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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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유**/천제영
  • 성별
  • 등록일
    2018-03-28 15: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 제안명
    1) 도서지역의 물부족 해결문제 지원 / 2) 섬지역 상수도 예비수원지 축조 / 3) 섬지역 식수공급용 해수담수화 선박건조
  • 제안 배경
    1) 유재범님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도서지역의 물부족은 많이 심각합니다. 특히나 가뭄이 들 경우에 또는 태풍이나 기상이변으로 인해 배편이 끊길 경우 마실 물마저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고, 여행객이 많이 몰렸는데 결항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2) 천제영님
    매년 우수기를 제외한 시기에 상습, 반복적으로 상수도 수원지 저수량 부족에 따라 제한급수 실시로 주민 일상생활 불편 및 관광객들의 불편 초래

    3) 천제영님
    섬지역 지형특성상 대형상수도 수원지 확보 곤란으로 매년 상습, 반복적으로 제한급수를 하고있는 섬 지역에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해서 선박내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여 섬지역 순회 식수 공급
  • 제안 내용
    1) 유재범님
    도서지역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바닷물 담수화 시설 지원이나 빗물 저장시설 지원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보통 대형 도서위주이고 중소형 도서에서는 혜택을 못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지랑 대교가 누워 굳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예산이 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은데 진정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낙오되어 있는 중소형 도서들이라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2) 천제영님
    ㅇ 사업대상자 : 전라남도 완도군금일,청산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등 3개소 12,000여명
    ㅇ 사업내용 : 지형특성상 대형 상수도 수원지(저수지) 확보가 곤란한 섬지역 상수도 수원지 상류 등 인근에 소형 예비 수원지(저수지) 축조
    ㅇ 기대효과
    1. 섬지역 상습제한 급수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2. 삶의 질 향상
    3. 사방사업 연계, 산불소방용수 활용

    3) 천제영님
    ㅇ 수혜자 : 전남 섬지역 주민 10만명
    ㅇ 사업내용
    : 선박건조 1식, 선박내 해수담수화 시설 1식
    ㅇ 기대효과
    : 섬지역상습 제한급수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 민간투자
  •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 없음 2) 개소당 100억*3개소 3) 선박건조비 : 150억, 해수담수화시설 : 200억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