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전*은
성별

여
등록일

2020-03-30 20:5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정보 시각화 제공사업
제안 배경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개념이나 구조로 인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검색 시 어려운 용어나 조문에 대한 해설이 추가로 있으면 일반 국민이 법령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내용

▪ (요청사항) 국민들이 자주 보고 접하는 주요법령에 대해서는 어려운 법령 용어를 같은 페이지 내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조문과 관련된 판례라던지,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참고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구현방안) 마우스 우클릭 또는 해설보기 기능 클릭 등을 통해서 그림, 동영상 등의 쉬운 콘텐츠 또는
조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간략한 설명 등을 현재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내에서 한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도록 함

▪ (기대효과) 법령 조문을 단순히 제공 중인 현재의 경우,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어 사실상 국민의 법적 알 권리 충족이 곤란한데
알기 쉽게 시각화 된 조문 해설을 통해서 국민이 보다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가장 검색이 많은 법령 상위 20개x법령당 개발비 1억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49** 2020-04-01 14:32:14

법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ㅠㅠ 이렇게 그림 같은 것으로 보여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국민들한테 꼭 사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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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