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황*관
성별
단체명

부안군 하서면 이장협의회
대표자명

황선관
등록일

2020-03-12 15:5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새만금 『비산먼지 차단 에코 숲 벨트』 조성
제안 배경

ㅇ 군산ㆍ김제ㆍ부안 등 3개 시군에 걸쳐있는 새만금은 현재 전체면적(409㎢)중 전주시 면적과 비슷한 193㎢가 간척 나대지로 노출 되어 있음.

- 새만금 노출부지 현황(첨부파일참조)

ㅇ 새만금 배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 준공이후 부터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강한해풍(최대20m/sec)을 타고 몰려오는 비산먼지와 미세모래에 직접 노출되어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음.

ㅇ 이처럼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으로 발생되는 피해로 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방재 숲 벨트』조성사업 선정ㆍ추진을 제안함.
제안 내용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새만금『비산먼지 차단 에코 숲 벨트』조성
ㅇ 위 치 : 전북 부안군 하서면 연접 새만금사업지역
ㅇ 사업량 : 24ha (길이 3.0㎞ × 폭 80m)
ㅇ 사업비 : 36억원

- 사업 제안 위치 (첨부파일참조)

ㅇ 사업내용 : 배후지역 보호를 위해 기존 해안 숲과 연결되는 방재 숲 벨트 조성
- 준설 매립토 염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객토 등 토양개량
- 식재수목 보호용 방풍책 울타리 설치
- 침엽수ㆍ활엽수 혼효림 식재로 복층 생태 숲 조성

ㅇ 추진방법 : 국가 또는 지자체 시행(새만금개발청, 부안군 등)

ㅇ 기대효과 : 비산먼지ㆍ미세모래ㆍ해풍 등 재해로부터 취약한 새만금 배후지역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ㅇ 소요 사업비 : 36억원
- 임해 매립지 객토 등 토양개량
. 24ha ×25백만원/ha = 600백만원
- 수목 식재 및 수목 보호시설 설치
. 24ha ×125백만원/ha = 3,000백만원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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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