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이*희
성별

여
등록일

2020-03-19 16:2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집 근처 국가시설에서 뿜어대는 심한 악취 좀 잡아주세요!
제안 배경

이런지 한 2년 즈음 된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설거지를 하다 가스 새는 냄새가 나서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도시가스회사와 구청으로 악취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왠걸... 그게 글쎄 인근 항구에 있는 국가시설(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나는 악취였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설이 우리나라가 가입된 국제협약(MARPOL)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 둔 것이라 당장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딱 도시가스 느낌이라 괜히 폭발사고라도 날까 걱정하며 지냈는데, 가스가 새는건 아니라하니 일말 다행인가 싶다가도,
머리가 지끈댈 정도로 확 쏘는 악취(썩은 계란 냄새 비슷)가 때때로 불거지는 상황이라 아무리 국가시설이라도 참고 넘기기만 할 수는 없어,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이 곳 국민참여예산에 사업제안으로 사연을 남겨봅니다.

우리 동네 국가시설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괴롭습니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이행도 좋지만, 우리동네 악취도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바다도, 주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 내용

90년대 후반 근처에 민가가 드믄 곳에 지은 국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설비도 부족하고, 20년 넘게 처음 만든 대로 운영해오고 있어서 노후한 시설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듯 합니다.

해양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는 해도, 이제는 달라진 환경(인근에 개발된 주거지 등과의 공존)에 따라 시설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후 시설의 현대화를 검토해 주세요.

새로 지어주시든, 기존 국가시설을 개선보완해 주시든, 극심한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10** 2020-04-08 11:03:18

오염물시설이 국제터미널 옆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가 나면 국제관광객들에게도 망신이며 어촌 지역 주민들이 악취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NAVER] 44** 2020-04-08 08:58:54

악취로 인해 고통 받으신다니...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거 같습니다.

[NAVER] 35** 2020-04-08 08:46:32

국가시설이면 나라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될듯합니다. 또한, 국제협약에의해 지어진 시설이라면 더더욱 협약이행을위해 최선을 다해야될듯합니다.

[참여예산] kb** 2020-04-07 17:49:34

시설이 노후화되어 제기능을 못하는 이유도 있지않나 싶네요.
현시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면 나아지지않을까 싶네요.
지역주민들을 위해 빠른조치가 필요할것 같아요.

[NAVER] 18** 2020-04-07 17:37:27

해양환경도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AVER] 28** 2020-04-07 17:31:37

악취가 이렇게 나는데.... 시설도 노후화 되고... 심각하네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

[NAVER] 53** 2020-04-07 17:30:58

좋은 의견입니다~!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시설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안좋다고 봐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NAVER] 64** 2020-04-07 17:28:42

여러번 민원 넣고있습니다. 속히 해결좀해주세요... 시설을 옮겨주시던지.. 20년이상 된거면..... 노후도 엄청 됬겠는데요..

[NAVER] 35** 2020-04-07 17:23:56

좋은 의견입니다
국가시설은 국가에서 민간인 피해없도록 합시다

[NAVER] 16** 2020-04-07 17:13:10

저주 주변에 살고있는데 악취가 심해요.

[NAVER] 87** 2020-04-07 17:11:16

내가 살고있는 지역에 이런시설이 있는데 악취가 간간히 나와 민원제기를 몇번 한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개선되어 근무하시는분들이나 지역주민들 의 건강을 위해 이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NAVER] 29** 2020-04-07 17:09:10

좋은 의견 공감합니다 국가시설을 지었으면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여 잘 관리해야죠!!! 90년대 지은 시설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후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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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