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내 생각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네티즌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8년 6월
서비스를 오픈 할 예정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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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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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2020-11-11 00:00:00 ~ 2020-11-30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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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현황 및 문제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를 접수, 등록, 공개되고 있습니다. 신상등록대상자는 매년 1만명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 청소년 범죄에 대한 수사관의 1인당 관리 인원수도 증가하여,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향) 소극적 신상대상자 관리(사진촬영, 출석요구 등)에서 벗어나 범죄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상자 주거지 주변 범죄예방 환경 조성, 범죄기회 제거 등 적극적 방범 활동 전개 ㅇ 관서별 치안수요 면밀 분석, 성범죄 맞춤형 예방활동 추진 -범죄통계・지리적프로파일링 활용한 범죄분석과 함께 대상자 주거지역, 주변 시설 대상 방범진단 실시 -고위험군 신상대상자 거주지 반경 1km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설정, CCTV증설, 순찰인력배치, 방범시설물 집중 배치·점검 -관서별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수시책을 개발・적극 시행, 성과분석을 거쳐 발굴된 우수시책은 전국 확대시행 추진 ㅇ 신상대상자 재범우려 지역 주민접촉식 순찰활동 강화 -자체 경비 인력이 없는 다세대주택・원룸 등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보・자전거 등을 활용한 주민 접촉식 순찰 실시 ㅇ 가용경력 최대 동원, 성폭력 재범예방 활동 투입 -성폭력 범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 및 거점근무 실시(내근직원・상설부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혹은 토론보고서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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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나의 의견
[NAVER] 34**2020-11-11 10:35:35
더 많은 순찰 인력 투입을 통한 신상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ACEBOOK] 12**2020-11-12 16:08:05
관리감독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걸 언론에서 접합니다. 항상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전화로만 체크하지 말고 불시에 방문확인 등 발로 뛰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89**
2020-11-29 14:13:54
동의합니다. 관리감독의 인원을 보충하여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합니다.
[참여예산] 24**
2020-11-29 20:28:30
동의합니다. 발로 뛰는 실질적인 감독관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2**2020-11-17 19:25:22
대상자 주변에 주민감시단을 선출하여 대상자에대한 감시권리부여 등 직통 보고체제 구성
[참여예산] 65**
2020-11-18 11:27:14
경찰도 아닌데 인권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거 같아요
[참여예산] 63**
2020-11-24 15:52:51
어떤 의견인지 공감이 됩니다. 나의 가족과 이웃이 사는 본인 동네이기에 더욱 열심히 관리할 것은 자명합니다.
[NAVER] 38**2020-11-18 09:18:56
신상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4**2020-11-18 11:05:12
관리자의 시간대별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학교주변거주자의경우 등교.하교집중시간에 주변 순찰등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a5**2020-11-18 11:16:40
감시인원 증가를 위해 신규인원 채용확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34**2020-11-18 11:18:19
재범률이 특히나 높은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더욱 많은 관리 순찰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65**2020-11-18 11:25:28
많은 인력 보다 위험지역에 CCTV를 설치가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b3**
2020-11-30 22:41:23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b5**2020-11-18 11:25:54
신상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 예방에도 필요하구요'
성범죄자들은 강력하게 관리와 순찰로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짓지않도록 감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4**2020-11-18 11:27:47
성폭행범들이나 아동성범죄자 들은 거주 주민들이 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있는지 쉽게 확인 할수있게 만들어야 합니다.이런인간들에게 인권은 사치입니다
[참여예산] a3**2020-11-18 11:28:34
얼마후 조두순의 출소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포(?)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고난후 개선하는것은 피해자의 입장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크므로 신상등록대상자에 대한 밀착감시는 꼭 필요하고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2**
2020-11-22 21:10:3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9**2020-11-18 11:33:06
비슷한 요구사항 및 비슷한 방안 등 어떤 문제에 대한 토론 내용은 공통요소가 많습니다.
사고후 대책을 보면 항상 비슷한 이유는 관성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리 강화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개선방향처럼 안되는 이유를 집중 분석하여 시행하는 것이 똑같은 계획만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막는 길 같습니다.
[참여예산] 52**2020-11-18 11:34:36
현재 조두순사건으로 증설한 씨씨티비도 기존의 설치되있던곳에 카매라수만 추가한것으로 전구역에대한 커버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관리인력증가가 우선되야한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정신과감정 및 전자발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a2**2020-11-18 11:37:21
cctv가 예방효과도 있긴 하지만 고위험군 범죄자들이 사는 곳은 사건발생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건 사실이고 더 늘려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니터를 감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실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밤길을 걷다보면 위험을 감지했을때 어디라도 뛰어들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가에는 대문이 모두 잠겨있기때문에 도움 요청 할 곳이 없습니다. 고위험군 강력 범죄자들이 사는 곳 근처에는 (그곳이 특히 주택가라면) 방범초소같은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발상같지만 직접 밤길을 다녀본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방범초소가 생기면 그에 맞는 인력도 필요하기에 일자리도 창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87**2020-11-18 11:46:24
모든 범죄에방을 아무리 순찰한다고 하여 줄어들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없앨수는 없다고 생각듭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히려 주민과의 유착을 통해서 자연스레 재범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32**2020-11-18 11:47:27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 및 순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72**2020-11-18 12:21:37
경찰력으로는한계가있을거같긴해요~
가까운가족활용을생각하거나 홈캠이나.cctv설치등방안은어떨까요~
[참여예산] 33**2020-11-18 12:35:18
이런것은 사후 약방문이나 그래도 필요 하지요. 그러나 모든 가정대상 인성 조사 하는 방법도 필요 합니다.
[참여예산] b6**2020-11-18 12:38:21
재범율이 많은 청소년 성범죄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최근 얼굴도 여러 각도별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 범죄자는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예외 법률 등도 만들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52**
2020-11-22 21:11:3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a2**2020-11-18 12:38:41
인력을 더 뽑아야할듯해요 ..
[참여예산] b3**2020-11-18 13:06:47
순찰인력 최대 동원 좋습니다 다만 주민이 신고하면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 그덥된 실수 아니한 태도로 임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 a5**2020-11-18 13:40:58
저 역시 이 제안에 찬표를 던집니다.
모든 것은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예산] 51**2020-11-18 13:51:56
치안이 더욱더 발전 된다면 더 좋은 나라로 거듭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07**2020-11-18 14:28:04
인권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보다 큰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반상회를 통한 공유도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65**2020-11-18 14:41:51
적정한 인원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인원을 증원 하던지 좀 더 좋은 대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b7**2020-11-18 14:44:13
불안에 떠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력을 더 투입해 불시에 검사하고 한 사람당 모니터닝하는 인원을 줄여 잘 관찰하게 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35**2020-11-18 15:09:47
성범죄자들 중에서도 아이들과 관련한 성범죄자들은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만, 오래 묵혀있으면 재발방지에 대한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자들은 너무 형량이 작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52**
2020-11-22 21:12:33
공감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52**
2020-11-22 22:42:03
형량 늘리는데(처벌 수위 높이는 것}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b3**2020-11-18 15:49:19
범죄자의 사고가 완전히 바귀도록 정신순화 교육을 철저하게 한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NAVER] 18**2020-11-18 16:03:39
경기불황으로 주거 이동이있을경우
주민자치센타로 신고하면 관리에 효율이있을것같습니다 ㆍ
[참여예산] 64**2020-11-18 16:09:17
실제로 이 내용은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빨리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더 불안한 세상이 아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허튼일을 할 수 없도록 틈새 없는 관리와 감독, 확인이 절실한 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 54**2020-11-18 16:56:00
성범죄는 단 한번으로 끝나고 단 한번의 징벌로 그 사람이 고쳐진다고 볼수 없습니다(모든 범죄가 그렇다고 생각함)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인력과 시간만 낭비 할것이 아니라 법죄자는 그에 상당한 교육과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소기간중 성범죄자에게 성범죄 동기를 완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민의식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b8**2020-11-18 17:03:18
사업에 매우 공감하며, 더 나아가 신상정보등록자 있는 일정범위 반경내 위치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58**2020-11-18 17:12:37
화학적인 성욕감퇴를 시켜서 나온다면
조금더 좋을수도있을텐데 불안감 요소가 있으니 인력 보완 요원들도 3인 한조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77**2020-11-18 17:35:08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에 필요
[참여예산] b3**2020-11-18 20:28:37
범죄자들완전박멸
[참여예산] 98**2020-11-18 20:41:54
한곳에모아서 집중관리를한 후에 각자의희망에따라 보내는건어떨까요
너무광범위하고 인원구축하는것도 한계가잇을듯
[참여예산] 26**2020-11-18 21:20:51
순찰과 감시 지속적 관리가. 절실 하다고 느껴집니다ㅡ
[참여예산] 72**2020-11-19 07:28:27
몇 일 있으면 조두X이 출소합니다.
가해자는 버젓이 나와 국가 지원금까지 받아 같은 동네에 산다는데 피해자는 전전긍긍 살던 동네까지 떠날 것을 생각한다니 뭐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국가가 정의를 올곧게 시행하지 못 했을 때 개인의 이그러진 폭력이 힘을 얻게 되는 것 입니다.
[참여예산] 35**2020-11-19 07:43:15
범죄인의 인권과 피해자 또는 국민들의 안전 인권과 서로 상충되네요. . . 가장 안전한 장치는 범죄인에 대하여 형량을 최고로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범죄인도 인권이 있으므로 불가하지요. . . 피해자의 인권은 법죄인에 의해 짓밟혔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조두순 출소문제로 여러가지 대책이 수립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팔찌, CCTV, 조두순 전담 경찰관 등등. . .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져도 범죄는 순간적으로 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저질러진 것은 원상 회복이 불가합니다.만약 재범이 이루어진다면 범죄자의 인권도 박탈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량을 높여 더 이상 인간 세상에서 발을 내 딛지 못하도록... 아니면 범죄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장 알선 및 직업 교육 또는 범죄인의 자질과 재능에 맞는. . . 한번 도둑은 배운 것이 그것 뿐이라서 도둑으로 돌아 갑니다. 고로 그 길을 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77**2020-11-19 09:40:01
본인이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전화 외의 불시방문, 순찰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참여예산] 38**2020-11-19 10:43:53
관리감독인원이 대상자 주거에 상주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a3**2020-11-19 10:48:00
전화나 방문확인등이 관리인원이 많아 어려우면 경찰외의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분담하여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62**2020-11-19 11:07:42
범죄자 주변의 공공인력을 잘 이용해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관리되더라도 바로 출동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참여예산] a9**2020-11-19 12:56:55
관리인원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범율도 높고, 강력범죄 발생 비율도 높아서 순찰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7**2020-11-19 13:16:13
적극 공감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에 대한 강화와 확대는 과할정도로 지원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3**2020-11-19 13:29:17
성범제자들에게 발지가 아니라 영구칲을 사입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6**2020-11-19 16:37:47
성폭력 문제만큼은 더욱 더 강력한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은 외국처럼 강한처벌을 해야합니다 다시는 사회로 나올수 없도록
가뜩이나 출산률도 줄어드는데....
[참여예산] 52**
2020-11-22 21:47:0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5**2020-11-19 20:13:49
공감 백배 무조건 찬성 입니다.
오히려 부족함 이 느껴집니다.
[참여예산] 54**2020-11-19 20:50:49
신상대상자관리는 범죄예방의 기본입니다 분명히 필요하기는한데 경찰이아닌 민간인이 감시 권리부여를 한다는게 인권문제가 발생하기도하고 권한남용의문제도 생각해야 될것같습니다.
[참여예산] 56**2020-11-19 22:18:27
어렵지만 인성을 키우는 체험들을 많이 하면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지 싶습니다
[참여예산] a2**2020-11-19 23:17:33
성폭력 범죄 다발지역이나 신상대상자 재범 우려 지역은 인원을 최대 동원하여 집중 순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7**2020-11-20 13:54:38
범죄자의 재범율을 예방하기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
청소년 성범죄자는 얼굴도 공개하여 법이 무섭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 같아요.
[참여예산] a3**2020-11-20 16:56:44
많은 인원이 사건을 해결한다면 빨리 해결할수있을꺼같습니다
[참여예산] 95**2020-11-21 13:45:36
동의 합니다
[참여예산] 71**2020-11-21 14:29:47
가끔 보면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대하게 되지요. 먼저 경찰 선발과 교육에서 철저하게 인성을 살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44**2020-11-21 16:01:21
순찰 인력은 분명히 늘려야 함은 현실입니다.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순찰 인력이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도 중요합니다. 신상 대상자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시민들께 알려 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재범예방차원에서도 왜 해서는 안되는지 채찍과 함께 교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참여예산] 52**
2020-11-22 21:49:1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a3**2020-11-21 20:23:33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강화는 꼭 필요하고 특히 학교주변으로 CCTV 설치를 많이 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45**2020-11-22 00:07:25
"신상대상자 재범우려 지역 주민접촉식 순찰활동 강화 -자체 경비 인력이 없는 다세대주택・원룸 등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보・자전거 등을 활용한 주민 접촉식 순찰 실시,가용경력 최대 동원, 성폭력 재범예방 활동 투입 -성폭력 범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 및 거점근무 실시(내근직원・상설부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이거 너무나 필요한 정책사업이구요 적극 찬성합니다. 시급하게 시행해주세요!
[참여예산] 31**2020-11-22 11:33:03
많은 경찰과 CCTV가감시하여도 사각지대는 있기마련입니다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하여 수시로 밀착감시하는것이 좋은방안이나
많은인력투입도 생각이듭니다. 자원봉사형식도 법무부가 주관하여
꾸준히감시하여 관계당국에 즉시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면좋으련만
인권문제에 심히우려되지만 중범죄특히 성범죄는 묵과할수는 없으니깐요
심히우려스럽지만 현재로서는 법을개정하여서라도 여성들분이나
어린이.노약자를 위하고 범죄로부터 재범을 방지하는수단으로
다시한번 우리모두를 생각하게합니다.
[참여예산] 80**2020-11-22 16:16:09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대책 마련도 좋지만, 한정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시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질과양이 함께 병행되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관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손이 필요하겠죠~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b5**2020-11-22 16:22:41
재범 우려가 있으므로, 프로파일링 기법 적극 활용 및 실제 적용에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32**2020-11-22 16:33:35
사생활 보호하면서 감시해야 하니 감시원이 많아야 겠습니다.
[참여예산] 52**2020-11-22 21:09:38
관리하는거도 좋지만 처벌 수위를 높였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52**
2020-11-22 22:34:08
저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동의합닌다.
[참여예산] 27**2020-11-23 16:28:19
조금 논점에서 벗어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범죄자들의 자생을 강화 시켜야할거같아요. 범죄자들이 순화하면서 최소생계비정도는 벌 수 있을 정도로라도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잘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든 그 외에 잘안지키는사람들을 좀 더 지켜보는식으로 해야할거같아요. 범죄는 어떻게서든지 저지르려면 저지를 수 있는거라 어떻게 막든지 생길범죄는 생길 수 있을거같습니다.
[참여예산] 98**2020-11-23 16:33:40
이미 사회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논의을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I2**2020-11-23 20:44:44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철저한 현장감독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33**2020-11-23 22:25:55
관리대상자에 대한 인력보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44**2020-11-24 10:12:58
고위험군 신상 대상자 1KM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편물로 안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36**2020-11-24 10:22:44
법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경찰관이 멀리서.. 말뿐인 관리로는 범죄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가 없습니다.
경찰관이 대면 관리를 한다든지. 이동 제한, 주거제한 등등 뭣을 하든 법률이 뒤따라야 합니다
[참여예산] 66**2020-11-24 11:55:52
재범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방범활동과 관리 인원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a2**2020-11-24 13:36:05
특별관리부서 신설하여 관리강화필요.
[참여예산] 44**2020-11-24 15:47:36
복지사등 더 투입하여 관리가 필요함
[NAVER] 19**2020-11-24 17:28:16
재범을 막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메뉴얼을 통하여 죄를 반성하고 사회화 되는 교육과 주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봅니다.
[참여예산] a4**2020-11-24 20:32:46
경찰채용 확대하자는 내용의 예산제안인가요?
[참여예산] 55**2020-11-25 14:58:28
조두순 출소와 같은 성범죄자들이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크니까요.
관리 순찰도 좋지만 cctv 갯수를 늘리고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84**2020-11-25 16:36:50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들은 징역형이 아닌 사형이 집행되어야하죠.
돈도 아끼고 사회도 안전 해지고...
[참여예산] 22**2020-11-26 01:10:26
순찰횟수를 늘리는것도 좋겟지만 인력이부족해서 제가 순찰비슷한 일을 해본적 잇는데 한사람이 잠깐쉬고 계속돈다는게 쉽지않더라구여 다리도아프고..집중력도떨어지고
[참여예산] 20**2020-11-26 15:26:32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본인들이 계속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ra**2020-11-26 17:27:23
의무적으로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수강하고 자신의 지난 죄를 반성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64**2020-11-26 19:36:46
인력을 확보하는것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2**2020-11-27 00:28:05
현 시점에서 성범죄 방어효과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여예산] 23**2020-11-27 16:30:28
더 많은 순찰 인력투입을 통한 신상대상자 관리가 필요할거 같아요
[참여예산] 35**2020-11-27 23:59:49
눈으로보고 듣고 하는 직접적으로 알아하는것시좋은거죠. 순찰인력 투입을 통해 신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7**2020-11-28 11:21:09
CCTV증설, 순찰인력배치, 방범시설물 집중 배치·점검 그리고 골목이 저녁이면 밝고 환하도록 가로등을 증설하되 기존 소극적(주민동의가 있어야 설치)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일정 조도에 이르면 자동점멸)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참여예산] b9**2020-11-29 00:40:30
자체 경비 인력이 없는 다세대, 다가구 주민밀집지역에는 순찰인력 강화 및 cctv 증설이 시급 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79**2020-11-29 23:37:48
성범죄자 관리감독 인원 증원도 순찰 인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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