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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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유*천
  • 성별
  • 단체명
    전국청소년회복지원시설협의회
  • 대표자명
    유수천
  • 등록일
    2018-04-16 14: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 제안명
    청소년회복지원센터 지원 사업 ‘희망의 이름으로’ (비행 청소년도 청소년 시민입니다)
  • 제안 배경
    제안 취지 : 대안가정으로 청소년회복센터의 중요성

    (1) 가정▪가족 붕괴의 결과물 비행 청소년, 대안가정으로 치유하다.
    -가정의 문제가 범죄청소년을 만든다.
    집단폭행, 품행장애행동, 반사회적 물의가 되는 청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은 원가정의 해체, 가정 폭력 등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부모를 포함하여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른들에 대한 분노로 시작한 일탈입니다. 이 일탈이 점점 집단화, 상습화가 됩니다.
    처벌과 반성을 위해 보내진 소년원은 수용인원 대비 시설이 부족하여 과밀화되어 잠시의 신체 구속으로 범죄를 예방 할 수 있지만 정서 심리적 교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년원 입소생 사이의 범죄 학습화도 비행청소년 재비행을 반복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 배고픔의 채움, 안전한 공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풍부하게 경험해야 할 인간의 기본 욕구 의▪식▪주 결핍 경험은 한 생명으로 태어난 인격체로 타자와 건강한 관계 맺기를 통해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기’에 대한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것을 배우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하더라도 양심적 진실한 자기반성은 어렵습니다.
    ‘청소년회복센터’라는 대안 가정을 통해 따뜻하게 배불리 먹고 잠자고 저녁에는 밥상머리 앞에 둘러 앉아 대리 부모와 건강한 사회적 관계 맺기 교육이 가능합니다. 의▪식▪주의 충분한 채움은 결핍된 정서와 ‘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대리 부모의 지지와 격려로 풍부하고 건강한 정서적 교감을 하게 됩니다.

    제안의 필요성 : 비행청소년도 우리의 미래!

    (1) 운영의 위기, 포기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위의 (1)과 같이 따듯한 가정의 경험이 적은 비행청소년들에게 정성 담긴 밥 한끼라도 제대로 먹여 ‘한 아이라도 내 아이라 생각하고 살리자.’라는 간절한 사명감으로 2010년 창원을 시작으로 창원 6곳, 부산 6곳, 울산 3곳, 충남 대전 4곳으로 19개가 생겨났습니다.
    (2) 유명 무실한 지원법과 운영의 한계
    - 2016년 11월 청소년 복지 지원 개정 법안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지원 법이 시행되어 청소년복지시설로 대부분 신고를 하였습니다.
    - 법원의 1인당 책정된 운영비(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외엔
    국가로부터 지원은 없습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지침 안내에도 수록된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법은 있지만 지원은 ‘0원’입니다.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38명)
    (전국청소년회복센터 협의회 가입 19곳, 신고 시설 17개 법원으로부터 1호 신병인수기관으로 지정되어 1년이상 운영중이며 복지 시설 신고 예정 2곳을 포함 )

    ◯추진방법 :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로 기획재정부 2018년추경 예산 및 2019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립과 회복지원시설 예산 반영 반드시 반영.

    ◯기대효과 :
    -청소년회복센터의 근무자 인권적 보장
    희생과 헌신이 지속가능하게 함.
    - 인건비 보장으로 보호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 노동자로의 인정
    열정페이로 사회보장도 못받는 대리부모 및 근무자에게 노동 자로 사회보장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인건비 지원으로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어 보호 청소 년에게 세심하고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다.

    ◯ 기타
    - 19대 대통령 청소년 정책 공약의 실현으로 사법형 그룹홈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시설이 증가하여 더 많은 비행청소년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 일자리 확대 효과
  • 추정 사업비
    98,600  (백만원) 
  • 산출근거
    순수인건비 (야간수당을 포함하지 않음), -시설장(전국) 19명 × 2,360,920 × 12달 = 538 백만원, -보호담당자 19명 × 1,966,410 × 12달 = 448 백만원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