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내 생각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네티즌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8년 6월
서비스를 오픈 할 예정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토론주제친환경선박 전환지원 사업규모 확대
-
토론기간2021-03-15 00:00:00 ~ 2021-04-04 23:59:59
-
토론내용① 검토배경 ㅇ 現 친환경선박 지원예산(40억)은 연안선박 약 1~3척 지원 가능한 수준이나,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등 국가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저탄소ㆍ무탄소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필수 ② 개선방안 ㅇ 친환경선박으로 조속한 전환을 위해 지원사업 예산규모 확대 추진 - 사업 내용 : 국가 인증제품(LNG, 전기추진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선박을 건조 또는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③ 기대효과 ㅇ 침체된 조선·해운·기자재 업계 활성화 및 신시장 창출, 항만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
첨부파일
나의 의견
[참여예산] de**2021-03-11 10:17:36
첨부 파일은 각 부처에서 준비한 토론보고서로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의 의견"에 댓글달기 또는 "설문조사 참여하기" 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89**2021-03-15 15:17:54
현 친환경선박지원예산 40억은 연안선박 1~3척 지원 수준이라하였는데, 앞으로 몇년동안의 사업계획으로 몇척의 지원을 할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참여예산] 52**2021-03-16 13:12:27
항만 도시의 경우 화석 연로 선박으로 인한 미세 먼지 농도가 심한 상태로 맑은 공기 확보를 위해서는 이데 대한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임.
[참여예산] ev**
2021-03-30 08:35:4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7**2021-03-17 09:34:39
좋은 취지임은 틀림 없으나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군요.
[참여예산] 58**
2021-03-26 10:26:3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4**
2021-03-31 12:33:5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8**
2021-04-02 21:40:5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wo**2021-03-20 17:29:05
친환경선박으로 조속한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규모 확대 추진 응원합니다.
[참여예산] ev**
2021-03-30 08:35:59
응원합니다.
[참여예산] 36**2021-03-25 10:58:38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친환경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산업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것을 감안하면 친환경 선박 건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합니다
[NAVER] 80**
2021-03-26 18:13:52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35**
2021-03-27 14:56:5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4**
2021-03-28 10:29:28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5**
2021-03-29 14:05:3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ev**
2021-03-30 08:36:1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
2021-04-03 16:44:24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24**
2021-04-04 17:40:23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22**2021-03-25 11:04:34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년차별 차등지원도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빨리전환시 높게 하고 5년이후는 지원이 없도록 하여 빠른전환 유도
[참여예산] 84**2021-03-25 11:10:53
이번 정권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조정될 정책
물어 뭐하시게... 전혀 반영될 일 없는 정책
[참여예산] 27**2021-03-25 11:16:08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묻고 싶네요
[참여예산] 45**
2021-03-29 16:45:02
저도 궁금합니다
[참여예산] 26**2021-03-25 11:32:18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저탄소ㆍ무탄소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필수라 여기며 항만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에 힘써야만 하는 시기일듯요
[참여예산] 56**2021-03-25 11:55:42
필요하지만, 꼭 정부지원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이 세금으로부담하는 이득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에 타당한 것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b6**
2021-04-01 23:06:2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4**2021-03-25 12:23:55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라도 노후된 제품을 교환해야 하는건 당연한 이치인거 같습니다. 단, 예산상의 걸림돌을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가 관건인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36**2021-03-25 13:34:09
예산이 허락 되면 더많이 확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47**2021-03-25 13:37:56
친환경선박 지원 사업도 사업이지만,,,
법 적인 제도를 친환경 선박만을 제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b6**
2021-04-01 23:07:1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5**2021-03-25 13:45:20
친환경선박은 어떤 형식이든 친환경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2**2021-03-25 13:55:04
좋은 생각입니다
[참여예산] a4**2021-03-25 14:01:31
환경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있는 전세계적인
지구의 문제 이므로
적극 실천 해야 한다
[참여예산] 75**2021-03-25 14:16:17
계속된지원과아이디어창출ㆍ
연구하여 더좋은사업되었어면합니다ㆍ
[참여예산] b8**2021-03-25 16:39:26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의견 입니다.
[참여예산] b4**2021-03-25 16:49:09
가지고 있는 선박을 먼저 활용하는 점은 적극 지지합니다.
[참여예산] 86**2021-03-25 17:08:18
환경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획된 절차대로 꾸준히 진행될수 있도록 시급히 법령정비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참여예산] 89**2021-03-25 18:45:13
취지는 좋으나 굳이 잘 쓰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다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없는지 먼저 생각해주세요
[참여예산] 57**2021-03-25 19:23:56
과연 이 행정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참여예산] 87**2021-03-25 20:50:32
나라의 예산은 한정 되었으니 예산안에서 보조금 지원도 순서를 잘 정해서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83**2021-03-25 21:20:10
공감합니다
[NAVER] 73**2021-03-26 00:53:29
친환경 선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더좋은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87**2021-03-26 01:18:38
친환경사업 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비용감당을 어찌할지 ??
[참여예산] 51**2021-03-26 01:31:15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환경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여기저기 소수 특정 집단에 지원금으로 쓰이는건 공익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은 국민 대다수의 해당이되니 공익성 여건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만 선박 같은 경우 법인들이 주 대상이니 행정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의무화를 부가하고 지원금은 정말 한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7**2021-03-26 10:01:41
환경을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만 예산 확보는 어떻게? 무분별한 지원은 국민 세금으로돌아올수있습니다.
[참여예산] 54**2021-03-26 11:56:58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좋은 일이나
선박 1척에 대하여 수십억원씩 보조금을 주는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닐듯 합니다.
배 1척은 한사람에게만 국한된 보조금일뿐 수많은 선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게 아닌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것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은듯 합니다.
차라리 선박기술을 좀더 개선해 나가는데 즉 더 값싸고 튼튼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쓰도록
선박기술개발 연구소를 지원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소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참여예산] 23**
2021-03-27 16:21:0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1**
2021-03-28 12:29:25
동의합니다.먼저 연구개발투자 및기술개발 부터 우선되야하고 ""후""는 선박 감축되는배 선주의 의향에따라 지원되어야 좋을것같읍니다.
[참여예산] b6**
2021-04-01 23:09:3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5**2021-03-26 12:15:11
우선 연료 소모량이 많고 노후화된 선박부터 지원하고 차차 크기가 작은 선박순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임.
[참여예산] 87**2021-03-26 12:27:05
친환경 해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소에서 건조를 중단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예산] 72**2021-03-26 15:24:48
노후 선박의 지원은 늦은 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어촌계의 소득에도 향상이 될 것입니다.
[참여예산] b4**2021-03-26 15:49:02
운영하시는 분의 마음 자세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쓰레기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참여예산] 45**2021-03-26 16:06:55
상당한 금액이 지원될 만큼 정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98**2021-03-26 16:17:45
소요되는 예산은 엄청나나, 사실 장기적인 투자로는 어떻게든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니 추천합니다.
[참여예산] b6**2021-03-26 18:23:46
친환경선박지원사업은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효과가 큰 만큼
장기적인 프랜을 세워서 국민들에게도 설명회등을 개최하여 예산을 빠른시일내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 88**2021-03-26 21:17:55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b5**2021-03-27 07:51:31
연안선박에 대한 지원에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a5**2021-03-27 12:47:44
친환경선박 건조를 위한 조선업계에 정부나 지자체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89**2021-03-27 17:19:31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사업 보급확대와, 전환지원 사업규모 확대 동일한 항목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외국업체 혜택이 아닌 국내 제조업체 혜택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91**2021-03-27 19:00:21
친환경 선박 건조에 더 많은 지원을 하여 환경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a7**2021-03-28 00:45:52
우선적으로 연안여객선과 일정 화물선및 20톤이상의 어선등과 대양을 항해하는 대현선사의 선박과 분리하여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됨니다.
[참여예산] 54**2021-03-28 05:07:39
사업내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조금 지급이 하나의 지원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친환경 사업으로 될수 있도록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31**
2021-03-28 12:32:41
극히 80년초반부터 정부의보조금 선박인 프라스틱선 감축부터시행하여야합니다.ㅡ공감합니다
[NAVER] 21**2021-03-28 05:25:59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현시점의 대세이고, 필연적인 사항이나 무리한 선박의 교체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4**2021-03-28 10:31:25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54**2021-03-28 11:33:13
좋은사업이네요.
[참여예산] 58**2021-03-28 21:08:58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최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74**2021-03-29 03:40:25
좋은생각입니다
[참여예산] b8**2021-03-29 04:20:38
환경을 위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또 공감하나 예산이 살짝 많이 든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ㅠ
[참여예산] a4**2021-03-29 08:35:43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일조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7**2021-03-29 10:39:09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만 친환경선박을 건조 또는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규모 확대는 배터리 전기추진의 경우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친환경 선박은 없는걸까요?
[참여예산] b7**2021-03-29 10:39:38
환경적인 측면서 가능하다면 친환경 선박 전환을 필수입니다.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환경은 금방 무너집니다. 좀 더 빠르고 적극적인 전환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a2**2021-03-29 11:44:19
당장의 예산은 들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27**2021-03-29 12:28:00
상투적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기 도입만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는 듯 하다 용두사미가 되어 부조리만 낳게 되지 않도록 철저한전문가의 의견과 실행후 관리에 대해서도 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드립니다.
[참여예산] 84**2021-03-29 12:42:08
특히 노후선박은 이 시책 적용하여 교체가 시급합니다.
[참여예산] 33**2021-03-29 13:34:50
현재 21년 20억 22년 40억으로 몇 대의 배를 위해 잡은 예산 인가요? 전체 배가 몇 대인데 몇 % 를 몇년 가지 보충 해주겠다는 plan 이 없이 뭘 토의 하시려는지요?
[참여예산] 58**2021-03-29 21:09:23
빠른시간에 이루어지면 좋을것같아요
[참여예산] ev**2021-03-30 08:35:24
그 동안 산업발전 위주로 경제성장을 해오면서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친환경 선박의 대체로 경제침체의 활성화와 자연보호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여예산] a2**2021-03-30 08:43:03
친환경 선박으로 조속한 전환을 위해 지원사업 예산규모가 확대 추진되어 하루빨리 항만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등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57**2021-03-30 15:23:48
예산소요가 큰 만큼 긴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여예산] 98**2021-03-30 15:32:55
친환경 선박이라 처음은 이러는데 나중에는 폐기물로 전략할것같은데
그뒤사업에 대한지원금액은 10배는 넘을듯합니다.
[참여예산] b8**2021-03-30 15:57:38
조선,해운,기자재 등 관련업계 활성화 및 환경 개선에 큰 도움 기대됨
[참여예산] 49**2021-03-30 16:20:12
많은 예산을 통해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좋은 프로그램인거에 반해예산 확보 및 철저한 관리 및 제도가 뒷받침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ra**2021-03-30 18:03:39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을 맞추는 친환경선박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어 해양환경을 지키고 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지는 시너지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예산] 52**2021-03-30 21:10:11
예산 확보는 기재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la**2021-04-01 16:03:13
환경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b2**2021-04-01 22:58:33
친환경 선박의 지원 폭을 넓혀야하고 그로인해 대기환경 또한 개선이 될 것입니다.
[NAVER] 36**2021-04-02 09:52:45
해양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드시 인지하여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을 선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선박에 대한 연구와 지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a3**2021-04-02 11:19:44
예산이 LH투기 사태처럼 누수되지 않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강화되야합니다
[NAVER] 38**2021-04-02 11:20:59
친환경선박으로 조속한 전환을 위해 지원사업 예산규모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해운·기자재 업계 활성화 및 신시장 창출, 항만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9**2021-04-02 19:08:56
정부 기조에 맞춘 실질적 지원책과 다양한 인센티브의 개발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참여예산] 31**2021-04-03 16:18:51
시간이 오래걸릴 장기 사업이다.
성공 가능성만 보자면 글쎄?
지원을 해줘도 더 싸게 먹일 공정을 하지 않을까...
[참여예산] 31**2021-04-03 23:19:12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지 기대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예산] 32**2021-04-04 14:38:56
물론 의미는 있으나 효과성을 볼 때 의문이 드네요.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4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