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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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론주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확대
토론기간

2021-02-22 00:00:00 ~ 2021-03-14 23:59:59
토론내용

① 검토배경 ㅇ 지재권 표시된 온라인게시물 일부만을 점검하여서는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어려움 ② 개선방안 ㅇ 허위표시 횟수·모니터링 수를 확대하고, 이를 신고통합시스템에 공지 - 온라인상의 지재권 표시에 대한 출원·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적발된 허위표시를 시정조치 ③ 기대효과 ㅇ 지재권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망 구축에 기여
첨부파일
- (국민참여예산)_토론보고서_특허청_지식재산_허위표시_근절.pdf

[참여예산] de**2021-02-22 11:02:35

첨부 파일은 각 부처에서 준비한 토론보고서로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의 의견"에 댓글달기 또는 "설문조사 참여하기" 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33**2021-02-28 01:24:42

어느것을 집어 넣어도 쉽게 진위 확인 할수 잇게 한다.

[NAVER] 38**2021-03-02 16:21:38

1. 현황 - 잘못된 지재권 정보를 토대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 - 특허출원만 한 채 특허등록으로 표시하거나 디자인등록을 특허등록으로 표시하는 등의 허위표시 신고건수 증가 지속 -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비중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특허, 특허등록 등을 표시하는 사례 대폭 증가 - 허위표시 적발율을 고려할 때, 온라인상 지재권 허위표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출원·등록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만으로 허위표시를 적발하는 단속체계 개선 필요 2. 개선방향 - 신고접수 이외 온라인상 증가하는 허위표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 제품의 특허 적용여부 및 효능·기능 등을 검증하는 체계 마련 3. 나의의견 - 허위표시 횟수·모니터링 수를 확대하고, 이를 신고 통합시스템에 공지 필요 - 온라인상의 지재권 표시에 대한 출원·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적발된 허위표시를 시정조치 필요

[참여예산] 65** 2021-03-08 20:31:3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8** 2021-03-08 20:58:53

공감합니다

[NAVER] 36**2021-03-02 17:47:14

허위표시 횟수·모니터링 수를 확대하고, 이를 신고 통합시스템에 공지하고 온라인상의 지재권 표시에 대한 출원·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적발된 허위표시를 시정조치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재권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망구축에 기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b4**2021-03-05 11:24:06

참 중요한 항목인 듯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참여예산] a4**2021-03-05 11:26:40

이런 작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7**2021-03-05 11:32:59

현 제도 하에서도 검색 확인 가능함

[참여예산] 84**2021-03-05 11:50:17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45**2021-03-05 11:58:32

인테넷쇼핑이 잦은 현 시점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a2** 2021-03-05 17:26:20

맞아요

[참여예산] a2**2021-03-05 13:19:01

지재권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망 구축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4**2021-03-05 15:24:02

원산지 표시 의무화처럼 지재권표시도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4**2021-03-05 15:25:31

원산지 표시 의무화처럼 지재권표시도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4**2021-03-05 16:13:30

모니터링 확대와 벌금등 처벌수위를 높여야한다

[참여예산] 26**2021-03-05 16:13:51

지재권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망 구축에 기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64**2021-03-05 16:46:18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상세하고 꾸준한 모니터링과 적발대상 색출은 정말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노력에 국민들이 같이 어떤 대상이 신고해야할 내용인지 교육하는 것을 함께 진행했을 때 시너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b8**2021-03-05 17:28:53

더치트 사기정보 조회서비스처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 예방효과 기대됨

[참여예산] 87**2021-03-05 20:10:48

허위표시로 소비자가 불이익받는일이 없도록 지재권표시 허위등록시 처벌수위를 늘리고 관리철저

[참여예산] 51**2021-03-06 02:52:14

강력하고 꾸준한 단속만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64**2021-03-06 06:58:05

중국인들이 우리제품을 많이 도용하는게 있는데 그런 제발방지를 막고싶습니다.

[참여예산] b5**2021-03-06 10:05:53

국민에 자율 신고에 맡기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민간의 기능이 더 커 보입니다.

[참여예산] 35**2021-03-06 11:54:55

허위표시 횟수 모니터링 할수있는 시스템을 늘리는게 좋을것같아요

[참여예산] b6**2021-03-06 20:30:00

온라인허위표시에 대한 재제가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23**2021-03-07 12:33:14

원산지 표시 의무화처럼 지재권표시도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75**2021-03-07 13:27:10

홍보와함께 예산이늘려야합니다

[참여예산] 75**2021-03-07 13:31:18

공감합니다ㆍ

[참여예산] 75**2021-03-07 13:31:28

공감합니다ㆍ

[참여예산] 83**2021-03-07 16:04:2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5**2021-03-07 19:52:37

공식적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누구나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이트 내용 또한 알기쉽게 이해 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a5**2021-03-08 12:09:34

표준화,집중화가 필요하다

[NAVER] 19**2021-03-08 17:58:57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과 불법을 통한 지재권의 허위표시와 무단 도용등 악질적인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는 바 일반 시민 누구나 감시자가 돼 함께 의식의 제고를 이루면 더욱 의미있을듯 합니다.

[참여예산] 44**2021-03-08 20:48:25

전문용어가 아니어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b6** 2021-03-14 00:08:5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5**2021-03-09 13:13:13

적극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b5**2021-03-09 20:41:28

온 라인 쇼핑 이 많은 주부 들 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며,단속 강화 를 통해 검증 이 불 분명한 출원 허위표시 가 근절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72**2021-03-10 07:56:44

법강화을건의합니다.소비자을우롱했을땍강대한 법사기치지못하게요

[참여예산] b2**2021-03-11 01:07:31

갈수록 늘어나는 허위표시로 인해 지적재산권도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b2**2021-03-11 01:07:54

갈수록 늘어나는 허위표시로 인해 지적재산권도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57**2021-03-12 18:45:30

정말 공감합니다. 꼭 필요해요

[참여예산] ra**2021-03-13 11:50:31

아직도 지적재산권의 허위표시와 위조 도용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위법적인 제품은 유혹을 뿌리치고 구매를 하지 않는 방법이 우선이고 다음은 철처한 모니터링을 함께 이어간다면 분명 발본색원 할수 있으리라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