해 꼭 해상교통권 확보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 33**2022-04-04 15:54:22

필요 합니다, 다만 무엇이든지 공짜로 해주기 보다도 주민 참여로 하되 각자의 명목적 부담을 주어야 책임을 어민 과 사용자들이 같이 협력 하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초기 분담금

[참여예산] a4** 2022-04-06 11:04:29

의견에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5** 2022-04-19 22:52:51

좋은의견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3**2022-04-04 15:59:4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7**2022-04-04 16:13:55

너무 늦은 감이들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65**2022-04-04 16:17:3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2**2022-04-04 16:19:42

소외된 지역도 소액으로 교통망 확충하는건 찬성이고 사업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41**2022-04-04 17:10:55

지자체의 산골마을 버스보조금 지원 등을 고려시 해상에서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여예산] 30**2022-04-04 17:43:00

더욱더 활성화되길바래요

[참여예산] a2**2022-04-04 18:20:0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5**2022-04-04 19:15:44

소외지역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25**2022-04-04 20:01:58

좋은 생각입니다. 작은 섬은 개인적으로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작은 섬들을 둘러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 관광도 확대 시킬 수 있는 사업도 같이 진행하면 좋을듯합니다. 또한 소외섬 주민들의 교통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27**2022-04-04 20:40:34

소외섬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기대합니다

[참여예산] 51**2022-04-04 20:45:40

좋은거같습니다

[참여예산] 33**2022-04-04 21:10:5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2022-04-04 21:31:3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2**2022-04-04 21:52:00

매우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sa**2022-04-04 22:40:26

아름다운우리강산 소외지역활성화와 함께 필요하고생각합니다

[NAVER] 43**2022-04-05 08:30:26

어느 지역이든 다 우리 국민입니다 미처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해택을 주어야합니다

[NAVER] 57**2022-04-05 09:30:28

공감합니다

[NAVER] 36**2022-04-05 10:34:26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동의 합니다.

[참여예산] 24**2022-04-05 11:31:1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4**2022-04-05 11:37:53

좋은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항로와 선착장 설치시, 전문 건축가와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아름답고 주변 경관에 맞는 세련되진않아도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조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편익제공뿐아닌, 관광지로서나, 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참여예산] 87** 2022-04-11 16:03:11

공감합니다 충분한 가상 실험이나 계획 하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89**2022-04-05 13:36:06

섬 주민 이동권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3**2022-04-05 13:56:59

소외섬이란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32**2022-04-05 13:58:42

무인도를 제외한 유인도는 며칠에 한번씩이라도 여객선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것을 매일 정기 운행 하겠다는 건가요?

[참여예산] b5**2022-04-05 14:02:41

사업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소외지역을 소외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86**2022-04-05 15:20:35

좋은 정책입니다만, 공짜라는 인식을 갖지않게 1인당 이용 할수 있는 횟수 제한등을 두면 더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예산] a3**2022-04-05 17:06:05

왕래가 힘든 어르신들 등 많은 분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5**2022-04-05 17:12:13

소외섬지역 항로운영 지원 및 문화관광체육부와 연계하여 관광산업으로의 육성 및 홍보도 적극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38**2022-04-05 17:13:3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8**2022-04-05 17:28:57

정부가 지자체가 소외섬 지역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는 별로 우수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과도한 지원은 사회의 불평등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35**2022-04-05 21:32:5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5**2022-04-05 21:36:24

좋은안건입니다

[참여예산] 87**2022-04-05 22:15:57

좋은 취지같습니다

[참여예산] 26**2022-04-05 23:53:04

건 주민이 많아져 활설화 되겠습니다

[참여예산] to**2022-04-06 07:32:11

지방 활성화를 더욱 가속화 했으면 합니다.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발전하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a4**2022-04-06 11:15:18

인구는 감소하고 손실금이 늘어 날 수 있다는 효율성은 없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용객들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a2**2022-04-06 11:49:29

공감은 하는데 심사숙고하여

[참여예산] 24**2022-04-06 12:24:5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8**2022-04-06 13:17:53

공감합니다. 첫째 거주민에 대한 교통권 확보 둘째 관광객 확보 가능 등의 효과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58**2022-04-06 13:57:2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6**2022-04-06 15:45:15

모든 국토에 항로를 지원하는것은 전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71**2022-04-06 16:24:0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0**2022-04-06 16:37:4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8**2022-04-06 19:02:51

작은 섬지역을 관광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은 듯 합니다.

[참여예산] 52**2022-04-06 19:27:57

소외된 지역의 도모는 국민적입장 에서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6**2022-04-06 20:34:47

좋은제안

[참여예산] a2**2022-04-06 22:41:40

소외섬 지역도 대중교통망 확충하면 섬지역 주민도 좋고, 국민도 여행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42**2022-04-07 10:07:37

항로운영 지원을 하면 관광 사업이 활성화 됩니다

[참여예산] 23**2022-04-07 13:05:46

기존 지원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참여예산] 72**2022-04-07 13:35:34

교통권/이동권 보장을 위한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a4**2022-04-07 14:47:09

공감합니다. 소외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거주민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2**2022-04-07 15:02:59

소외섬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참여예산] 27**2022-04-07 17:21:52

문화생활이나 특히나 의료지원이 쉽게 접근 되도록 개편할 수 있는 효과도 같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a2**2022-04-07 19:08:24

낙도보조항로결손충당보전금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객선, 도선이 운항하지 않는 도서지역이 많아 여러모로 주민들의 불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다만, 비용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는데, 일단 교통인프라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보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20**2022-04-08 12:17:5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su**2022-04-08 13:03:02

손실이 나더라도 소외 받는 도서민들의 편익을 위해 추진 필요합니다 낙도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토 외각에 영토 활용에 헌신하시는 분들 입니다.

[참여예산] 76**2022-04-08 16:15:18

해외로만 다니는 여행객들이 요즈음 국내의 숨겨진 명소들이 알려지면서 국내 여행으로 돌아선 것을 매체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44**2022-04-08 18:32:53

거주민인 필요성 느껴요

[참여예산] 91**2022-04-08 21:07:0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2**2022-04-09 15:16:34

좋은 아이템을 발췌한듯 합니다.

[참여예산] 31**2022-04-09 17:10:03

해상교통로를 확보하여 섬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많은도움이되어 좋을싶읍니다.단 석박의 운항에따른 선박안전 검사에 더욱중점을두어 해나사고가 없는 안전한해상교통망 되게 섬주민들의안전하게 이용할수있는최적의 조건을 담보하길 기대해봅니다

[참여예산] 62**2022-04-10 10:19:54

국민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NAVER] 10**2022-04-10 21:42:19

소외해상 대중교통망 확대를 통하여 소외섬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b6**2022-04-11 11:38:36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눈먼돈으로 흐르지 않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94**2022-04-11 14:03:19

지금까지 소외 되어 있던 섬들이 某tv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되니 모르고 있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저런 섬이 있냐고 하듯 작은 섬 하나 에도 깊은 관심 기울이도록 사업성을 떠나 반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a3**2022-04-11 20:43:24

해상교통여건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것뿐일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27**2022-04-12 10:04:46

소외섬에 항로운영을 지원하면 거주민도 해상교통권 확보로인해 삶이 편리해지고 해상교통이 편리해지면 유동인구 왕래도 늘어납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 사업도 같이 진행하면 거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참여예산] 62**2022-04-12 14:16:23

항로 운영에 따른 일자리 확보, 국토 및 관광자원 활용, 주민 유출 방지책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사업 같습니다. 다만 항로 독점운영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 준비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 39**2022-04-12 17:26:31

길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게 됩니다 소외섬지역 항로운영으로 섬지역 활성화(관광자원 개발 및 거주지역 확보)를 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79**2022-04-13 05:01:5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3**2022-04-13 20:41:13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94**2022-04-15 15:45:58

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72**2022-04-18 14:34:0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7**2022-04-18 14:40:2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0**2022-04-19 04:26:04

예산이 부족해 지원할 수 없는 항로를 국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한다면 뜻깊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92**2022-04-19 12:00:02

소외섬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인듯 합니다

[참여예산] 64**2022-04-19 14:44:15

소외섬 지역의 항로운영과 여건개선은 찬성이고 다만 기존 유치되어있는 지원자금은 없었는지 섬 주민 대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84**2022-04-19 20:40:20

찬성해요

[참여예산] 30**2022-04-20 10:03:26

전 이사업에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두번 배 하번 들어가지 않는 섬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분명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실터 적적하하고 외로운섬에 발길도 더 다을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외섬이 아닌 관광지로 거듭나 어민분들 수입으로도 이어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군요. .

[참여예산] 82**2022-04-20 10:09:53

국토를 더 넓게쓰고 균형발전측면에서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여예산] 33**2022-04-20 12:53:30

현재 국토에 어느 섬이 어디에 몇개인지도 교육된 부분이 부족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다수의 섬이 소외받고 있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홍보방면에도 힘써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88**2022-04-20 14:07:30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 한다면 좋은 것 같음

[참여예산] 92**2022-04-20 14:52:48

필요한 기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6**2022-04-20 16:05:44

ㅇ 소외섬지역의 선박운행편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ㅇ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주환경이 될만한 섬만을 대상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이주시키고 정주환경에 불가하거나 기타섬들은 테마섬으로 개발 약초를 작목하는 섬, 특별 수목을 키우는 섬등으로 농업전용섬으로 개발하여 평상시에는 접근불가하고 특정한 수화기에만 정부에서 선박운행을 지원하여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