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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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나*자
성별

여
등록일

2021-03-05 21:5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지자체 운영시설에 대해 동일한 환불 규정 마련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예전에 부평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한달 등록하였으나, 수업 개강 전 취소를 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위약금 10%를 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경기도 화성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했을 때에는, 개강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취소를 해주었었는데요.

지역은 다르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 이번에도 당연히 개강 전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설의 위약금 규정이 다른 것은 이해하겠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임에도 지역에 따라 다른 위약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모두 동일한 위약금 규정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자체 시설을 이용할 때 동일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제안내용) (지역에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환불규정 통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b3** 2021-04-16 11:31:01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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