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참여예산] de**2021-02-22 10:59:48

첨부 파일은 각 부처에서 준비한 토론보고서로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의 의견"에 댓글달기 또는 "설문조사 참여하기" 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53**2021-02-24 21:06:24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리인 비용지원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VER] 37**2021-02-25 13:30:44

댓글수정

1. 논의의 전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특허권 자체에 관한 분쟁(심판, 심결 취소) 과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분쟁(손해배상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심판, 심결 취소소송은 직접 수행 할 수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은 직접 수행할 수가 없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문제점 특허상담센터는 출장 상담 등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무실이 서울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특허 상담이나 소송 위임을 위해 서울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고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대한 많은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해결방안 (1) 이에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함)과 협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공단은 전국 133곳에 상담이 가능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특허 침해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쉽게 방문이 가능하며 변호사보수 등 비용이 낮아 한정된 재원으로 더욱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외부 변호사를 위한 소송대리비용 지원의 경우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 기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단과 협업을 할 경우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코로나19등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단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과 협약을 맺고 공단에서 센터 변리사님들과 함께 심결취소, 특허침해소송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공단 대전지부에 특허 상담 변리사를 두고(신규 채용 또는 파견)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거주자들의 상담 접근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공단의 화상상담시스템을 같이 활용한다면 전국 누구나 쉽게 상담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여예산] 31** 2021-03-05 14:00:5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2** 2021-03-05 14:42:1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2** 2021-03-05 14:42:2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4** 2021-03-05 16:05:5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4** 2021-03-05 17:02:56

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 2021-03-05 17:24:4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0** 2021-03-05 22:51:51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30** 2021-03-06 01:09:2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5** 2021-03-06 11:47:3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4** 2021-03-08 20:18:2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8** 2021-03-08 23:36:21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68** 2021-03-08 23:36:28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52** 2021-03-09 19:46:5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8** 2021-03-11 19:13:0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8** 2021-03-11 19:13:2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jj**2021-02-27 04:09:16

공익 변리사가 갖는 역할을 좀더 구체화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단체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 시너지를 창출 등

[참여예산] ra**2021-02-27 18:26:37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 그리고 높아짐에 따라 그와 관련한 다양한 송사들이 증가한것으로 아는데 일반 시민이나 영세한 업자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민간지원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가 확립되면 정말 좋은 사례로 남을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어려움과 취약점들을 피드백해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면 정말 든든한 프로그램이 될듯 해요!

[참여예산] 33**2021-02-28 01:18:48

참좋은 제도이다 넉넉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대행 협조

[참여예산] 31** 2021-03-05 13:58:54

공감합니다

[NAVER] 38**2021-03-02 15:52:31

1. 현황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 - 최근 "덮죽" 사건처럼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수요도 대폭 증가 2. 검토배경 - 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채용된 12명의 변리사만으로는 지원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 3. 개선방안 및 공감사항 - 지재권 분쟁에 대한 비용지원을 통해 변리서비스 지원수요에 대응하고 민간의 법률시장과 선순환 구조 창출 필요 - 기술분야별로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지원심사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대리인 비용을 지원

[참여예산] ha**2021-03-02 16:08:43

대리인비용지원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공익변리사를 통한것도 민간서비스도 좋겠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어떠한 문제 발생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부족한면을 보완 수정검토후 분석한 최대한 장점을 극대화시켜 시너지효과를 유도할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서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찾길바랍니다. 이곳에서의 의견공유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환경과 관점에서 나오는 종합적인 의견이라 도움이되듯 어떤 서비스라도 공유와 협업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NAVER] 36**2021-03-02 17:28:07

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채용된 12명의 변리사만으로는 지원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리인 비용지원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합니다. 기술분야별로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지원심사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의 변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법률서비스 시장과의 선순환 체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45** 2021-03-05 11:51:2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4** 2021-03-08 20:21:1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4**2021-03-05 11:16:12

"특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보다 현실성 있게 지방자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조회가 가능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너무 봅잡한 것이 특허입니다. 현실성에 접근하는 것을 바랍니다.

[참여예산] b6** 2021-03-13 23:55:4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4**2021-03-05 11:22:32

지적재산권 분쟁에 돈이 많이 들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런 지원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7**2021-03-05 11:26:12

지적재산권 심사 및 유지비용을 낮추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a2** 2021-03-13 23:48:40

병행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a2**2021-03-05 11:35:11

증가하는 변리 서비스의 수요에 발맞춰 민간 법률 서비스 시장과의 선순환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1**2021-03-05 13:54:54

변리사들꼐서 지방순회하면서 지재권 상표권같은걸 약자를 위해 도와주고 설명하여 간담회나 강의같은걸해서 도움이 되는길로 갔으면 좋을것같읍니다 비용은 지자체에서 도와주시면 좋을것같읍니다

[참여예산] 31**2021-03-05 13:55:00

변리사들꼐서 지방순회하면서 지재권 상표권같은걸 약자를 위해 도와주고 설명하여 간담회나 강의같은걸해서 도움이 되는길로 갔으면 좋을것같읍니다 비용은 지자체에서 도와주시면 좋을것같읍니다

[참여예산] 31**2021-03-05 13:57:21

변리사들꼐서 지방순회하면서 지재권 상표권같은걸 약자를 위해 도와주고 설명하여 간담회나 강의같은걸해서 도움이 되는길로 갔으면 좋을것같읍니다 비용은 지자체에서 도와주시면 좋을것같읍니답

[참여예산] 31**2021-03-05 13:57:47

변리사들꼐서 지방순회하면서 지재권 상표권같은걸 약자를 위해 도와주고 설명하여 간담회나 강의같은걸해서 도움이 되는길로 갔으면 좋을것같읍니다 비용은 지자체에서 도와주시면 좋을것같읍니다.

[참여예산] 31**2021-03-05 14:00:19

변리사들꼐서 지방순회하면서 지재권 상표권같은걸 약자를 위해 도와주고 설명하여 간담회나 강의같은걸해서 도움이 되는길로 갔으면 좋을것같읍니다 비용은 지자체에서 도와주시면 좋을것같읍니다.

[참여예산] 58**2021-03-05 14:22:30

지재권 획득 계몽을 통해서 발생 할수있는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도 있을듯

[참여예산] 94**2021-03-05 15:15:0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26**2021-03-05 16:04:56

지재권 분쟁에 대한 비용지원을 통해 변리서비스 지원수요에 대응하고 민간의 법률시장과 선순환 구조 창출 필요성 인지가 중요하다고 여김

[참여예산] b8**2021-03-05 17:20:39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높아짐에 분쟁 최소화되도록 특허상담 지원확대 필요

[참여예산] 87**2021-03-05 19:24:47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극히 일부이겠지만 국선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있는것처럼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87**2021-03-05 19:25:11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극히 일부이겠지만 국선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있는것처럼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87**2021-03-05 19:50:54

사회적 약자의 변리서비스를 적극 대응하고 도움을 줄수있도록 비용이 들더라도 공익변리사를 늘려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 줄수있으면 좋겠다

[참여예산] 75**2021-03-05 20:18:54

공감합니다ㆍ

[참여예산] 51**2021-03-06 02:47:20

수요가 증가하여 대응 하기 어렵다면 공급을 늘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서비스를 만족 시키는게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64**2021-03-06 06:51:36

특허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과정이 복잡하여 변리사를 통해 간편하게 출허할수 있도록 개선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b3** 2021-03-08 13:31:26

좋은의견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65** 2021-03-08 20:26:5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5**2021-03-06 10:00:06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b6**2021-03-06 20:20:30

지재권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함 과 동시에 변리서비스비용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23**2021-03-07 12:24:21

공유와 협업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83**2021-03-07 16:01:1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8**2021-03-07 16:41:49

기대효과의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 꼭 필요한 일 이라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94**2021-03-07 21:27:59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민간 대리인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문제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법률적인 절차상의 문제등을 일일이 보호받을수는 없을것같다. 하지만 공익변리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어느정도는 금전적인 한계를 벗어나 법률적인 도움이나 절차상의 한계를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싶다.

[참여예산] 94**2021-03-07 21:29:21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민간 대리인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문제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법률적인 절차상의 문제등을 일일이 보호받을수는 없을것같다. 하지만 공익변리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어느정도는 금전적인 한계를 벗어나 법률적인 도움이나 절차상의 한계를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싶다.

[참여예산] a5**2021-03-08 12:14:57

돈없는 서민들을 위한 상담서비스확충 필요

[참여예산] 95**2021-03-09 13:00:4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5**2021-03-09 15:45:14

무료 법률지원 이라든가,세무지원 등.등 무료지원 서비스 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몇번 상담 받아 봤던 이용자 에 의하면 얻고자 하는 답변 내용 보다는 누구나 알수 있는 상식선 의 것 에서 약간 벗어난 정도의 성의 없는 태도,상담을 빨리 끝내려고 만 하고 자세한 내용도 안 알려 주고 건 수 채우는데 만 신경 쓰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 은 안된다고 보고,차라리 추가 비용이 발생 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을 금전 적 으로 지원해 주면 변호사 도 오히려 더, 성의 있게 응해 주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c8**2021-03-09 15:53:02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36**2021-03-09 17:30:21

재산권이 있는 특허업무는 특허가 승인될때까지의 과정이 객관적 비밀을 유지가 필요하므로 공익변리사가 담당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은 대리인 비용을 지원 하는것보다 소송의 문제는 민간법률 서비스에서 맡도록 이원화 시키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52**2021-03-09 19:55:08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이되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참여예산] 72**2021-03-10 07:20:11

밑에분의견중에굴목식당덥죽편보셨나요? 서울에만있는사무실지방에는없는것거기에들어갈예산좀더구체적인방법면동사무소나우체국쪽으로한부서을만들어주면안되겠나요?

[참여예산] 65**2021-03-10 08:44:37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꼭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b2**2021-03-11 00:37:19

권리자의 권리범위를 지적재산권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존속을 위해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대응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참여예산] 98**2021-03-11 14:39:30

우선은 막막한 상황을 타개해나기 위한 기본 상담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심층 상담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하기 위하여 정책이 확대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a7**2021-03-13 01:57:47

지적재산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변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법률서비스 시장과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익변리사를 통한 직접 수행이 바람직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여예산] 46**2021-03-13 17:06:32

대닪히 공감합니다

[NAVER] 19**2021-03-13 17:45:47

변리 서비스의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넘어 민간 법률서비스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유연한 정책을 통해 공익변리의 서비스도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64**2021-03-13 17:54:21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특허상담 좋은사업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a2**2021-03-13 23:47:12

공익변호사등 이용을 한 사람으로서 좀 성의 없고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익변리사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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