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황*산
성별

여
등록일

2020-02-27 18: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제안 배경

- 농촌 고령화 등 일손부족으로 인해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규모 확대 추세
*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쿼터: (’04) 43명(1.4%) → (’10) 3,079(8.0%) → (’19) 6,400(12.3%)

- 열악한 근로·주거여건으로 인해 여성대상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한 주거지원 필요
※ (관련보도) 잠금장치 없는 숙소, 성폭력 위험 노출된 외국인 여성 농부(’19.4. 연합뉴스)
제안 내용

사업 내용

- 외국인여성근로자 안심주택 지원 : 농촌마을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인여성근로자의 안심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용 지원
- 외국인여성근로자 근로지원 : 지역 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통해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여성근로자의 생활지도, 상담 등 관리 지원

추진방법
-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

기대효과
-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여건 개선, 성희롱·성폭력 등의 위험요인 제거, 우수 외국인근로자 안정적 공급,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사업 관리·수행으로 일자리 창출 등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농업·농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 농촌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의 활용도 증가로 마을경관 개선, 빈집활용으로 인한 주민불안 감소 등
추정 사업비

8,100 (백만원)
산출근거

2021년부터 10개소로 시작하여 연도별로 증가시켜 2025년도까지 진행하여 총 800개소 마련
2021년 = 100백만원(10개소×20백만원×국비50%)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ACEBOOK] 38** 2020-04-09 14:16:37

망편하게 일할수 있는 주거권을 지켜주세요

[NAVER] 76** 2020-04-09 13:37:55

안전한 곳에서 일할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네요

[NAVER] 31** 2020-04-09 13:31:15

좋은 사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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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우수제안사례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