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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최*
  • 성별
    여
  • 등록일
    2020-03-13 21: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사유림 매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신규사업 제안
  • 제안 배경
    저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산이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있어 재산세 납부가 부담이되어 산림청에 유선으로 매수요청 문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핫정된 예산으로 비싼 산은 사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후생활 지원사업인 농지나 주택연금처럼 산 소유자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수있게 유사한사업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단가가 높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산을 한번에 매수해 주는것이 어렵다면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산 매매 계약을 하고 매입금액은 일정기간 내에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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