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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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찬
  • 성별
  • 등록일
    2020-03-03 17: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노천소각 방지를 위한 "이동용 소각시설 + 폐열이용 사우나 차량" 운영
  • 제안 배경
    농어촌 노천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농촌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외 비닐류 및 유기물 등이 섞여 있어 다이옥신 및 미세먼지 발생원이 되는 등 심각한 오염원 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태임

    농어촌 지역에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에는 재정적, 인력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동형 소각시설을 주기적으로 운행하여 노천소각을 통해 저감하고, 동시에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이동식 사우나 시설을 같이 운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고려한 다기능 특수차량 운영.
  • 제안 내용
    (목 적) 노천소각 방지를 위한 "이동용 소각장 및 폐열이용 사우나 차량" 운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농어촌 복지 향상

    (개 발) 이동용 소각시설 + 이동용 사우나 시설

    (운 영) 마을단위 농어촌 쓰레기 집하시설에 주기적 방문으로 소각 및 사우나 차량 동시 운영

    - 사우나 시설은 자원봉사자 연계하여 어르신 목욕봉사 실시

    (대 상)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운영 모집

    (활 용) 개별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이동용 목욕차량 서비스와 접목하여 운영

    * 참고
    - 지자체에서는 이동용 목용차량 서비스를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 운영중 (재가방문 목욕, 가가호호방문목욕 서비스 등)
  • 추정 사업비
    1,750  (백만원) 
  • 산출근거
    - 타당성 용역 : 1억
    - 개발비용 : 약 15억 (소각시설 + 사우나시설)1set
    - 운영비 : 매년 1.5억 (2인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y** 2020-03-04 09:15:30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