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서*숙
성별
등록일

2020-02-21 09:5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소년원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제안 배경

소년원학교 수업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활용한다면 좀 더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에서 수업이 진행회든 주간에 법원, 경찰청, 병원 등에 가는 경우가 많고, 이 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등 부적응 학생이 문제행동을 할 떄 그들을 상담하고 지도해야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과목 수업과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들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전국의 소년원학교에 배치한다면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는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에 교육부 '의무교육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2019년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파견되어 국어 수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제안 내용

■ 소년원학교 특수교육 및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기간제교사 채용
- 특수교육 : 특수교육 기간제교사(→ 전국 10개 소년원 X 2명_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체육, 음악, 미술 기간제교사
(→ 전국 3개 교과교육 운영 소년원 X 3명)

■ 소년원학교 기간제교사 채용·배치로 소년원 교정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월 기준) : 29명 X 165만원(교사 봉급, 1호봉)

총 : 4,785만원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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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