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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정
  • 성별
  • 등록일
    2021-02-25 16: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어업을 희망하는 예비 어업인에게 어선 빌려주기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현재 해양수산관련 과목 등을 수강하며 해양수산인으로 꿈을 펼치고 싶은 20대 국민입니다.

    해양수산 과목을 공부하며 어촌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어촌계 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어촌계 여러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폐쇄적이며, 어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커녕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도 어려웠습니다.

    수산관련 과목 내 책에서는 어업은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업을 행하여 얻어지는 노하우가 더 중요하고, 어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선을 구입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30대가 5~10억 가까이 하는 어선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우며, 어촌계를 찾아다니며 어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현재 LH가 진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처럼 해양수산부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예비 어업인에게 어선을 빌려주어 어업에 참여할 수 있고, 현재 숙련된 노하우를 가진 어촌계원들에게 교육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촌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안군에서 어선을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로 접했습니다. 그러나 임대 할 수 있는 어선의 척수가 많지 않아 전국적으로 어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극히 소수가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이 전국 단위로 진행되어 관심있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실시된다면 어업에 관심있던 예비 어업인들의 어촌계로의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어촌마을의 정주여건도 개선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선 빌려주기 사업이 실행되어 어업에 관심있는 국민이 어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확대의 장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어선 구입비용은 어선 1척당 5억원, 전국적으로 20척을 매입하여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예비어업인에게 임대하면 약 100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어선은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에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별도 교육에 대한 비용 및 행정 관련 비용은 포함되어야 하지만 산출근거를 찾기어려워 수치화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8** 2021-03-07 17:17:13
어촌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적극 투자해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4** 2021-03-07 17:06:42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왜 아직 안하고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제안 채닥되서 어촌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길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9** 2021-03-01 11:48:16
모처럼 가뭄에 단비같은 훌륭한 제안 입니다!!갈수록 노령화되는 어촌의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기위해선 젊은 활동인구들의 어촌유입이 절실한 때이며 그들의 4차산업 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점과 어르신들이 가진 노하우와 기술력등이 결합된다면 우리어촌 사회의 미래는 밝아질것이라 생각되네요. 굿굿~~~!!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8** 2021-02-27 17:32:22
초기에 어선구이피용이 많이 들어 귀어가 힘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7** 2021-02-27 14:07:11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응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7** 2021-02-27 13:59:51
귀어하는 분들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4** 2021-02-27 13:31:01
노인들만 사는 어촌에 젊은활력이 될듯..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1-02-27 11:37:53
2030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촌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사회 각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처럼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힘써 주시고 어촌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이사업이 반드시 추진되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5** 2021-02-27 11:25:17
심한 구직난과 귀어촌에 경제적 부담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좋은 소식이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 2021-02-27 10:38:03
어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제안이네요.
응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1-02-27 10:31:30
청년어촌정착과 귀어귀촌 활성화에 꼭필요한 사업이네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1-02-27 10:30:56
좋은 제안이네요 채택이 되면  좋겠어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5** 2021-02-27 10:17:01
좋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8** 2021-02-27 09:50:19
좋은제안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2** 2021-02-27 09:42:59
청년 일자리와 귀어 희망자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21-02-27 09:40:15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6** 2021-02-27 09:35:45
어촌 인구 노령화로 어선어업이 어려운데 젊은 청년이 유입되어 어촌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기회를 주는 좋은 제안 입니다. 어촌에 이런사업이 꼭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9** 2021-02-27 09:30:57
아주좋은 의견입니다 정부는 이런사업에 적극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0** 2021-02-27 08:59:54
젊은이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좋은 사업 이군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2** 2021-02-26 15:49:38
꼭 추진바래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2** 2021-02-26 14:51:48
좋은 제안입니다. 반영되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2** 2021-02-26 13:51:51
젊은어촌으로 가는 좋은사업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1-02-26 11:37:49
공감하고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21-02-26 11:19:11
지원규모가 전국적으로 20척은 조금 적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대상어선이 5억원 이상의 허가어선이라면 현재 시행중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하고도 연관될수도 있으므로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8** 2021-02-26 10:57:22
어선 임대--젊은 어촌으로 거듭날수있는 탁월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행되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8** 2021-02-26 10:37:01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선 임대사업이 실현되어 일자리창출은 물론 어촌에 정착하고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고령화되어가는 어촌에 활력이 넘치는 동력원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21-02-26 10:32:34
공감합니다 ^~^~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1-02-26 10:30:03
정말 가슴 뜨거운 청년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도 지원해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2** 2021-02-26 10:28:46
어업은 목돈이 들어가서 젊은 층이 진입하기에
엄두가 나지도 않는데 선박 임대사업이라는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젊은 이들의 귀어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듯 ~~
멋지네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3** 2021-02-26 10:20:21
좋은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선업여건이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령화와 노후된 어선, 선원을 기피하기까지하고있고 자원량은 매년 감소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누군가 지켜야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청년임대사업 적극환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6** 2021-02-26 09:47:24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큰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8** 2021-02-26 00:38:44
좋은 제안인데 꼭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7** 2021-02-26 00:21:42
고령어가 및 은퇴희망어가로부터 어선을 매입하여 초기자본(5억원이상)이 많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임대(월1백만원)하여 어촌활성화기여, 타분야사례 농업분야도 고령농업인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귀농인들에게 장기임대공공농지사업, 주택분야도 청년,신혼부부등 젊은층에게 주는 공공임대 행복주택사업, 어업분야도 도입하여 수산업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임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37** 2021-02-25 18:46:30
어촌노령화가 이 사업을 계기로 젊은 어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어촌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반영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5** 2021-02-25 18:43:46
꼭 반영되었으면 하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3** 2021-02-25 17:29:11
귀농보다 접근성이 낮은 어촌으로의 젊은세대 유입 꼭 필요할거 같아요! 국가에서 지원과 홍보까지 해주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3** 2021-02-25 16:31:39
본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젊어지는 어촌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